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하거나 장애가 치유된 부양가족의 경우, 사망일 또는 치유일 전날의 상황에 따라 인적공제 대상 여부를 판단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입니다.

지방자치단체와 한국전력공사가 지중화공사 협약을 맺고 사업비를 분담하는 경우, 지자체가 부담하는 분담금은 공동비용의 분담이라는 성격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수관계인 간에 거래소 정규시장 시작 전에 상장주식을 전일 종가로 대량매매 방식 거래 시, 해당 거래가 시간외시장 매매에 해당되어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함이 확인되었습니다.

종교단체 소유 사택이 종업원에게 무상 제공되며 국민주택규모 이하 또는 공시가격 3억원 이하 등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요건을 충족하면 합산배제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법인이나 공공기관 종사자가 해당 지역(연접 시.군 포함)에서 신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산정에 있어 취득일이 2021.1.14.인 경우, 계약일에 따라 1.2.3.5년 등으로 달라지며, 본 유권해석에서는 취득일이 2021.1.14.이고 계약일이 2018.9.13. 이전인 경우 5년 적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양도자가 특수관계자인 임차법인에 지급한 시설투자 고정자산비용과 임직원 퇴직금이 명도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와, 이런 비용이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지 여부는 정상적인 상관행 및 거래 실질 등을 감안해 사실판단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적격합병의 경우,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주식의 보유기간은 합병등기일이 아니라 피합병법인의 최초 주식 취득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비영리내국법인이 과세관청의 세무조사 결과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이 증가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한도액이 늘어난 경우, 증가한 한도 내에서 과거 손금불산입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사업자가 거래처와 민사소송법상 화해를 통해 서로의 공사대금채권과 하자보수.손해배상채권을 각각 포기하는 경우, 해당 공사대금채권은 회수불능으로 보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비상장주식 평가 시에는 평가기준일까지 발생한 법인세.농특세 등을 부채로 가산하여 순자산가액을 산출하며, 주식을 시가로 소각하는 경우엔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밝히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