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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분양공급 지체상금의 공급가액 공제 부가가치세 해석
요약
상가를 분양공급하는 사업자가 건물 인도기일 지연으로 수분양자에게 약정한 지체상금을 지급하고, 추가적으로 분양가액의 일정률을 지체상금으로 공급가액에서 차감하기로 합의한 경우, 추가 지체상금은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서 공제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외파생상품시장 거래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
요약
국외 파생상품시장(예: EUREX)에서 거래되는 파생상품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2 제1항 제5호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국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임이 명확히 밝혀졌습니다.
국내 거주자 및 거주자가 되는 시기 판정 기준
요약
국내 거주자인지 여부는 거주기간, 직업,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국내 소재 자산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들을 종합해 판단해야 하며, 비거주자가 거주자가 되는 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의2에서 정한 기준에 따르게 됩니다.
통합투자세액공제·감가상각 특례 적용범위 유권해석
요약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투자를 개시하고 종전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에 따라 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부칙 제4조 제2항의 특례가 적용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으며, 연구.시험.직업훈련용 시설의 세액공제를 이미 받은 경우에는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도 적용 가능하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공무원연금 유족급여의 상속재산 포함 여부 유권해석
요약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유족급여 중 퇴직유족연금, 퇴직유족연금부가금, 퇴직유족연금일시금, 퇴직유족일시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재산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파트 신축 인허가 조건 기부채납의 부가가치세 과세 및 매입세액 공제
요약
사업자가 아파트 신축을 위해 주거지역 변경 인허가를 받는 조건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공공시설을 기부채납하고 대가를 받지 않은 경우, 해당 기부채납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관련 시설 공사비에 대한 매입세액은 토지 관련 매입세액 및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을 제외하고 매출세액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정비사업조합 비수익사업 손비의 소득처분 유형 해석
요약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 수익사업의 손금으로 계상한 비수익사업의 손비를 손금불산입할 경우, 그 금액의 소득처분 유형은 '기타'(기타사외유출 등)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기획재정부 및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제시되었습니다.
지정기부금단체 분사무소 명의 기부금영수증 발급 가산세 적용
요약
지정기부금단체가 분사무소 명의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분사무소 명의로 발급된 경우 기부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권리제한조건부 주식 행사 시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여부
요약
국외에서 권리제한조건부 주식(RSU)과 관련된 소득이 종합소득금액에 합산된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외국에서 납부한 소득세액이 있으면 소득세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태국 조세조약상 교사 면세 적용 시 거주자증명서 제출 요건
요약
국내에서 강의를 하는 원어민 교사가 한.태국 조세조약상 교수 및 교사에 대한 소득 면세를 적용받으려면 국내 입국 당시 태국 거주자임을 증명하는 거주자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가 분양공급 지체상금의 공급가액 공제 부가가치세 해석
요약
상가를 분양공급하는 사업자가 건물 인도기일 지연으로 수분양자에게 약정한 지체상금을 지급하고, 추가적으로 분양가액의 일정률을 지체상금으로 공급가액에서 차감하기로 합의한 경우, 추가 지체상금은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서 공제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외파생상품시장 거래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
요약
국외 파생상품시장(예: EUREX)에서 거래되는 파생상품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2 제1항 제5호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국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임이 명확히 밝혀졌습니다.
국내 거주자 및 거주자가 되는 시기 판정 기준
요약
국내 거주자인지 여부는 거주기간, 직업,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국내 소재 자산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들을 종합해 판단해야 하며, 비거주자가 거주자가 되는 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의2에서 정한 기준에 따르게 됩니다.
통합투자세액공제·감가상각 특례 적용범위 유권해석
요약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투자를 개시하고 종전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에 따라 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부칙 제4조 제2항의 특례가 적용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으며, 연구.시험.직업훈련용 시설의 세액공제를 이미 받은 경우에는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도 적용 가능하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공무원연금 유족급여의 상속재산 포함 여부 유권해석
요약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유족급여 중 퇴직유족연금, 퇴직유족연금부가금, 퇴직유족연금일시금, 퇴직유족일시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재산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파트 신축 인허가 조건 기부채납의 부가가치세 과세 및 매입세액 공제
요약
사업자가 아파트 신축을 위해 주거지역 변경 인허가를 받는 조건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공공시설을 기부채납하고 대가를 받지 않은 경우, 해당 기부채납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관련 시설 공사비에 대한 매입세액은 토지 관련 매입세액 및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을 제외하고 매출세액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정비사업조합 비수익사업 손비의 소득처분 유형 해석
요약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 수익사업의 손금으로 계상한 비수익사업의 손비를 손금불산입할 경우, 그 금액의 소득처분 유형은 '기타'(기타사외유출 등)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기획재정부 및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제시되었습니다.
지정기부금단체 분사무소 명의 기부금영수증 발급 가산세 적용
요약
지정기부금단체가 분사무소 명의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분사무소 명의로 발급된 경우 기부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권리제한조건부 주식 행사 시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여부
요약
국외에서 권리제한조건부 주식(RSU)과 관련된 소득이 종합소득금액에 합산된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외국에서 납부한 소득세액이 있으면 소득세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태국 조세조약상 교사 면세 적용 시 거주자증명서 제출 요건
요약
국내에서 강의를 하는 원어민 교사가 한.태국 조세조약상 교수 및 교사에 대한 소득 면세를 적용받으려면 국내 입국 당시 태국 거주자임을 증명하는 거주자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