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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가공업자 위탁판매 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판단
요약
금 가공 및 중개업자가 위탁판매 계약으로 위탁판매자로부터 고금을 제공받아 혼합.정련하여 금지금을 제작.판매하되, 별도의 주요자재 부담 없이 단순 가공만 제공하였다면, 이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고 관련 수수료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벤처기업과 SPAC 합병 시 출자자 과세특례 적용 가능성
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가 적용되는 벤처기업이 기업인수목적회사(SPAC)와 합병한 경우에도, 해당 벤처기업에 출자하여 주식을 취득.보유한 자는 동 규정에 따른 과세특례를 계속 적용받을 수 있음이 유권해석을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재건축 후 다가구주택 임대기간 미충족 과세특례 불가
요약
다가구주택이 재건축을 통해 2주택으로 전환되어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자격을 유지하지 못하고, 8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적재조사로 인한 면적 증가 조정금,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여부
요약
지적재조사사업으로 인해 지적공부상의 토지 면적이 증가하면서 부담한 조정금은, 해당 증가 면적 토지를 2019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서 공제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축사만 증여 시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 가능 여부
요약
자경농민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요건을 갖춘 영농자녀에게 축사만 증여할 경우에도 해당 영농자녀가 법령에서 정한 직계비속 및 기타 요건을 충족한다면 증여세 감면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농업회사법인 곶감 판매 소득의 산업분류 및 세제감면
요약
농업회사법인이 직접 감나무를 재배해 감을 곶감으로 제조.판매한 소득의 경우, 그 소득이 작물재배업소득인지 작물재배업 외 소득인지는 감의 재배활동과 곶감 제조활동 중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활동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맞다고 보입니다.
산학협력단 연구원 파견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 해석
요약
산학협력단이 소속 연구원을 타 기관 연구개발사업에 참여시키고 인건비 상당액을 수령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용역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해당 용역이 새로운 학술이나 기술 개발에 관한 연구용역이라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설명합니다.
공매대행 해제된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에 관한 유권해석
요약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비상장주식을 공매 의뢰받아 자체 평가 후 매각 실익이 없어 공매대행을 해제하고, 세무서장도 압류를 해제한 경우, 해당 주식의 평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와 동 시행령 제49조에 따라야 하며, 시가 산출이 어려우면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 적용 시점 및 소득 범위
요약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의 세액감면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6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요건을 동시에 충족한 시점부터 발생되는 임대소득에 적용됩니다.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와 타 업종 신규직원 고용의 계산 포함 여부
요약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기간 중 가업 외의 다른 업종에서 고용된 신규 정규직 근로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기준고용인원 비교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금 가공업자 위탁판매 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판단
요약
금 가공 및 중개업자가 위탁판매 계약으로 위탁판매자로부터 고금을 제공받아 혼합.정련하여 금지금을 제작.판매하되, 별도의 주요자재 부담 없이 단순 가공만 제공하였다면, 이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고 관련 수수료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벤처기업과 SPAC 합병 시 출자자 과세특례 적용 가능성
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가 적용되는 벤처기업이 기업인수목적회사(SPAC)와 합병한 경우에도, 해당 벤처기업에 출자하여 주식을 취득.보유한 자는 동 규정에 따른 과세특례를 계속 적용받을 수 있음이 유권해석을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재건축 후 다가구주택 임대기간 미충족 과세특례 불가
요약
다가구주택이 재건축을 통해 2주택으로 전환되어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자격을 유지하지 못하고, 8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적재조사로 인한 면적 증가 조정금,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여부
요약
지적재조사사업으로 인해 지적공부상의 토지 면적이 증가하면서 부담한 조정금은, 해당 증가 면적 토지를 2019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서 공제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축사만 증여 시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 가능 여부
요약
자경농민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요건을 갖춘 영농자녀에게 축사만 증여할 경우에도 해당 영농자녀가 법령에서 정한 직계비속 및 기타 요건을 충족한다면 증여세 감면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농업회사법인 곶감 판매 소득의 산업분류 및 세제감면
요약
농업회사법인이 직접 감나무를 재배해 감을 곶감으로 제조.판매한 소득의 경우, 그 소득이 작물재배업소득인지 작물재배업 외 소득인지는 감의 재배활동과 곶감 제조활동 중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활동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맞다고 보입니다.
산학협력단 연구원 파견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 해석
요약
산학협력단이 소속 연구원을 타 기관 연구개발사업에 참여시키고 인건비 상당액을 수령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용역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해당 용역이 새로운 학술이나 기술 개발에 관한 연구용역이라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설명합니다.
공매대행 해제된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에 관한 유권해석
요약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비상장주식을 공매 의뢰받아 자체 평가 후 매각 실익이 없어 공매대행을 해제하고, 세무서장도 압류를 해제한 경우, 해당 주식의 평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와 동 시행령 제49조에 따라야 하며, 시가 산출이 어려우면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 적용 시점 및 소득 범위
요약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의 세액감면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6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요건을 동시에 충족한 시점부터 발생되는 임대소득에 적용됩니다.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와 타 업종 신규직원 고용의 계산 포함 여부
요약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기간 중 가업 외의 다른 업종에서 고용된 신규 정규직 근로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기준고용인원 비교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