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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객수수료 페이백 포함 여부와 세금계산서 발급
요약
여행사가 송객수수료를 수취하고, 그 내역에 페이백 금액이 용역 공급과 대가관계에 포함된 경우에는 송객수수료(페이백 포함) 전체를 공급가액으로 하여 각각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산업단지 지원시설 직접 사용 주거시설 병행 시 특정사업 요건 충족 여부
요약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지원시설구역을 직접 사용해 주거시설 건축사업을 병행하더라도, 해당 투자회사가 조세특례제한법상 특정사업 요건 등 관련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특정사업 요건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외국인투자기업 감면대상 소득 배당·결손 순서 해석
요약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기간 중 발생한 소득을 배당하지 않고 결손금이 발생한 뒤, 이후 배당을 지급할 경우 해당 소득은 결손금 발생 또는 배당 시점의 순서대로 보전.지급된다고 판단됩니다.
비영리법인의 대출모집인 등록심사 수수료 부가세 면제 여부
요약
금융위원회로부터 위탁받아 대출모집인 등록심사 및 관리용역을 제공하는 비영리법인이 해당 용역을 고유 사업목적을 위해 실비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8호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제가 적용될 수 있음을 안내합니다.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과 장기임대주택 특례 중첩적용
요약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일시적 2주택 특례와 장기임대주택 특례가 모두 충족되는 경우, 일정 요건을 만족한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 목적 없는 허위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조세범처벌법 제14조 적용 여부
요약
국세청은 근로장려금 부정수급을 목적으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지급명세서를 거짓 기재한 경우에만 조세범 처벌법 제14조가 적용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 비과세특례 적용 요건
요약
벤처기업 임직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후 행사 시점에 부여법인이 더 이상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2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 특례가 적용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종업원 할인판매와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포함 여부
요약
사업자가 종업원에게 할인판매한 금액이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동종업계 수준의 할인율 및 할인한도를 준수하고, 취득가액 이상, 현저하게 낮지 않은 가격으로 판매하며,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면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됩니다.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시 취득가액 산정 원칙
요약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주식을 취득할 때, 원칙적으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봅니다.
조특법 감면주택+일시적 2주택 보유 시 신규주택 보유기간 기산일
요약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주택과 일시적 2주택을 함께 보유하다가 종전주택을 비과세로 양도하는 경우, 남은 신규주택의 보유기간은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송객수수료 페이백 포함 여부와 세금계산서 발급
요약
여행사가 송객수수료를 수취하고, 그 내역에 페이백 금액이 용역 공급과 대가관계에 포함된 경우에는 송객수수료(페이백 포함) 전체를 공급가액으로 하여 각각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산업단지 지원시설 직접 사용 주거시설 병행 시 특정사업 요건 충족 여부
요약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지원시설구역을 직접 사용해 주거시설 건축사업을 병행하더라도, 해당 투자회사가 조세특례제한법상 특정사업 요건 등 관련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특정사업 요건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외국인투자기업 감면대상 소득 배당·결손 순서 해석
요약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기간 중 발생한 소득을 배당하지 않고 결손금이 발생한 뒤, 이후 배당을 지급할 경우 해당 소득은 결손금 발생 또는 배당 시점의 순서대로 보전.지급된다고 판단됩니다.
비영리법인의 대출모집인 등록심사 수수료 부가세 면제 여부
요약
금융위원회로부터 위탁받아 대출모집인 등록심사 및 관리용역을 제공하는 비영리법인이 해당 용역을 고유 사업목적을 위해 실비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8호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제가 적용될 수 있음을 안내합니다.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과 장기임대주택 특례 중첩적용
요약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일시적 2주택 특례와 장기임대주택 특례가 모두 충족되는 경우, 일정 요건을 만족한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 목적 없는 허위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조세범처벌법 제14조 적용 여부
요약
국세청은 근로장려금 부정수급을 목적으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지급명세서를 거짓 기재한 경우에만 조세범 처벌법 제14조가 적용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 비과세특례 적용 요건
요약
벤처기업 임직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후 행사 시점에 부여법인이 더 이상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2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 특례가 적용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종업원 할인판매와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포함 여부
요약
사업자가 종업원에게 할인판매한 금액이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동종업계 수준의 할인율 및 할인한도를 준수하고, 취득가액 이상, 현저하게 낮지 않은 가격으로 판매하며,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면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됩니다.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시 취득가액 산정 원칙
요약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주식을 취득할 때, 원칙적으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봅니다.
조특법 감면주택+일시적 2주택 보유 시 신규주택 보유기간 기산일
요약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주택과 일시적 2주택을 함께 보유하다가 종전주택을 비과세로 양도하는 경우, 남은 신규주택의 보유기간은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