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이 2017.8.2. 이전 조정지역 주택을 취득하여 상속인과 동일세대였다가 세대분리 후 재합가하여 상속 개시 시 동일세대가 된 경우,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시 거주기간 제한을 받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신탁계약 종료 후 공사대금 지급의무가 시행사에게 이전되고, 잔여 공사미수금이 강제집행 불능 등 사실관계로 회수 불능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에 따라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비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벤처기업 임직원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4에 따른 적격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취득한 주식을 1년 이내 일부 처분하여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경우, 처분한 주식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는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각목에 따라 판단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시 여러 사업을 영위할 경우 사업별 수입금액이 가장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아 주된 업종 변경 여부를 결정합니다.

가업법인이 전액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직원이 해외현지법인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경우, 해당 직원은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기준에서 정규직 근로자에 포함되지 않으며, 이 직원에게 지급하는 급여 역시 총급여액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공동사업장에 직원을 파견하고 해당 사업장으로부터 인건비를 지급받는 경우, 이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당 유권해석은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을 양도할 때 다주택 중과세율 산정에서 주택수로 보지 않으며, 남은 1주택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합니다.

농어촌주택 부수토지를 먼저 취득한 후 농어촌주택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에 따른 농어촌주택 취득으로 인정되어, 1세대가 비조정대상지역의 일반주택과 농어촌주택, 신규주택을 순차적으로 취득한 후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가업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10년 이상 계속하여 주된 사업을 경영한 경우에 적용할 수 있으며, 건강상 불가피한 사유 없이 상속개시일에 가업에 종사하지 않으면 공제가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자가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세대전원이 이사 및 전입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