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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출자 비상장주식 평가방식 및 연립방정식 적용
요약
비상장법인들 간 상호출자 구조에서 비상장주식의 평가 시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에 따라 다원일차연립방정식으로 각 주식가액을 산정해야 하며, 어느 한 주식이라도 같은 항 단서에 해당하면 해당 평가방식을 모두 반영한 새로운 연립방정식으로 각 주식가액을 최종 산정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비영리법인의 설계공모 입상 보상금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요약
비영리법인이 박물관 건립을 위해 설계공모를 실시하고, 입상한 건축설계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토지임대료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
요약
2024년 7월 1일 이후에는 국민주택규모로 한정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임대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부모간·자녀간 이중증여 후 5년 내 양도시 취득가액 산정
요약
부가 모에게 증여한 주택을 다시 자녀가 증여받아 5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구 소득세법 제97조의2에 따라 해당 주택의 취득가액은 자녀에게 주택을 증여한 모의 취득가액이 아니라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적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연결모법인 자회사 인수 후 연결자법인 합병 시 연결납세 적용방법
요약
연결모법인이 사업연도 중 내국법인을 인수하고 기존 연결자법인을 합병한 경우, 새로 인수한 내국법인은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연결사업연도부터 연결자법인으로 하여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있으며, 이때 연결법인 변경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조합원입주권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산정 기준
요약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는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은 기존 주택과 부수토지의 취득일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된다고 판단됩니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토지임대료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
요약
2024년 7월 1일부터 국민주택규모 이하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임대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경기청년 재기격려 지원사업 지원금 소득세 과세여부
요약
경기도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가 운영하는 경기청년 재기격려 지원사업의 지원금은, 참여자가 일정 조건을 충족해 지급받더라도 소득세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미 양국 거주자 판정 및 국외소득 신고의무 해석
요약
한미 양국의 거주자 판정은 한미 조세조약 제3조 제2항에 따라 우선 항구적 주거, 이해관계의 중심지, 일상적 거소, 시민권 국가 순으로 결정되며, 한국의 거주자로 판정된 경우 전세계소득에 한국 소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합니다.
개인묘지 관리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요약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개인묘지 관리 용역을 위탁받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5호 및 시행령 제35조 제7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 용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호출자 비상장주식 평가방식 및 연립방정식 적용
요약
비상장법인들 간 상호출자 구조에서 비상장주식의 평가 시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에 따라 다원일차연립방정식으로 각 주식가액을 산정해야 하며, 어느 한 주식이라도 같은 항 단서에 해당하면 해당 평가방식을 모두 반영한 새로운 연립방정식으로 각 주식가액을 최종 산정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비영리법인의 설계공모 입상 보상금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요약
비영리법인이 박물관 건립을 위해 설계공모를 실시하고, 입상한 건축설계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토지임대료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
요약
2024년 7월 1일 이후에는 국민주택규모로 한정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임대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부모간·자녀간 이중증여 후 5년 내 양도시 취득가액 산정
요약
부가 모에게 증여한 주택을 다시 자녀가 증여받아 5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구 소득세법 제97조의2에 따라 해당 주택의 취득가액은 자녀에게 주택을 증여한 모의 취득가액이 아니라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적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연결모법인 자회사 인수 후 연결자법인 합병 시 연결납세 적용방법
요약
연결모법인이 사업연도 중 내국법인을 인수하고 기존 연결자법인을 합병한 경우, 새로 인수한 내국법인은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연결사업연도부터 연결자법인으로 하여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있으며, 이때 연결법인 변경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조합원입주권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산정 기준
요약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는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은 기존 주택과 부수토지의 취득일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된다고 판단됩니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토지임대료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
요약
2024년 7월 1일부터 국민주택규모 이하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임대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경기청년 재기격려 지원사업 지원금 소득세 과세여부
요약
경기도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가 운영하는 경기청년 재기격려 지원사업의 지원금은, 참여자가 일정 조건을 충족해 지급받더라도 소득세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미 양국 거주자 판정 및 국외소득 신고의무 해석
요약
한미 양국의 거주자 판정은 한미 조세조약 제3조 제2항에 따라 우선 항구적 주거, 이해관계의 중심지, 일상적 거소, 시민권 국가 순으로 결정되며, 한국의 거주자로 판정된 경우 전세계소득에 한국 소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합니다.
개인묘지 관리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요약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개인묘지 관리 용역을 위탁받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5호 및 시행령 제35조 제7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 용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