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이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중소기업에서 제외되었다가, 다시 중소기업 요건을 일시적으로 충족한 뒤 재차 다른 요건 미충족으로 중소기업에서 제외된 경우라면, 유예기간을 적용할 수 없음이 명확히 판단됩니다.

분할합병 과정에서 분할법인의 신주인수권 투자자가 기존 신주인수권 중 투자부문에 대하여 분할합병 상대방법인의 신규 신주인수권을 교부받는 경우, 해당 거래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차익은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소형임대주택 임대사업자가 임대사업용 주택을 처분하여 발생한 처분이익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의 감면대상인 ‘해당 임대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속받은 주택의 지분이 20% 이하이고 해당 지분의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인 경우, 종합부동산세 주택 수 계산에서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음이 명확히 안내되었습니다.

국세청은 1주택의 일부 지분만을 보유한 자가 동일 주택의 지분을 추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8호 나목 1)의 ‘새로 취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습니다.

스웨덴법인이 특수관계없는 내국법인 A를 통해 위탁생산한 제품을 특수관계 내국법인 B에게 판매하고, B가 국내기관에 공급하는 경우 A법인의 수탁제조와 B법인의 판매 활동이 각자 통상적, 독립적인 사업활동에 해당되면 스웨덴법인의 국내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고 해석하였습니다.

주택신축판매업자가 다중주택을 신축 후 주거용 건물 임대업을 일시적으로 영위하고, 이후 부동산 임대업 예정자에게 해당 건물을 사업포괄양도 형태로 매각하는 경우, 이 양도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공급이 아닌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며, 일시 임대영위 여부는 실제 거래 사실과 정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함이 명확히 제시되었습니다.

사업자가 자기 소유의 임대용 부동산 지분 일부를 가족에게 증여하고, 임대보증금 및 대출금도 승계시킨 뒤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증여된 부동산 지분은 출자지분의 양도로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생명보험회사가 건강증진형 보험상품과 연계하여 보험료 할인 등 혜택을 제공하는 건강관리서비스 프로그램을 공급하고 별도의 대가를 받을 때, 해당 서비스 용역이 보험업에 통상 부수되는 용역이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부동산매매업자가 비사업용토지를 2년 미만 보유 후 양도한 경우, 예정신고에서는 소득세법 제104조 세율만을 적용하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에는 소득세법 제64조의 부동산매매업자 세액계산 특례가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