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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시가 산정 방법
요약
비상장주식에 대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산정 시, 별도의 거래시장과 거래가격이 없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를 준용하여 시가를 계산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과세연도 내 신용카드 매출취소분 소득공제 차감방법
요약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동일 과세연도 내 신용카드 매출이 취소된 금액은 매출이 취소된 월의 신용카드 사용분에서 차감하여 소득공제 적용대상을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주택 양도 시 세입자 계약갱신 포기비용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요약
매매계약에서 양수자의 요구로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포기를 특약하고, 이를 위해 양도자가 세입자에게 지급한 퇴거합의금 등 명도비용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제5항제1호라목에 따라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폐합성수지 운반·처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요약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허가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는 폐합성수지 운반.처리용역은 생활폐기물의 운반.처리용역이나 재활용용역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파트 신축분양사업 사업권 양도 시 과세표준 및 세액공제 방법
요약
아파트 신축.분양 과면세 겸영사업자가 사업개시 전에 사업부지 및 사업권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인은 사업권의 공급가액 전부를 과세표준으로 삼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 양수인은 공통매입세액을 예정사용면적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해야 함이 명확히 안내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문화시설 대관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요약
지방자치단체가 공연장, 전시장, 회의장 등 시설물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용하도록 대여하고 그 대가를 받을 경우 부동산임대업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고 판단됩니다.
외국법무법인 법률자문 용역 지급 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요약
면세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무법인으로부터 법률자문용역을 받아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내국법인은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비사업자 고객 주민등록번호 세금계산서 발급 시 현금영수증 가산세 여부
요약
의무발행업종인 인테리어 공사업체가 비사업자 고객의 주민등록번호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아도 되므로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복권 판매수수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요약
복권 판매계약에 따라 판매인이 소비자에게 복권을 판매하고 판매금액의 일정비율을 수수료로 받는 경우, 해당 판매대행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며,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되는 재화 공급에 부수되는 용역으로 취급되지 않습니다.
적격분할 고용승계요건과 퇴사 후 재입사 근로자 처리
요약
적격분할 고용승계요건에서 퇴사 후 재입사한 현장 계약직 근로자도 재입사일 이후에는 분할신설법인에 종사하는 근로자 수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비상장주식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시가 산정 방법
요약
비상장주식에 대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산정 시, 별도의 거래시장과 거래가격이 없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를 준용하여 시가를 계산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과세연도 내 신용카드 매출취소분 소득공제 차감방법
요약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동일 과세연도 내 신용카드 매출이 취소된 금액은 매출이 취소된 월의 신용카드 사용분에서 차감하여 소득공제 적용대상을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주택 양도 시 세입자 계약갱신 포기비용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요약
매매계약에서 양수자의 요구로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포기를 특약하고, 이를 위해 양도자가 세입자에게 지급한 퇴거합의금 등 명도비용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제5항제1호라목에 따라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폐합성수지 운반·처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요약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허가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는 폐합성수지 운반.처리용역은 생활폐기물의 운반.처리용역이나 재활용용역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파트 신축분양사업 사업권 양도 시 과세표준 및 세액공제 방법
요약
아파트 신축.분양 과면세 겸영사업자가 사업개시 전에 사업부지 및 사업권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인은 사업권의 공급가액 전부를 과세표준으로 삼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 양수인은 공통매입세액을 예정사용면적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해야 함이 명확히 안내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문화시설 대관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요약
지방자치단체가 공연장, 전시장, 회의장 등 시설물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용하도록 대여하고 그 대가를 받을 경우 부동산임대업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고 판단됩니다.
외국법무법인 법률자문 용역 지급 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요약
면세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무법인으로부터 법률자문용역을 받아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내국법인은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비사업자 고객 주민등록번호 세금계산서 발급 시 현금영수증 가산세 여부
요약
의무발행업종인 인테리어 공사업체가 비사업자 고객의 주민등록번호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아도 되므로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복권 판매수수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요약
복권 판매계약에 따라 판매인이 소비자에게 복권을 판매하고 판매금액의 일정비율을 수수료로 받는 경우, 해당 판매대행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며,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되는 재화 공급에 부수되는 용역으로 취급되지 않습니다.
적격분할 고용승계요건과 퇴사 후 재입사 근로자 처리
요약
적격분할 고용승계요건에서 퇴사 후 재입사한 현장 계약직 근로자도 재입사일 이후에는 분할신설법인에 종사하는 근로자 수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