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이 특수관계가 없는 개인으로부터 사업소득과 관련이 없는 현물자산을 기부받은 경우,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은 기부자가 최초로 취득한 금액으로 판단된다는 해석입니다.

1세대1주택(고가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일세대원으로서 보유 및 거주한 기간은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시 통산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국유재산 위탁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업무총괄장소를 개발.관리.처분 업무에 대한 사업장으로 볼 수 있음. 해당 사업장을 사업장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수수할 수 있고,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국가에 별도 발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고 있는 법인이 청년이 아닌 자를 공동대표로 선임하면, 청년 아닌 자가 대표로 취임한 날이 속한 과세연도부터 남은 감면기간 동안 세액감면 적용이 중단된다고 판단됩니다.

법인이 임원에게 차액보상형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이익을 현금으로 지급할 경우, 실제로 지급된 금전이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금액으로 인정된다는 해석입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내국법인이 발행한 전환사채를 보유하여 이자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외국법인의 보유기간 이자에 대해 원천징수해야 함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환경관리원들에게 연장근로 수당을 추가지급한 후 근로소득세를 수정신고했으나, 대법원 판결과 소취하, 임의변제 등 일련의 민사소송 절차를 거쳐 실질적으로 소득이 실현되지 않은 것이 확정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4호에 따라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인정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소속 소방공무원의 연장근로 수당을 임금소송 결과 반환하게 된 경우, 임금소송에 참여한 소방공무원은 판결 확정일을 기준으로, 참여하지 않은 소방공무원이라도 합의.정산에 따라 판결 확정일을 기준으로 후발적 경정청구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내국법인이 분양시설과 임대시설을 건설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시공사로부터 개별 시설별 공사원가를 구분하지 않고 총 공사원가만 제공받을 경우, 각 시설의 취득가액은 면적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산정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인 대표이사가 법인을 위하여 보험 모집을 하고 받은 보험수수료가 법인소득에 해당하는지는 실질적으로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이루어진 용역 제공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