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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제한 요건 해석
요약
중소기업이 기존 법인 사업장에서 일부 인력.거래처.시설을 승계하고, 대표이사가 동일하며, 실질적으로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경우로 보기 어려운 때에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벤처기업과 특수관계자 주식취득 시 과세특례 적용 여부
요약
벤처기업의 특수관계자가 유상증자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 제2항 제2호 방법으로 주식을 취득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1항 제4호의 과세특례는 적용받을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시가 불분명 시 주식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일 경과 적용
요약
법인세법상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2호를 적용하여 평가해야 하며, 평가기준일이 2019.2.12. 이전인 경우에는 당시 적용되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따라 주식의 가액을 산정해야 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전 소유자가 임차인 전환 시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여부
요약
조정대상지역 주택 매매 시 전 소유자가 임차인으로 전환하여 거주하는 조건으로 신규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2호 단서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비영리법인의 대출모집인 등록심사업무 위탁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 여부
요약
비영리법인이 주무관청 허가를 받고 금융소비자 보호법에 따라 대출모집인 등록심사업무를 위탁받아 실비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가 적용될 수 있으나, 실제 면제대상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2주택자 1주택 증여 후 남은 1주택 양도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
요약
2주택을 보유하던 1세대가 1주택을 처분(증여)하고 남은 1주택을 양도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위한 보유기간은 2주택 상태에서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한 뒤 1주택이 된 날부터 기산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익법인 출연재산 3년 미사용 시 증여세 과세 및 채무공제 범위
요약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일로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며, 3년이 경과하는 날을 증여시기로 하여 평가한 가액이 기준이 됩니다.
미국 현지법인에 지급보증용역 수수료의 사업소득 해당 여부
요약
국내 제조업을 운영하며 미국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내국법인이 미국 소재 해외현지법인에 지급보증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받는 수수료는 한.미 조세조약상 사업소득으로 보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동산임대업 결손금의 주거용 임대소득 공제 불가 해석
요약
국세청은 주거용 건물 임대업을 제외한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과세표준 계산 시 공제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조정대상지역 3주택 중 기준시가 1억원 이하 양도주택 중과 제외 여부
요약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3주택 보유자가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 당시 기준시가가 1억원 이하인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 제1항 제9호에 따라 중과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제한 요건 해석
요약
중소기업이 기존 법인 사업장에서 일부 인력.거래처.시설을 승계하고, 대표이사가 동일하며, 실질적으로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경우로 보기 어려운 때에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벤처기업과 특수관계자 주식취득 시 과세특례 적용 여부
요약
벤처기업의 특수관계자가 유상증자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 제2항 제2호 방법으로 주식을 취득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1항 제4호의 과세특례는 적용받을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시가 불분명 시 주식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일 경과 적용
요약
법인세법상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2호를 적용하여 평가해야 하며, 평가기준일이 2019.2.12. 이전인 경우에는 당시 적용되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따라 주식의 가액을 산정해야 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전 소유자가 임차인 전환 시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여부
요약
조정대상지역 주택 매매 시 전 소유자가 임차인으로 전환하여 거주하는 조건으로 신규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2호 단서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비영리법인의 대출모집인 등록심사업무 위탁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 여부
요약
비영리법인이 주무관청 허가를 받고 금융소비자 보호법에 따라 대출모집인 등록심사업무를 위탁받아 실비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가 적용될 수 있으나, 실제 면제대상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2주택자 1주택 증여 후 남은 1주택 양도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
요약
2주택을 보유하던 1세대가 1주택을 처분(증여)하고 남은 1주택을 양도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위한 보유기간은 2주택 상태에서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한 뒤 1주택이 된 날부터 기산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익법인 출연재산 3년 미사용 시 증여세 과세 및 채무공제 범위
요약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일로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며, 3년이 경과하는 날을 증여시기로 하여 평가한 가액이 기준이 됩니다.
미국 현지법인에 지급보증용역 수수료의 사업소득 해당 여부
요약
국내 제조업을 운영하며 미국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내국법인이 미국 소재 해외현지법인에 지급보증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받는 수수료는 한.미 조세조약상 사업소득으로 보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동산임대업 결손금의 주거용 임대소득 공제 불가 해석
요약
국세청은 주거용 건물 임대업을 제외한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과세표준 계산 시 공제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조정대상지역 3주택 중 기준시가 1억원 이하 양도주택 중과 제외 여부
요약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3주택 보유자가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 당시 기준시가가 1억원 이하인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 제1항 제9호에 따라 중과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