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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임대불가 시 장기일반민간임대 특례 적용
요약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으로 임대할 수 없게 된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의3 제2항 제1호의 특례 규정이 적용된다고 판단됩니다.
공익사업 건축물 이전비 보상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요약
공익사업 시행 시 건축물 소유자가 건축물 이전에 필요한 이전비를 보상받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이 손실보상금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정대상지역 신규주택 단기 전입 후 퇴거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판단
요약
신규주택으로 전입한 뒤 단기간 내 퇴거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2호의 전입요건 충족 여부는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 시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이 있었는지 등을 사실관계와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제주 카지노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산정 기준
요약
제주도 소재 카지노의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인 총매출액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산정해야 하며, 제주특별법이나 제주도 조례 등 별도의 산정방식이 아닌 관광진흥법 및 그 시행령 규정에 따라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국세청과 기획재정부가 해석하였습니다.
부동산 매수인 지위이전 시 공급시기 판단
요약
신축 중인 부동산에 대한 매수인 지위를 최종매수인에게 이전하는 경우, 공급시기는 부동산 매매거래의 종결일로 보아야 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입니다.
주택건설 승인 시 기부채납자산 토지원가 손금 산입방법
요약
내국법인이 주택건설사업 승인 조건으로 국립대학교에 기부채납할 자산을 건설할 때, 주택 및 기부채납자산의 건설사업 관련 부속토지 취득원가는 전체 건설사업의 작업진행률로 안분해서 각 사업연도 손금에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종중원이 종중회에 토지 증여 시 증여세 과세 여부
요약
종중원이 소유한 토지를 종중회에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발생할 수 있으나, 기존에 종중재산이 종중원 명의로 등기된 것을 명의신탁 해지로 실소유자인 종중으로 환원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기존주택 사용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요약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이후에도 기존주택이 철거되지 않고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기간은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을 위한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합산됨을 명시하였습니다.
종중원에서 종중 명의로 토지 이전 시 증여세 과세 여부
요약
종중원 명의의 토지를 종중 명의로 이전할 때, 해당 토지가 당초부터 종중의 소유였음이 확인된다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분양권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요약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이 있는 상태에서 신규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은 1세대 1주택 판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됩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임대불가 시 장기일반민간임대 특례 적용
요약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으로 임대할 수 없게 된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의3 제2항 제1호의 특례 규정이 적용된다고 판단됩니다.
공익사업 건축물 이전비 보상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요약
공익사업 시행 시 건축물 소유자가 건축물 이전에 필요한 이전비를 보상받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이 손실보상금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정대상지역 신규주택 단기 전입 후 퇴거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판단
요약
신규주택으로 전입한 뒤 단기간 내 퇴거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2호의 전입요건 충족 여부는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 시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이 있었는지 등을 사실관계와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제주 카지노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산정 기준
요약
제주도 소재 카지노의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인 총매출액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산정해야 하며, 제주특별법이나 제주도 조례 등 별도의 산정방식이 아닌 관광진흥법 및 그 시행령 규정에 따라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국세청과 기획재정부가 해석하였습니다.
부동산 매수인 지위이전 시 공급시기 판단
요약
신축 중인 부동산에 대한 매수인 지위를 최종매수인에게 이전하는 경우, 공급시기는 부동산 매매거래의 종결일로 보아야 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입니다.
주택건설 승인 시 기부채납자산 토지원가 손금 산입방법
요약
내국법인이 주택건설사업 승인 조건으로 국립대학교에 기부채납할 자산을 건설할 때, 주택 및 기부채납자산의 건설사업 관련 부속토지 취득원가는 전체 건설사업의 작업진행률로 안분해서 각 사업연도 손금에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종중원이 종중회에 토지 증여 시 증여세 과세 여부
요약
종중원이 소유한 토지를 종중회에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발생할 수 있으나, 기존에 종중재산이 종중원 명의로 등기된 것을 명의신탁 해지로 실소유자인 종중으로 환원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기존주택 사용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요약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이후에도 기존주택이 철거되지 않고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기간은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을 위한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합산됨을 명시하였습니다.
종중원에서 종중 명의로 토지 이전 시 증여세 과세 여부
요약
종중원 명의의 토지를 종중 명의로 이전할 때, 해당 토지가 당초부터 종중의 소유였음이 확인된다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분양권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요약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이 있는 상태에서 신규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은 1세대 1주택 판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