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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조직변경 시 청산소득 법인세 과세 여부
요약
비영리법인이 특별법 개정 등으로 조직이 변경되어 해산할 경우, 법률(부칙 등)에 의해 모든 재산과 권리.의무가 포괄적으로 신 법인에 승계되면 해산에 따른 청산소득에 대해 법인세 신고.납부의무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7년 8월 2일 이전 취득 감면주택 거주요건 적용 여부
요약
2017년 8월 2일 이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감면대상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여금반환소송 변호사 비용의 기타소득 필요경비 산입
요약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통해 확정된 위약금.배상금과 관련하여 발생한 변호사 비용은, 해당 소송에서 승소하여 지급받은 기타소득(위약금 및 배상금)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인 경우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음을 안내합니다.
비영리법인의 하자보수 합의금 수령 상가의 법인세 과세 여부
요약
비영리법인이 시행사로부터 하자보수종결 합의금 명목으로 무상으로 상가를 이전받아 이를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해당 자산은 비수익사업에 해당하므로 법인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수목장림 분양·관리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요약
자연장지를 조성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수목장림 분양 및 관리 용역은 면세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익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서 상장주식 기부받을 때 취득가액 산정
요약
공익법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상장주식을 기부받을 때, 해당 주식거래가 경영권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부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산정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정기부금단체 비심의 기부 수령 시 영수증 발급 가능 여부
요약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지정ㆍ고시된 공익법인등이 기부금품법상 기부심사위원회 심의대상이 아닌 기부금을 수령하는 경우, 해당 기부금에 대하여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농업회사법인 전환 후 축산물 가공·판매 소득의 법인세 감면 적용 기준
요약
농업회사법인이 축산물을 유통.가공.판매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법인세 감면이 적용될 수 있으며, 주식회사가 농업회사법인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전환 후 최초 소득 발생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감면 제도가 적용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회용컵 보증금 신용카드 소득공제 해당 여부
요약
소비자가 다회용컵 보증금을 음료대금과 함께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다회용컵의 회수를 보장하기 위하여 받는 보증금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었습니다.
퇴직소득 중간정산 시 원천징수 세액정산 범위 및 방법
요약
퇴직자가 최종 퇴직 전 2회 이상 중간정산으로 퇴직소득을 수령한 경우, 해당 중간정산 퇴직금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면, 원천징수의무자는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과 새롭게 지급할 퇴직소득의 합계 금액에 대해 정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비영리법인 조직변경 시 청산소득 법인세 과세 여부
요약
비영리법인이 특별법 개정 등으로 조직이 변경되어 해산할 경우, 법률(부칙 등)에 의해 모든 재산과 권리.의무가 포괄적으로 신 법인에 승계되면 해산에 따른 청산소득에 대해 법인세 신고.납부의무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7년 8월 2일 이전 취득 감면주택 거주요건 적용 여부
요약
2017년 8월 2일 이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감면대상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여금반환소송 변호사 비용의 기타소득 필요경비 산입
요약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통해 확정된 위약금.배상금과 관련하여 발생한 변호사 비용은, 해당 소송에서 승소하여 지급받은 기타소득(위약금 및 배상금)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인 경우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음을 안내합니다.
비영리법인의 하자보수 합의금 수령 상가의 법인세 과세 여부
요약
비영리법인이 시행사로부터 하자보수종결 합의금 명목으로 무상으로 상가를 이전받아 이를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해당 자산은 비수익사업에 해당하므로 법인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수목장림 분양·관리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요약
자연장지를 조성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수목장림 분양 및 관리 용역은 면세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익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서 상장주식 기부받을 때 취득가액 산정
요약
공익법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상장주식을 기부받을 때, 해당 주식거래가 경영권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부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산정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정기부금단체 비심의 기부 수령 시 영수증 발급 가능 여부
요약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지정ㆍ고시된 공익법인등이 기부금품법상 기부심사위원회 심의대상이 아닌 기부금을 수령하는 경우, 해당 기부금에 대하여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농업회사법인 전환 후 축산물 가공·판매 소득의 법인세 감면 적용 기준
요약
농업회사법인이 축산물을 유통.가공.판매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법인세 감면이 적용될 수 있으며, 주식회사가 농업회사법인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전환 후 최초 소득 발생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감면 제도가 적용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회용컵 보증금 신용카드 소득공제 해당 여부
요약
소비자가 다회용컵 보증금을 음료대금과 함께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다회용컵의 회수를 보장하기 위하여 받는 보증금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었습니다.
퇴직소득 중간정산 시 원천징수 세액정산 범위 및 방법
요약
퇴직자가 최종 퇴직 전 2회 이상 중간정산으로 퇴직소득을 수령한 경우, 해당 중간정산 퇴직금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면, 원천징수의무자는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과 새롭게 지급할 퇴직소득의 합계 금액에 대해 정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