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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재무안정 사모펀드 재무구조개선기업 주식 양도시 증권거래세 면제 여부
요약
기업재무안정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재무구조개선기업의 계열회사 발행주식을 해당 기업으로부터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23호에 따라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본감소절차 주식 소각 시 증권거래세 과세 여부
요약
상법 제343조에 따라 자본감소절차로 주식을 발행회사에 반환(유상소각)하는 경우, 이는 증권거래세법 제2조의 주권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아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입원환자 음식용역 제공시 부가가치세 면제 요건
요약
의료보건용역을 제공하는 의료기관이 급식위탁계약을 통해 입원환자에게 음식용역을 자기 책임과 계산하에 직접 공급하는 경우, 해당 음식용역은 의료보건용역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으나, 자기 책임과 계산하에 공급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을 안내합니다.
포괄적 이전차익 자본준비금 감액 배당의 배당소득세 과세여부
요약
주식의 포괄적 이전차익에 해당하는 자본준비금을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감액하여 지급받는 배당은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겸용주택 용도변경 후 조정대상지역 해제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요약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겸용주택을 여러 번 용도변경했다가, 조정대상지역 해제 후 다시 주택으로 용도변경할 경우에도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판정에는 거주요건을 적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배우자 증여 조합원입주권 양도 시 거주기간 통산 여부
요약
배우자로부터 조합원입주권을 증여받아 취득한 주택을 양도할 때,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3에 따라 기존주택과 신축주택 모두에서 1세대로서의 거주기간을 통산하는 것으로 해석되었습니다.
PEF 관리보수 차감 후 유한책임사원 소득 배분 기준
요약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PEF)가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경우, 해당 PEF가 업무집행사원에게 지급한 관리보수를 차감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거주자인 유한책임사원에게 배분소득금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가업상속공제 대표이사 재직요건 해석 및 적용기준
요약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제1호나목2)상의 대표이사 재직요건은, 피상속인이 가업 영위기간 중 10년 이상 대표이사로 재직하였으며, 상속인이 대표이사직을 승계한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계속 재직한 경우에만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시철도 무상사용수익권 반환·해지시지급금의 부가가치세 면제
요약
사업시행자가 면세사업용 도시철도시설을 기부채납하고 무상사용수익권을 운영하던 중 실시협약 해지로 무상사용수익권을 반환하고 해지시지급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대상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창업자금 증여세 특례 후 10년 내 폐업 시 세부담
요약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받은 경우, 창업 후 10년 이내에 폐업하면 창업자금 및 창업으로 인한 가치증가분에 대해 증여세와 이자상당액이 부과됩니다.
기업재무안정 사모펀드 재무구조개선기업 주식 양도시 증권거래세 면제 여부
요약
기업재무안정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재무구조개선기업의 계열회사 발행주식을 해당 기업으로부터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23호에 따라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본감소절차 주식 소각 시 증권거래세 과세 여부
요약
상법 제343조에 따라 자본감소절차로 주식을 발행회사에 반환(유상소각)하는 경우, 이는 증권거래세법 제2조의 주권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아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입원환자 음식용역 제공시 부가가치세 면제 요건
요약
의료보건용역을 제공하는 의료기관이 급식위탁계약을 통해 입원환자에게 음식용역을 자기 책임과 계산하에 직접 공급하는 경우, 해당 음식용역은 의료보건용역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으나, 자기 책임과 계산하에 공급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을 안내합니다.
포괄적 이전차익 자본준비금 감액 배당의 배당소득세 과세여부
요약
주식의 포괄적 이전차익에 해당하는 자본준비금을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감액하여 지급받는 배당은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겸용주택 용도변경 후 조정대상지역 해제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요약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겸용주택을 여러 번 용도변경했다가, 조정대상지역 해제 후 다시 주택으로 용도변경할 경우에도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판정에는 거주요건을 적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배우자 증여 조합원입주권 양도 시 거주기간 통산 여부
요약
배우자로부터 조합원입주권을 증여받아 취득한 주택을 양도할 때,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3에 따라 기존주택과 신축주택 모두에서 1세대로서의 거주기간을 통산하는 것으로 해석되었습니다.
PEF 관리보수 차감 후 유한책임사원 소득 배분 기준
요약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PEF)가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경우, 해당 PEF가 업무집행사원에게 지급한 관리보수를 차감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거주자인 유한책임사원에게 배분소득금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가업상속공제 대표이사 재직요건 해석 및 적용기준
요약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제1호나목2)상의 대표이사 재직요건은, 피상속인이 가업 영위기간 중 10년 이상 대표이사로 재직하였으며, 상속인이 대표이사직을 승계한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계속 재직한 경우에만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시철도 무상사용수익권 반환·해지시지급금의 부가가치세 면제
요약
사업시행자가 면세사업용 도시철도시설을 기부채납하고 무상사용수익권을 운영하던 중 실시협약 해지로 무상사용수익권을 반환하고 해지시지급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대상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창업자금 증여세 특례 후 10년 내 폐업 시 세부담
요약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받은 경우, 창업 후 10년 이내에 폐업하면 창업자금 및 창업으로 인한 가치증가분에 대해 증여세와 이자상당액이 부과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