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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산배제 임대주택 임대료 상한 적용 기준과 증액 요건
요약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임대료 상한은 임대기간이 2년일 경우에도 1년 전 임대료 기준으로 5% 이내 증액이 가능합니다.
공공주택사업자 주택의 종부세 합산배제 요건
요약
공공주택사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 또는 소유하는 주택이 공공매입임대주택에 해당하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경우 해당 주택은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판단됩니다.
장기임대주택 자동말소 후 거주주택 양도시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요약
장기임대주택이 자동말소된 뒤 일부를 먼저 양도한 후, 남은 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최초 등록말소 후 5년 이내 거주주택을 양도하면, 임대기간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 거주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음을 설명합니다.
국유재산 임대료 분납 이자 부가세 포함 여부 해석
요약
국유재산을 임대할 때 임차인이 월 임대료를 분납하며 이자를 함께 지급하는 경우, 해당 이자는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된다고 판단됩니다.
비상장주식 명의개서 후 계약 해제 시 양도 인정 여부
요약
비상장주식을 매매한 후 명의개서 절차만 진행되고 대금이 전액 지급되지 않아 당사자 합의로 계약이 해제된 경우, 소유권이 원소유자에게 환원된 사실이 인정되면 이를 양도로 보지 않는다고 해석됩니다.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판정과 장기임대주택 중복 시 1세대1주택 특례
요약
종전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신규주택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의 판정 방법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12 별첨의 집행원칙에 따라야 하며, 주택과 분양권 취득 시점,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허용기간이 1~3년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요건
요약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비조정대상지역의 신규주택을 취득한 후 종전주택을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면,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가 적용됨을 안내합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금의 기타소득 해당 여부
요약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배상금은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한 금전이 아니므로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1세대 4주택 중 1주택 양도 후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요약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4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을 양도 후 남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특례에 따라 1세대1주택으로 보게 되는 상황에서는, 양도주택의 보유기간은 취득일부터 산정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중소기업 재변경 시 청년 소득세 감면 재적용 유권해석
요약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소득세 감면을 받다가 기업이 중소기업 요건을 상실해 감면에서 제외된 경우라도, 해당 기업이 다시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되면 최초 취업일부터 5년이 되는 달까지 소득세 90% 감면을 다시 받을 수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합산배제 임대주택 임대료 상한 적용 기준과 증액 요건
요약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임대료 상한은 임대기간이 2년일 경우에도 1년 전 임대료 기준으로 5% 이내 증액이 가능합니다.
공공주택사업자 주택의 종부세 합산배제 요건
요약
공공주택사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 또는 소유하는 주택이 공공매입임대주택에 해당하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경우 해당 주택은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판단됩니다.
장기임대주택 자동말소 후 거주주택 양도시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요약
장기임대주택이 자동말소된 뒤 일부를 먼저 양도한 후, 남은 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최초 등록말소 후 5년 이내 거주주택을 양도하면, 임대기간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 거주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음을 설명합니다.
국유재산 임대료 분납 이자 부가세 포함 여부 해석
요약
국유재산을 임대할 때 임차인이 월 임대료를 분납하며 이자를 함께 지급하는 경우, 해당 이자는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된다고 판단됩니다.
비상장주식 명의개서 후 계약 해제 시 양도 인정 여부
요약
비상장주식을 매매한 후 명의개서 절차만 진행되고 대금이 전액 지급되지 않아 당사자 합의로 계약이 해제된 경우, 소유권이 원소유자에게 환원된 사실이 인정되면 이를 양도로 보지 않는다고 해석됩니다.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판정과 장기임대주택 중복 시 1세대1주택 특례
요약
종전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신규주택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의 판정 방법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12 별첨의 집행원칙에 따라야 하며, 주택과 분양권 취득 시점,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허용기간이 1~3년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요건
요약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비조정대상지역의 신규주택을 취득한 후 종전주택을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면,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가 적용됨을 안내합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금의 기타소득 해당 여부
요약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배상금은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한 금전이 아니므로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1세대 4주택 중 1주택 양도 후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요약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4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을 양도 후 남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특례에 따라 1세대1주택으로 보게 되는 상황에서는, 양도주택의 보유기간은 취득일부터 산정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중소기업 재변경 시 청년 소득세 감면 재적용 유권해석
요약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소득세 감면을 받다가 기업이 중소기업 요건을 상실해 감면에서 제외된 경우라도, 해당 기업이 다시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되면 최초 취업일부터 5년이 되는 달까지 소득세 90% 감면을 다시 받을 수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