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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오피스텔 분양권 양도 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 여부
요약
2021년 6월 1일 이후 양도하는 주거용 오피스텔 분양권의 경우, 인상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익법인 자격 상실 시 출연재산 증여세 부과 여부 및 의무
요약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도 공익법인 등으로서 받았던 재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나, 공익법인 등의 모든 의무는 계속 준수해야 합니다.
2021년 1월 1일 전 분양권+상속주택 양도 특례 적용 여부
요약
2021년 1월 1일 이전에 분양권을 취득한 1세대가 주택을 상속받은 후, 해당 분양권으로 취득한 신축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소득 판단 시 원천징수 세액 미납 가산세 적용 해석
요약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자로 판단된 자에게 추가로 연차수당.퇴직금을 지급하는 등, 기존에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했다가 소득구분이 바뀐 후 기한 내 세액을 전부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5조 제3항에 따라 납부하지 않은 세액에 국세기본법상의 가산세까지 합산하여 납부의무가 있다고 보입니다.
LNG 수입 시 하역작업용 연료의 개별소비세 과세 여부
요약
기획재정부는 LNG를 입항 전 수입신고방식으로 수입하는 경우, 하역작업에 필요한 전력 조달을 위해 선박 내 탱크의 LNG를 사용한 물량은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산정해야 하며, 해당 물량은 외국항행선박에 사용되는 석유류에 해당하지 않아 조건부면세 적용이 불가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소득 해당 여부
요약
국세청에 따르면 고용유지지원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에서 규정한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적용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오피스텔 관리단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여부
요약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오피스텔 관리단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제4호에서 정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토보상 과세특례 이연 후 상속 시 가산세 부과 여부
요약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받은 뒤 상속 등 사유로 이연된 세액 납부 의무가 발생했으나 자진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 국세기본법상 무신고가산세 또는 과소신고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임대주택 자동등록 말소 시 일시적 2주택 비과세와 거주요건
요약
1세대가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을 임대의무기간 종료로 자동등록 말소하고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시에도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제한 요건 해석
요약
중소기업이 기존 법인 사업장에서 일부 인력.거래처.시설을 승계하고, 대표이사가 동일하며, 실질적으로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경우로 보기 어려운 때에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 분양권 양도 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 여부
요약
2021년 6월 1일 이후 양도하는 주거용 오피스텔 분양권의 경우, 인상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익법인 자격 상실 시 출연재산 증여세 부과 여부 및 의무
요약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도 공익법인 등으로서 받았던 재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나, 공익법인 등의 모든 의무는 계속 준수해야 합니다.
2021년 1월 1일 전 분양권+상속주택 양도 특례 적용 여부
요약
2021년 1월 1일 이전에 분양권을 취득한 1세대가 주택을 상속받은 후, 해당 분양권으로 취득한 신축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소득 판단 시 원천징수 세액 미납 가산세 적용 해석
요약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자로 판단된 자에게 추가로 연차수당.퇴직금을 지급하는 등, 기존에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했다가 소득구분이 바뀐 후 기한 내 세액을 전부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5조 제3항에 따라 납부하지 않은 세액에 국세기본법상의 가산세까지 합산하여 납부의무가 있다고 보입니다.
LNG 수입 시 하역작업용 연료의 개별소비세 과세 여부
요약
기획재정부는 LNG를 입항 전 수입신고방식으로 수입하는 경우, 하역작업에 필요한 전력 조달을 위해 선박 내 탱크의 LNG를 사용한 물량은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산정해야 하며, 해당 물량은 외국항행선박에 사용되는 석유류에 해당하지 않아 조건부면세 적용이 불가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소득 해당 여부
요약
국세청에 따르면 고용유지지원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에서 규정한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적용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오피스텔 관리단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여부
요약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오피스텔 관리단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제4호에서 정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토보상 과세특례 이연 후 상속 시 가산세 부과 여부
요약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받은 뒤 상속 등 사유로 이연된 세액 납부 의무가 발생했으나 자진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 국세기본법상 무신고가산세 또는 과소신고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임대주택 자동등록 말소 시 일시적 2주택 비과세와 거주요건
요약
1세대가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을 임대의무기간 종료로 자동등록 말소하고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시에도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제한 요건 해석
요약
중소기업이 기존 법인 사업장에서 일부 인력.거래처.시설을 승계하고, 대표이사가 동일하며, 실질적으로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경우로 보기 어려운 때에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