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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목적물 일부지분 처분 시 사해행위취소·가액배상 범위 판단
요약
전세권이 성립된 후 소유권 일부 지분이 이전된 경우 새로운 공유자도 공동 전세권설정자의 지위에서 전세금 반환의무를 부담합니다.
사기죄 포괄일죄와 공소장변경허가 범위 판단
요약
동일 피해자를 상대로 유사한 시기에 반복적 기망행위로 금전 편취한 사안에서, 검사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이 포괄일죄 범위 내라면 법원은 허가해야 하며, 단순한 시기.방법의 유사성과 단일 범의라면 개별 공소사실별 동일성 심사보다 전체적 포괄일죄인지가 중요하다고 판시함.
공소사실 동일성 없는 공소장변경 허가 가능 여부와 판단기준
요약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범죄사실로의 공소장변경은 허가될 수 없습니다.
성관계 동영상 소수 지인에게 보여준 행위, 공공연한 상영 해당 여부 판단 기준
요약
성폭력범죄특례법상 '공공연하게 상영'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시청 가능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법인 매출누락 가수금, 대표이사 귀속 판단 기준
요약
법인이 매출누락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않고 가수금으로 처리하였다면, 특별한 예외가 없으면 해당 금액은 이미 사외로 유출되어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봅니다.
파산선고 후 착오송금 예금, 압류·추심 가능성 및 부당이득 청구 판단
요약
착오에 의한 송금이라도, 파산선고 후 입금된 예금(자유재산)은 다른 채권자의 채권압류.추심 및 세무서의 체납처분 대상이 될 수 있음을 판시. 채권자대위청구 중 일부만 인정됐으며, 원고의 양수금 및 불법행위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사해행위취소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의무 인정 사례
요약
체납자가 부동산을 매도한 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매수인에게 말소등기 절차 이행 의무가 인정된 판결입니다.
공동사업 출자를 위한 개인 대출 이자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 판단
요약
공동사업자가 자신의 출자금을 마련하려고 개인적으로 대출받은 금전의 이자 비용은, 해당 공동사업장 경영을 위한 필요경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토양오염 정화비용의 자본적지출액 인정 기준 및 양도소득세 공제 여부
요약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매매대금이 원칙적으로 양도가액으로 인정되며, 토양오염 정화비용은 토지 소유자에게 법적으로 부과된 의무 이행 비용일 뿐 자본적지출액으로서 양도가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상속 토지 취득가액 산정 방법, 소득세법 시행령 적용 여부
요약
상속받은 토지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97조 제5항과 시행령 제163조 제9항에 따른 평가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전세목적물 일부지분 처분 시 사해행위취소·가액배상 범위 판단
요약
전세권이 성립된 후 소유권 일부 지분이 이전된 경우 새로운 공유자도 공동 전세권설정자의 지위에서 전세금 반환의무를 부담합니다.
사기죄 포괄일죄와 공소장변경허가 범위 판단
요약
동일 피해자를 상대로 유사한 시기에 반복적 기망행위로 금전 편취한 사안에서, 검사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이 포괄일죄 범위 내라면 법원은 허가해야 하며, 단순한 시기.방법의 유사성과 단일 범의라면 개별 공소사실별 동일성 심사보다 전체적 포괄일죄인지가 중요하다고 판시함.
공소사실 동일성 없는 공소장변경 허가 가능 여부와 판단기준
요약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범죄사실로의 공소장변경은 허가될 수 없습니다.
성관계 동영상 소수 지인에게 보여준 행위, 공공연한 상영 해당 여부 판단 기준
요약
성폭력범죄특례법상 '공공연하게 상영'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시청 가능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법인 매출누락 가수금, 대표이사 귀속 판단 기준
요약
법인이 매출누락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않고 가수금으로 처리하였다면, 특별한 예외가 없으면 해당 금액은 이미 사외로 유출되어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봅니다.
파산선고 후 착오송금 예금, 압류·추심 가능성 및 부당이득 청구 판단
요약
착오에 의한 송금이라도, 파산선고 후 입금된 예금(자유재산)은 다른 채권자의 채권압류.추심 및 세무서의 체납처분 대상이 될 수 있음을 판시. 채권자대위청구 중 일부만 인정됐으며, 원고의 양수금 및 불법행위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사해행위취소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의무 인정 사례
요약
체납자가 부동산을 매도한 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매수인에게 말소등기 절차 이행 의무가 인정된 판결입니다.
공동사업 출자를 위한 개인 대출 이자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 판단
요약
공동사업자가 자신의 출자금을 마련하려고 개인적으로 대출받은 금전의 이자 비용은, 해당 공동사업장 경영을 위한 필요경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토양오염 정화비용의 자본적지출액 인정 기준 및 양도소득세 공제 여부
요약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매매대금이 원칙적으로 양도가액으로 인정되며, 토양오염 정화비용은 토지 소유자에게 법적으로 부과된 의무 이행 비용일 뿐 자본적지출액으로서 양도가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상속 토지 취득가액 산정 방법, 소득세법 시행령 적용 여부
요약
상속받은 토지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97조 제5항과 시행령 제163조 제9항에 따른 평가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