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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재상속 세액공제 계산방법(재상속 재산별 기준) 국세청 2025
요약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0조에 의한 단기재상속 세액공제는 재상속된 각각의 상속재산별로 구분하여 계산해야 하며, 하나의 상속에 여러 재산이 재상속될 경우에도 각 재산별로 별개로 적용하는 것이 원칙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동일세대 장기보유특별공제 기간 통산 기준과 예외
요약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는 동일세대원으로 보유.거주한 기간을 합산하여 판단하지만, 공제율 산정 시에는 피상속인 또는 증여자의 기간을 합산하지 않습니다.
불균등 저가 유상감자시 특정법인 지배주주 증여세 과세 여부
요약
2025년 3월 14일 법률 제20777호 개정 전에는 불균등 유상감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에 따른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세기본법상 과세정보 비공개 사유와 정보공개법 적용 판단
요약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서 정한 과세정보는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임을 인정하였습니다.
가공거래(자전거래) 인지 시 가산세 부과 예외 인정 여부
요약
원고가 실물 이동 없는 자전거래, 즉 가공거래임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던 정황이 인정되어, 선의의 피해자라고 볼 수 없어 가산세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이공(따이궁) 모집 용역 실재 증명 필요성 및 세금계산서 공제 판단
요약
여행사가 제출한 정산서와 계약서만으로는 따이공 모집 용역의 실제 제공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가상자산 유효성 검증 대가 취득가액 산정방법
요약
내국법인이 블록체인 네트워크 운영에 따른 가상자산의 유효성 검증 대가로 받은 가상자산의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의 시가로 산정하는 것이며, 구체적인 적용은 계약관계와 취득 경위 등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유상감자 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작성 기준일
요약
내국법인이 주주총회에서 유상감자를 결의하였고, 결의일 주주와 상법 제354조 기준일 주주가 동일한 경우에는 유상감자 결의일을 기준으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작성 및 제출해야 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동일 사업장 단독→공동 변경 시 신용카드 세액공제 한도
요약
동일한 사업장에서 단독사업자에서 공동사업자로 변경된 경우에도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한도는 사업장 단위로 판단하며, 각각의 명의로 별도 한도를 적용할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배당간주 외국납부세액 환급가산금 기산일
요약
내국법인이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을 배당간주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한 후 실제 배당 시 외국납부세액을 공제받기 위해 경정청구를 한다면, 이에 따른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국세 납부일의 다음 날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적용됨이 명확하게 판단되었습니다.
단기재상속 세액공제 계산방법(재상속 재산별 기준) 국세청 2025
요약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0조에 의한 단기재상속 세액공제는 재상속된 각각의 상속재산별로 구분하여 계산해야 하며, 하나의 상속에 여러 재산이 재상속될 경우에도 각 재산별로 별개로 적용하는 것이 원칙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동일세대 장기보유특별공제 기간 통산 기준과 예외
요약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는 동일세대원으로 보유.거주한 기간을 합산하여 판단하지만, 공제율 산정 시에는 피상속인 또는 증여자의 기간을 합산하지 않습니다.
불균등 저가 유상감자시 특정법인 지배주주 증여세 과세 여부
요약
2025년 3월 14일 법률 제20777호 개정 전에는 불균등 유상감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에 따른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세기본법상 과세정보 비공개 사유와 정보공개법 적용 판단
요약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서 정한 과세정보는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임을 인정하였습니다.
가공거래(자전거래) 인지 시 가산세 부과 예외 인정 여부
요약
원고가 실물 이동 없는 자전거래, 즉 가공거래임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던 정황이 인정되어, 선의의 피해자라고 볼 수 없어 가산세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이공(따이궁) 모집 용역 실재 증명 필요성 및 세금계산서 공제 판단
요약
여행사가 제출한 정산서와 계약서만으로는 따이공 모집 용역의 실제 제공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가상자산 유효성 검증 대가 취득가액 산정방법
요약
내국법인이 블록체인 네트워크 운영에 따른 가상자산의 유효성 검증 대가로 받은 가상자산의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의 시가로 산정하는 것이며, 구체적인 적용은 계약관계와 취득 경위 등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유상감자 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작성 기준일
요약
내국법인이 주주총회에서 유상감자를 결의하였고, 결의일 주주와 상법 제354조 기준일 주주가 동일한 경우에는 유상감자 결의일을 기준으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작성 및 제출해야 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동일 사업장 단독→공동 변경 시 신용카드 세액공제 한도
요약
동일한 사업장에서 단독사업자에서 공동사업자로 변경된 경우에도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한도는 사업장 단위로 판단하며, 각각의 명의로 별도 한도를 적용할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배당간주 외국납부세액 환급가산금 기산일
요약
내국법인이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을 배당간주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한 후 실제 배당 시 외국납부세액을 공제받기 위해 경정청구를 한다면, 이에 따른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국세 납부일의 다음 날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적용됨이 명확하게 판단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