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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국 조세조약상 교사 면세 적용 시 거주자증명서 제출 요건
요약
국내에서 강의를 하는 원어민 교사가 한.태국 조세조약상 교수 및 교사에 대한 소득 면세를 적용받으려면 국내 입국 당시 태국 거주자임을 증명하는 거주자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수관계자 대여자금 시가 초과 이자분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요약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와의 금전 거래에서 시가(당좌대출이자율 또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를 초과하는 이율로 수익을 배분했을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음이 유권해석으로 안내되었습니다.
장기차관 외국인투자 출자 해당 여부(조세특례제한법상)
요약
본 유권해석은 장기차관에 의한 외국인투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13항에 규정된 출자(증자 포함)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2018년 3월 31일 이전 임대사업자 등록 법인 토지 등 양도소득 과세특례 배제 여부
요약
국세청은 2018년 3월 31일 이전에 「민간임대주택법」 및 「법인세법」상 사업자등록을 마친 내국법인이 해당 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고 토지.주택 기준시가 합계액이 6억 원 이하인 경우에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추가 법인세 납부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공익법인 지정기부금 출연 시 고유목적사업비 해당 여부
요약
비영리 재단법인 등 공익법인에 현금 등을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지정기부금에 해당할 수 있음이 밝히고 있습니다.
장기임대주택 양도 전 단기공실 시 양도세 중과 적용 여부
요약
장기임대주택이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한 뒤 양도 시, 잔금청산일 현재 일시적 공실이더라도 임대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다면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외본점 경비 지급 국내지점 국제거래명세서 제출 의무
요약
해외본점이 국내지점의 경비를 위해 금전을 지급한 경우, 해당 금전거래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상 국제거래에 해당하며, 국제거래명세서 제출의무가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정대상지역 주택 전입신고 즉시 퇴거 시 특례 적용 유권해석
요약
조정대상지역 내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을 순차적으로 취득한 후 신규주택에 전입신고를 마치고 곧바로 퇴거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특례 적용 가능 여부는 전입신고 당시 30일 이상 거주 목적이 있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일시적 1세대 2주택 특례의 1년 경과 기산일 판단
요약
일시적 1세대 2주택 특례를 적용할 때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초일)은 1년 계산에서 제외하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신규주택을 취득해야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조합원입주권 양도 비과세 특례 적용 요건(1주택 여부 관련)
요약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할 때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4호 각 목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면,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1주택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1조합원입주권 양도에 대한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음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한·태국 조세조약상 교사 면세 적용 시 거주자증명서 제출 요건
요약
국내에서 강의를 하는 원어민 교사가 한.태국 조세조약상 교수 및 교사에 대한 소득 면세를 적용받으려면 국내 입국 당시 태국 거주자임을 증명하는 거주자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수관계자 대여자금 시가 초과 이자분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요약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와의 금전 거래에서 시가(당좌대출이자율 또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를 초과하는 이율로 수익을 배분했을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음이 유권해석으로 안내되었습니다.
장기차관 외국인투자 출자 해당 여부(조세특례제한법상)
요약
본 유권해석은 장기차관에 의한 외국인투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13항에 규정된 출자(증자 포함)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2018년 3월 31일 이전 임대사업자 등록 법인 토지 등 양도소득 과세특례 배제 여부
요약
국세청은 2018년 3월 31일 이전에 「민간임대주택법」 및 「법인세법」상 사업자등록을 마친 내국법인이 해당 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고 토지.주택 기준시가 합계액이 6억 원 이하인 경우에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추가 법인세 납부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공익법인 지정기부금 출연 시 고유목적사업비 해당 여부
요약
비영리 재단법인 등 공익법인에 현금 등을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지정기부금에 해당할 수 있음이 밝히고 있습니다.
장기임대주택 양도 전 단기공실 시 양도세 중과 적용 여부
요약
장기임대주택이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한 뒤 양도 시, 잔금청산일 현재 일시적 공실이더라도 임대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다면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외본점 경비 지급 국내지점 국제거래명세서 제출 의무
요약
해외본점이 국내지점의 경비를 위해 금전을 지급한 경우, 해당 금전거래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상 국제거래에 해당하며, 국제거래명세서 제출의무가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정대상지역 주택 전입신고 즉시 퇴거 시 특례 적용 유권해석
요약
조정대상지역 내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을 순차적으로 취득한 후 신규주택에 전입신고를 마치고 곧바로 퇴거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특례 적용 가능 여부는 전입신고 당시 30일 이상 거주 목적이 있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일시적 1세대 2주택 특례의 1년 경과 기산일 판단
요약
일시적 1세대 2주택 특례를 적용할 때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초일)은 1년 계산에서 제외하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신규주택을 취득해야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조합원입주권 양도 비과세 특례 적용 요건(1주택 여부 관련)
요약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할 때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4호 각 목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면,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1주택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1조합원입주권 양도에 대한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음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