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상가 분양 시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사업장 주소가 실제와 달라도 이는 임의적 기재사항의 부실기재로 판단되어, 관련 법령상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함이 국세청 유권해석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공공임대주택 임대사업자가 주택관리업자와 위탁관리 계약을 체결하고 공용부분 임대, 재활용품 매각 등으로 관리외 수익이 발생할 때, 위탁자로부터 포괄적으로 관리.운영이 위탁되어 수탁자의 책임과 계산하에 공급이 이루어질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수탁자가 되나, 실제 포괄적 위탁 여부는 구체적 사실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파산재단에 속한 부동산이 파산선고 후 저당권자의 별제권 행사로 임의경매된 경우,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양도소득은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1호의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중국 기업이 국제운수 목적의 선박이나 항공기를 운행할 때 ｢한.중 조세조약 의정서｣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으나, 사업자 등록.과세표준 신고.세금계산서 발급 등 법정 의무를 미이행한 경우에는 가산세 부과가 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등기일로부터 1년 이내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통해 완전자회사가 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 1년 이상 계속 사업요건을 판단할 때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기존 분할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유한회사의 이익잉여금을 주식회사의 자본잉여금에 전입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16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의제배당 과세대상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내국법인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인 피인수법인의 지배주주로부터 주식을 인수하고, 피인수법인 대표이사가 계속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주식 일부를 보유한 경우 지배주주등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국내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가 국외 오픈마켓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해 국외소비자 결제분에 대해 결제대행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국외사업자의 용역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및 신고‧납부 의무는 없으나, PG사가 지급받는 결제대행 수수료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으로 판단됩니다.

한국수자원공사가 항만시설을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취득한 무상사용권의 일부를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해당 무상사용권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며, 공급시기는 무상사용권을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로 판단됩니다.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이 최초납입일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에 확정된 기간 동안 연금형태로 분할 지급되는 경우라도, 소득세법 및 동 시행령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이자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