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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공업지역 편입 농지의 8년 자경 감면 여부
요약
공업지역 등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를 상속받아 양도할 경우, 8년 자경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편입일 이후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인허가조건 기부채납 시설 부가가치세 면제 및 매입세액 공제 여부
요약
인허가조건으로 무상 기부채납하는 시설물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매입세액도 원칙적으로 공제되지 않습니다.
해외제조사 무상 보증수리비 부가세 및 영세율 적용
요약
해외 자동차제조사와의 위탁계약으로 공식AS업체가 정비업체를 통해 고객에게 무상 보증수리용역을 제공하고, 그 비용을 해외제조사로부터 외화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며, 사업지원 서비스업에 해당하면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외국법인 지정 국내사업자 인도시 영세율 적용 요건
요약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재화를 공급하고,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가 그 재화를 인도받아 과세사업에 사용하며, 그 대가를 외국법인에 지급할 금액에서 상계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상가임대차 갱신 시 임대료 인하 세액공제 불가 사유
요약
상가임대인이 동일 건물 내 다른 상가로 계약을 변경하고 한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한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의3에 따른 상가임대료 인하 세액공제는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중소기업 경영성과급 세액공제: 지급 시 중소기업 미해당 여부
요약
중소기업이 경영성과급 지급약정을 체결한 과세연도에는 중소기업에 해당하였다면, 이후 지급 시점에 중소기업 요건을 상실한 경우에도 성과공유 경영성과급 세액공제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증여 종전주택의 입주권 해당 여부
요약
종전주택이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에 증여되는 경우, 증여재산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며, 취득 시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및 동 시행령 규정에 따라 판단됩니다.
국민주택 건설 리프트 임대·설치·해체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요약
승강기설치공사업자가 국민주택 건설업자와 맺은 하도급계약에서 건설작업용 리프트의 임대 및 이에 부수한 설치.해체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고 보입니다.
세금계산서 작성연월일 착오 시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
요약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를 착오하여 잘못된 작성연월일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더라도, 공급시기 과세기간의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세금계산서를 받고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함을 안내합니다.
통합투자세액공제 추가공제 산정 시 직전 3년 평균 초과 기준
요약
통합투자세액공제에서 추가공제 금액은 해당 과세연도에 실제 투자한 금액이 직전 3년간 연 평균 투자금액을 초과할 때, 그 초과액의 3%를 해당 연도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방식이 적용된다고 보입니다.
상속받은 공업지역 편입 농지의 8년 자경 감면 여부
요약
공업지역 등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를 상속받아 양도할 경우, 8년 자경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편입일 이후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인허가조건 기부채납 시설 부가가치세 면제 및 매입세액 공제 여부
요약
인허가조건으로 무상 기부채납하는 시설물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매입세액도 원칙적으로 공제되지 않습니다.
해외제조사 무상 보증수리비 부가세 및 영세율 적용
요약
해외 자동차제조사와의 위탁계약으로 공식AS업체가 정비업체를 통해 고객에게 무상 보증수리용역을 제공하고, 그 비용을 해외제조사로부터 외화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며, 사업지원 서비스업에 해당하면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외국법인 지정 국내사업자 인도시 영세율 적용 요건
요약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재화를 공급하고,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가 그 재화를 인도받아 과세사업에 사용하며, 그 대가를 외국법인에 지급할 금액에서 상계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상가임대차 갱신 시 임대료 인하 세액공제 불가 사유
요약
상가임대인이 동일 건물 내 다른 상가로 계약을 변경하고 한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한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의3에 따른 상가임대료 인하 세액공제는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중소기업 경영성과급 세액공제: 지급 시 중소기업 미해당 여부
요약
중소기업이 경영성과급 지급약정을 체결한 과세연도에는 중소기업에 해당하였다면, 이후 지급 시점에 중소기업 요건을 상실한 경우에도 성과공유 경영성과급 세액공제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증여 종전주택의 입주권 해당 여부
요약
종전주택이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에 증여되는 경우, 증여재산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며, 취득 시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및 동 시행령 규정에 따라 판단됩니다.
국민주택 건설 리프트 임대·설치·해체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요약
승강기설치공사업자가 국민주택 건설업자와 맺은 하도급계약에서 건설작업용 리프트의 임대 및 이에 부수한 설치.해체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고 보입니다.
세금계산서 작성연월일 착오 시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
요약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를 착오하여 잘못된 작성연월일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더라도, 공급시기 과세기간의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세금계산서를 받고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함을 안내합니다.
통합투자세액공제 추가공제 산정 시 직전 3년 평균 초과 기준
요약
통합투자세액공제에서 추가공제 금액은 해당 과세연도에 실제 투자한 금액이 직전 3년간 연 평균 투자금액을 초과할 때, 그 초과액의 3%를 해당 연도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방식이 적용된다고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