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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회원권 소각 매입 시 세금계산서 발급 및 매입세액 공제
요약
골프장사업자가 기존 법인회원에게서 자사 골프장 회원권을 소각 목적으로 매입한 경우, 해당 거래는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에 해당하며, 매입세액은 사업과의 직접 관련성이 있을 때에만 공제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위탁운영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요약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회복지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계산 하에 이루어질 때는 사회복지시설 이용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만, 시설물(회의실) 대여 대가는 부동산임대업으로서 과세될 수 있음이 판단됩니다.
교육청 사업비 지원 및 기부채납 시 법인세 익금여부
요약
내국법인이 교육청으로부터 건물 건립 사업비를 받고, 쟁점건물을 기부채납하는 경우, 교육청으로부터 수령한 쟁점사업비는 법인세법상 익금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확하게 판단됩니다.
현물출자 주식 할증평가 대상 여부와 최대주주 적용
요약
최대주주 등이 현물출자한 주식의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3항에 따라 할증평가 대상에 해당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종교단체 간 종교용지 증여 시 증여세 과세 여부
요약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종교단체가 종교용지 등 재산을 출연 받아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벤처기업 적격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1년 내 처분 시 과세특례 처리
요약
벤처기업 적격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취득한 주식을 행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처분하면, 조세특례제한법상 과세특례 신청 여부와 무관하게 해당 행사이익에 대해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세로 과세함이 원칙입니다.
비상장주식 증여 후 비특수관계 상장법인 합병 시 증여세 과세 가능 여부
요약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비상장주식을 증여받은 뒤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상장법인에 합병되어 우회상장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적용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 불가하다고 판단됩니다.
물적분할 신설법인 합병의 사업영위기간 산정 방식
요약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물적분할로 신설된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과 합병할 때, 적격합병 요건 판단을 위한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분할법인의 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으로 보인다.
세금계산서 지연수취 시 매입세액 공제 요건 및 처리
요약
사업자가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확정신고기한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세금계산서의 작성 연월일이 실제 공급시기와 같은 과세기간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해당 매입세액은 실제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교육세법시행령상 외환매매손익에 외화환산손익 포함 여부
요약
기획재정부는 「교육세법시행령」제4조제1항제5호나목에서 규정하는 외환매매손익에 외화환산손익도 포함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골프장 회원권 소각 매입 시 세금계산서 발급 및 매입세액 공제
요약
골프장사업자가 기존 법인회원에게서 자사 골프장 회원권을 소각 목적으로 매입한 경우, 해당 거래는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에 해당하며, 매입세액은 사업과의 직접 관련성이 있을 때에만 공제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위탁운영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요약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회복지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계산 하에 이루어질 때는 사회복지시설 이용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만, 시설물(회의실) 대여 대가는 부동산임대업으로서 과세될 수 있음이 판단됩니다.
교육청 사업비 지원 및 기부채납 시 법인세 익금여부
요약
내국법인이 교육청으로부터 건물 건립 사업비를 받고, 쟁점건물을 기부채납하는 경우, 교육청으로부터 수령한 쟁점사업비는 법인세법상 익금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확하게 판단됩니다.
현물출자 주식 할증평가 대상 여부와 최대주주 적용
요약
최대주주 등이 현물출자한 주식의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3항에 따라 할증평가 대상에 해당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종교단체 간 종교용지 증여 시 증여세 과세 여부
요약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종교단체가 종교용지 등 재산을 출연 받아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벤처기업 적격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1년 내 처분 시 과세특례 처리
요약
벤처기업 적격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취득한 주식을 행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처분하면, 조세특례제한법상 과세특례 신청 여부와 무관하게 해당 행사이익에 대해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세로 과세함이 원칙입니다.
비상장주식 증여 후 비특수관계 상장법인 합병 시 증여세 과세 가능 여부
요약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비상장주식을 증여받은 뒤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상장법인에 합병되어 우회상장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적용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 불가하다고 판단됩니다.
물적분할 신설법인 합병의 사업영위기간 산정 방식
요약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물적분할로 신설된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과 합병할 때, 적격합병 요건 판단을 위한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분할법인의 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으로 보인다.
세금계산서 지연수취 시 매입세액 공제 요건 및 처리
요약
사업자가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확정신고기한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세금계산서의 작성 연월일이 실제 공급시기와 같은 과세기간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해당 매입세액은 실제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교육세법시행령상 외환매매손익에 외화환산손익 포함 여부
요약
기획재정부는 「교육세법시행령」제4조제1항제5호나목에서 규정하는 외환매매손익에 외화환산손익도 포함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