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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지정 전 수령 기부금 영수증 발급 불가 요건
요약
공익법인으로 지정ㆍ고시된 날 이전 사업연도에 수령한 기부금에 대해선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파산재단 부동산 임의경매 양도소득 비과세 해당 여부
요약
파산선고 이후 저당권자가 별제권을 행사하여 임의경매로 매각된 파산재단 부동산의 양도소득은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비과세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미분양 주택 사업자등록 업종과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요약
법인이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신축 주택의 분양수입금액을 세법에 따라 성실히 신고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업종이 주택신축판매업 또는 일반건축공사업이 아니어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부동산임대업 부업종 미등록 시 상가임대인 자격 충족 여부
요약
다른 업종으로 사업자등록한 내국법인이 공제대상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부동산임대업을 부업종으로 등록하면, 임대료 인하 시 상가임대인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방세 재산세 별도합산 오피스텔용지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
요약
법인이 오피스텔 건설용지로 취득한 토지가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상생협력기금 출연 시 특수관계인 여부와 세액공제 적용
요약
내국법인이 상생협력재단을 통해 출연하는 상생협력기금이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 및 과세특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비조정대상지역 분양권 취득 시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요건
요약
종전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신규주택 분양권을 취득할 때, 취득 당시 해당 지역이 비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으로 3년을 적용받을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RP매매 채권 이자 지급 시 원천징수의무자 판단
요약
장내 환매조건부채권매매시장에서 매매일과 환매일 사이 이자지급기일이 도래하는 채권 거래 시, 한국예탁결제원에 계좌를 개설한 자가 소유한 증권등의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한국예탁결제원과 발행인 간에 원천징수의무의 대리 또는 위임관계가 성립됨이 유권해석의 결론입니다.
음식점 스마트오더 주류 통신판매 시 소매업 면허 필요여부
요약
음식점 사업자가 스마트오더 방식으로 주류를 통신판매할 경우, 이미 의제주류판매업자에 해당된다면 별도의 주류 소매업 면허를 추가로 취득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전주택 없는 분양권 취득 시 일시적 2주택 기간 판정
요약
종전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신규주택 분양권을 취득하고 이후 공공임대 분양전환으로 종전주택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판정은 ‘세부 집행원칙’에 따라 종전주택 취득시점을 기준으로 하며, 해당 시점별로 3년, 2년, 1년의 기간이 적용될 수 있음을 안내합니다.
공익법인 지정 전 수령 기부금 영수증 발급 불가 요건
요약
공익법인으로 지정ㆍ고시된 날 이전 사업연도에 수령한 기부금에 대해선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파산재단 부동산 임의경매 양도소득 비과세 해당 여부
요약
파산선고 이후 저당권자가 별제권을 행사하여 임의경매로 매각된 파산재단 부동산의 양도소득은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비과세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미분양 주택 사업자등록 업종과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요약
법인이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신축 주택의 분양수입금액을 세법에 따라 성실히 신고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업종이 주택신축판매업 또는 일반건축공사업이 아니어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부동산임대업 부업종 미등록 시 상가임대인 자격 충족 여부
요약
다른 업종으로 사업자등록한 내국법인이 공제대상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부동산임대업을 부업종으로 등록하면, 임대료 인하 시 상가임대인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방세 재산세 별도합산 오피스텔용지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
요약
법인이 오피스텔 건설용지로 취득한 토지가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상생협력기금 출연 시 특수관계인 여부와 세액공제 적용
요약
내국법인이 상생협력재단을 통해 출연하는 상생협력기금이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 및 과세특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비조정대상지역 분양권 취득 시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요건
요약
종전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신규주택 분양권을 취득할 때, 취득 당시 해당 지역이 비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으로 3년을 적용받을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RP매매 채권 이자 지급 시 원천징수의무자 판단
요약
장내 환매조건부채권매매시장에서 매매일과 환매일 사이 이자지급기일이 도래하는 채권 거래 시, 한국예탁결제원에 계좌를 개설한 자가 소유한 증권등의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한국예탁결제원과 발행인 간에 원천징수의무의 대리 또는 위임관계가 성립됨이 유권해석의 결론입니다.
음식점 스마트오더 주류 통신판매 시 소매업 면허 필요여부
요약
음식점 사업자가 스마트오더 방식으로 주류를 통신판매할 경우, 이미 의제주류판매업자에 해당된다면 별도의 주류 소매업 면허를 추가로 취득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전주택 없는 분양권 취득 시 일시적 2주택 기간 판정
요약
종전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신규주택 분양권을 취득하고 이후 공공임대 분양전환으로 종전주택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판정은 ‘세부 집행원칙’에 따라 종전주택 취득시점을 기준으로 하며, 해당 시점별로 3년, 2년, 1년의 기간이 적용될 수 있음을 안내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