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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누락분 확정신고 반영 시 과소신고가산세 감면
요약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을 예정신고에서 누락하였으나 같은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에 반영하여 신고할 경우, 국세기본법 제48조제2항제1호나목에 따라 가산세액의 75%를 감면받을 수 있음이 명확히 해석되었습니다.
상속 공동소유주택 지분 법인 양도 시 주택수 제외 가능 여부
요약
상속을 통해 공동소유하게 된 주택의 지분 일부를 상속개시일 후 법인에 양도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지분율이 20% 이하이고 해당 지분의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인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 제3항 제1호 단서 규정에 따라 주택 수에서 제외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임원 퇴직금 중도인출의 근로소득 분류와 퇴직소득 세액정산
요약
임원이 퇴직소득금액 산식 초과분을 근로소득으로 과세 받은 경우, 해당 금액은 퇴직소득 세액정산(소득세법 제148조)에 포함되는 퇴직소득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담배꽁초 수거 보상비 소득구분 기준
요약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에게 지급하는 담배꽁초 수거 보상비는 고용관계 여부와 활동의 지속성에 따라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중 하나로 구분되며, 구체적 판단은 사실관계에 의해 결정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상가임대료 인하 세액공제 기준 임대료 산정 방식
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의3에 따른 상가임대료 인하 세액공제는 임대료를 인하하기 직전의 임대차계약상 임대료를 기준으로 공제 적용액을 산정해야 하며, 임대차기간별 임대료가 달라도 가장 최근 계약의 임대료가 기준이 됩니다.
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후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기산일
요약
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였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도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은 건물의 최초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산정됩니다.
공동상속주택 지분 재상속 후 일반주택 양도 비과세 특례
요약
무주택자가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을 상속받고, 이후 나머지 지분까지 재상속받아 단독 소유하게 된 경우, 나머지 지분을 상속받은 날 현재 보유 중인 일반주택 양도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이 적용되어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이 이루어집니다.
내국법인 임차차량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 인정 요건
요약
내국법인이 자동차대여사업자로부터 승용차를 임차할 때,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실제 가입하지 않고 계약서에 가입 예정 문구만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기준의 가입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입니다.
상속주택 지분 양도 후 종부세 주택수 제외 가능 여부
요약
상속으로 공동소유한 주택에서 일부 지분을 상속개시일 이후 법인에 양도하여 소유지분율 20% 이하 및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요건을 충족한다면, 종부세령 단서조항을 적용하여 과세 시 주택수에서 제외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1주택+분양권 소유 혼인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요약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과 기존 1주택을 각각 소유한 배우자가 혼인하여 1세대가 된 후, 혼인일로부터 5년 이내에 혼인 이전에 소유하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이 가능함이 국세청 유권해석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누락분 확정신고 반영 시 과소신고가산세 감면
요약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을 예정신고에서 누락하였으나 같은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에 반영하여 신고할 경우, 국세기본법 제48조제2항제1호나목에 따라 가산세액의 75%를 감면받을 수 있음이 명확히 해석되었습니다.
상속 공동소유주택 지분 법인 양도 시 주택수 제외 가능 여부
요약
상속을 통해 공동소유하게 된 주택의 지분 일부를 상속개시일 후 법인에 양도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지분율이 20% 이하이고 해당 지분의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인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 제3항 제1호 단서 규정에 따라 주택 수에서 제외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임원 퇴직금 중도인출의 근로소득 분류와 퇴직소득 세액정산
요약
임원이 퇴직소득금액 산식 초과분을 근로소득으로 과세 받은 경우, 해당 금액은 퇴직소득 세액정산(소득세법 제148조)에 포함되는 퇴직소득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담배꽁초 수거 보상비 소득구분 기준
요약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에게 지급하는 담배꽁초 수거 보상비는 고용관계 여부와 활동의 지속성에 따라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중 하나로 구분되며, 구체적 판단은 사실관계에 의해 결정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상가임대료 인하 세액공제 기준 임대료 산정 방식
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의3에 따른 상가임대료 인하 세액공제는 임대료를 인하하기 직전의 임대차계약상 임대료를 기준으로 공제 적용액을 산정해야 하며, 임대차기간별 임대료가 달라도 가장 최근 계약의 임대료가 기준이 됩니다.
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후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기산일
요약
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였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도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은 건물의 최초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산정됩니다.
공동상속주택 지분 재상속 후 일반주택 양도 비과세 특례
요약
무주택자가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을 상속받고, 이후 나머지 지분까지 재상속받아 단독 소유하게 된 경우, 나머지 지분을 상속받은 날 현재 보유 중인 일반주택 양도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이 적용되어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이 이루어집니다.
내국법인 임차차량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 인정 요건
요약
내국법인이 자동차대여사업자로부터 승용차를 임차할 때,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실제 가입하지 않고 계약서에 가입 예정 문구만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기준의 가입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입니다.
상속주택 지분 양도 후 종부세 주택수 제외 가능 여부
요약
상속으로 공동소유한 주택에서 일부 지분을 상속개시일 이후 법인에 양도하여 소유지분율 20% 이하 및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요건을 충족한다면, 종부세령 단서조항을 적용하여 과세 시 주택수에서 제외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1주택+분양권 소유 혼인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요약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과 기존 1주택을 각각 소유한 배우자가 혼인하여 1세대가 된 후, 혼인일로부터 5년 이내에 혼인 이전에 소유하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이 가능함이 국세청 유권해석으로 확인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