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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기부금단체 분사무소 명의 영수증 발급 불가 해석
요약
지정기부금단체가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할 때에는 주사무소 명의로만 발급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며, 분사무소 명의로 발급 시에는 발급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폴란드 중앙은행 국내 채권이자·양도소득 한·폴란드 조세조약상 과세여부
요약
폴란드 중앙은행이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이 한국 국고채권, 통화안정증권, 재정증권에 투자하여 얻는 이자소득과 양도소득은 한.폴란드 조세조약 제11조, 제13조에 따라 한국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저작권 보상금 수령단체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요약
저작권법에 따라 보상금 수령단체로 지정된 협회가 음반제작자 보호를 위해 보상금 징수.분배 업무를 수행하며 분배금액의 일정 비율로 수수료를 받을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정대상지역 해제 후 오피스텔 주택용도변경 시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여부
요약
주택을 취득한 시점에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거주요건의 적용이 결정됩니다.
협력이익공유 판매장려금 출연, 세액공제 해당 여부
요약
내국법인이 목표 매출 달성 제휴업체에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을 협력재단에 출연하는 경우, 해당 출연은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3 제1항 제2호의 세액공제 대상 출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유리기판 설비 백금 유리물 이송관의 감가상각자산 해당 여부
요약
유리기판 생산시설의 용해로 설비 공정에 사용되는 백금 유리물 이송관의 감가상각자산 해당 여부는 용도, 분리 가능성, 전체 설비 중 비중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하되, 일반적으로는 사실판단에 해당함을 안내하였습니다.
장애인 보험금 증여세 비과세 한도 및 적용기준
요약
장애인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의 보험금은 연간 4천만원까지 증여세가 비과세되며, 여기서 보험금이란 보험료 불입액이 아니라 실제로 보험사고 발생 시 지급받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벤처기업 스톡옵션 행사이익 과세특례와 취득가액 산정
요약
벤처기업 임직원이 적격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주식을 취득한 뒤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신청한 경우, 해당 주식의 취득가액은 적격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 실제 매수가액으로 산정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금융업이 아닌 법인의 팩토링 수수료 원천징수 여부
요약
금융업을 영위하지 않는 내국법인이 매출채권 팩토링 서비스를 제공하며 제3자가 취득한 채권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수료가 이자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내국법인의 업종, 상환청구권의 존부 등 제반 사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장기임대주택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공제율 적용 기준 안내
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제1항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 공제율은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의3제5항에 따라 임대기간 중 발생한 양도차익에만 적용되며, 임대개시 전 양도차익에는 해당 공제율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지정기부금단체 분사무소 명의 영수증 발급 불가 해석
요약
지정기부금단체가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할 때에는 주사무소 명의로만 발급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며, 분사무소 명의로 발급 시에는 발급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폴란드 중앙은행 국내 채권이자·양도소득 한·폴란드 조세조약상 과세여부
요약
폴란드 중앙은행이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이 한국 국고채권, 통화안정증권, 재정증권에 투자하여 얻는 이자소득과 양도소득은 한.폴란드 조세조약 제11조, 제13조에 따라 한국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저작권 보상금 수령단체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요약
저작권법에 따라 보상금 수령단체로 지정된 협회가 음반제작자 보호를 위해 보상금 징수.분배 업무를 수행하며 분배금액의 일정 비율로 수수료를 받을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정대상지역 해제 후 오피스텔 주택용도변경 시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여부
요약
주택을 취득한 시점에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거주요건의 적용이 결정됩니다.
협력이익공유 판매장려금 출연, 세액공제 해당 여부
요약
내국법인이 목표 매출 달성 제휴업체에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을 협력재단에 출연하는 경우, 해당 출연은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3 제1항 제2호의 세액공제 대상 출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유리기판 설비 백금 유리물 이송관의 감가상각자산 해당 여부
요약
유리기판 생산시설의 용해로 설비 공정에 사용되는 백금 유리물 이송관의 감가상각자산 해당 여부는 용도, 분리 가능성, 전체 설비 중 비중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하되, 일반적으로는 사실판단에 해당함을 안내하였습니다.
장애인 보험금 증여세 비과세 한도 및 적용기준
요약
장애인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의 보험금은 연간 4천만원까지 증여세가 비과세되며, 여기서 보험금이란 보험료 불입액이 아니라 실제로 보험사고 발생 시 지급받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벤처기업 스톡옵션 행사이익 과세특례와 취득가액 산정
요약
벤처기업 임직원이 적격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주식을 취득한 뒤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신청한 경우, 해당 주식의 취득가액은 적격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 실제 매수가액으로 산정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금융업이 아닌 법인의 팩토링 수수료 원천징수 여부
요약
금융업을 영위하지 않는 내국법인이 매출채권 팩토링 서비스를 제공하며 제3자가 취득한 채권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수료가 이자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내국법인의 업종, 상환청구권의 존부 등 제반 사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장기임대주택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공제율 적용 기준 안내
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제1항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 공제율은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의3제5항에 따라 임대기간 중 발생한 양도차익에만 적용되며, 임대개시 전 양도차익에는 해당 공제율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