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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해운사 해외SPC 통한 선박취득 시 세금계산서 수취 여부
요약
국내해운사가 해외 SPC를 설립하여 국내 용선사가 BBCHP 계약으로 사용하던 선박을 해외 SPC로 매수하게 하고, 다시 해당 선박을 SPC와 BBCHP 계약을 통해 취득하는 경우 국내해운사는 용선사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장주식 합병 발생 시 평가 산출기산일 해석
요약
상장주식 평가에서 합병 사유가 평가기준일 이전에 발생한 경우, 산출기산일은 상법 제523조 제6호에 따른 '합병을 할 날'의 다음 날로 보아야 함을 명확히 한 유권해석입니다.
특수관계인 자산 양수, 회계 미계상 시 손금산입 불가
요약
법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자산을 양수하면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처리를 하지 않은 경우 해당 자산에 대해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제5호의2의 규정을 적용하여 감가상각비를 손금산입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비영리단체 무상 인터넷 기관지 전자출판물 면세 가능 여부
요약
비영리단체가 인터넷을 통해 회원들에게 무상으로 발행하는 기관지가 전자출판물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기관지와 관련된 용역 공급은 부수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세됨이 인정됩니다.
주택건설업자가 시공사를 통해 미분양주택 건축 시 합산배제 적용
요약
주택건설업자가 시공사를 통하여 건축한 미분양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에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규정이 적용될 수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설립시 비벤처기업 주식 취득 과세특례 적용 여부
요약
피출자기업이 설립 당시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의해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않으면, 내국법인이 주식을 자본금 납입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의2의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장물 이설비용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국도대체우회도로)
요약
국도대체우회도로 공사 과정에서 지장물 소유자에게 이설을 요청하고, 지자체가 이설공사 비용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신용카드 세액공제 한도: 신고기간별 납부세액 기준
요약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는 신고기간별로 납부할 세액을 한도로 적용된다고 안내합니다.
상장주식 합병 시 평가기산일 기준 – 상증세법 적용 요건
요약
상장주식의 평가 시, 합병이 발생한 경우 합병의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은 상법 제523조 제6호에 따라 합병을 할 날의 다음 날을 의미한다고 판단됩니다.
골프장 회원권 소각 매입 시 세금계산서 발급 및 매입세액 공제
요약
골프장사업자가 기존 법인회원에게서 자사 골프장 회원권을 소각 목적으로 매입한 경우, 해당 거래는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에 해당하며, 매입세액은 사업과의 직접 관련성이 있을 때에만 공제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해운사 해외SPC 통한 선박취득 시 세금계산서 수취 여부
요약
국내해운사가 해외 SPC를 설립하여 국내 용선사가 BBCHP 계약으로 사용하던 선박을 해외 SPC로 매수하게 하고, 다시 해당 선박을 SPC와 BBCHP 계약을 통해 취득하는 경우 국내해운사는 용선사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장주식 합병 발생 시 평가 산출기산일 해석
요약
상장주식 평가에서 합병 사유가 평가기준일 이전에 발생한 경우, 산출기산일은 상법 제523조 제6호에 따른 '합병을 할 날'의 다음 날로 보아야 함을 명확히 한 유권해석입니다.
특수관계인 자산 양수, 회계 미계상 시 손금산입 불가
요약
법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자산을 양수하면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처리를 하지 않은 경우 해당 자산에 대해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제5호의2의 규정을 적용하여 감가상각비를 손금산입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비영리단체 무상 인터넷 기관지 전자출판물 면세 가능 여부
요약
비영리단체가 인터넷을 통해 회원들에게 무상으로 발행하는 기관지가 전자출판물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기관지와 관련된 용역 공급은 부수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세됨이 인정됩니다.
주택건설업자가 시공사를 통해 미분양주택 건축 시 합산배제 적용
요약
주택건설업자가 시공사를 통하여 건축한 미분양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에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규정이 적용될 수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설립시 비벤처기업 주식 취득 과세특례 적용 여부
요약
피출자기업이 설립 당시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의해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않으면, 내국법인이 주식을 자본금 납입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의2의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장물 이설비용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국도대체우회도로)
요약
국도대체우회도로 공사 과정에서 지장물 소유자에게 이설을 요청하고, 지자체가 이설공사 비용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신용카드 세액공제 한도: 신고기간별 납부세액 기준
요약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는 신고기간별로 납부할 세액을 한도로 적용된다고 안내합니다.
상장주식 합병 시 평가기산일 기준 – 상증세법 적용 요건
요약
상장주식의 평가 시, 합병이 발생한 경우 합병의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은 상법 제523조 제6호에 따라 합병을 할 날의 다음 날을 의미한다고 판단됩니다.
골프장 회원권 소각 매입 시 세금계산서 발급 및 매입세액 공제
요약
골프장사업자가 기존 법인회원에게서 자사 골프장 회원권을 소각 목적으로 매입한 경우, 해당 거래는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에 해당하며, 매입세액은 사업과의 직접 관련성이 있을 때에만 공제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