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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사 면세전환 시 간주공급 적용 여부(부가가치세)
요약
민간사업자가 학교에 기숙사를 기부채납하고 시설관리운영권을 받아 운영하던 중 기숙사 운영사업이 과세에서 면세로 전환된 경우, 면세전용에 따른 간주공급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장 일부 동 철거 시 손금 귀속시기 및 비용 처리
요약
국세청은 적격합병 후 각 동별로 구분경리하는 공장 자산 중 일부 동을 철거할 때, 각 동별 자산의 철거완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철거하는 자산의 세무상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석하였습니다.
사실혼 배우자 1세대 해당 여부(소득세법상)
요약
소득세법상 1세대의 범위에 포함되는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와 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만을 의미하며,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외화 지급 시 금거래계좌 사용 및 입금 방식 유권해석
요약
금사업자 간 금 관련 제품 거래에서 외국환은행을 통해 외화로 대금을 지급할 때는 부가가치세액만 금거래계좌로 입금하고, 공급가액(제품 대금)은 기존 방식대로 금거래계좌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동말소 단기임대주택 보유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요약
1세대가 거주주택, 농어촌주택, 자동말소된 단기임대주택, 추가 등록 단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등록이 자동말소된 단기임대주택(C주택) 이후 5년 이내에 거주주택(A주택)을 양도할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 가능합니다.
배우자 사전증여 재산, 상속공제 실제 상속분 포함 여부
요약
상속세 배우자 상속공제액을 산정할 때, 배우자가 상속개시 전에 증여받은 재산(사전증여)은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속 공동상속주택 외 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여부
요약
상속 개시 당시 동일세대원이었던 상속인이 공동상속주택 외에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공동상속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외국법인간 현물출자 시 신주차액의 기타소득 해당 여부
요약
외국법인(A)이 비상장 내국법인 주식을 완전자회사(B)에게 현물출자하고, 이에 대해 B가 A에게 신주를 발행한 경우, 현물출자 주식의 시가와 B가 발행한 신주액면가액의 차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지장물 이설공사 부가가치세 과세 및 영세율 적용 여부
요약
지장물 소유자가 아닌 사업자가 공익사업시행자와 체결한 지장물 이설공사 계약에 따라 이설공사를 수행하고 대가를 수령하는 경우,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영세율 적용은 불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구분 기준 및 제조업 해당 여부 판단
요약
본 유권해석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구분은 원칙적으로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기숙사 면세전환 시 간주공급 적용 여부(부가가치세)
요약
민간사업자가 학교에 기숙사를 기부채납하고 시설관리운영권을 받아 운영하던 중 기숙사 운영사업이 과세에서 면세로 전환된 경우, 면세전용에 따른 간주공급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장 일부 동 철거 시 손금 귀속시기 및 비용 처리
요약
국세청은 적격합병 후 각 동별로 구분경리하는 공장 자산 중 일부 동을 철거할 때, 각 동별 자산의 철거완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철거하는 자산의 세무상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석하였습니다.
사실혼 배우자 1세대 해당 여부(소득세법상)
요약
소득세법상 1세대의 범위에 포함되는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와 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만을 의미하며,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외화 지급 시 금거래계좌 사용 및 입금 방식 유권해석
요약
금사업자 간 금 관련 제품 거래에서 외국환은행을 통해 외화로 대금을 지급할 때는 부가가치세액만 금거래계좌로 입금하고, 공급가액(제품 대금)은 기존 방식대로 금거래계좌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동말소 단기임대주택 보유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요약
1세대가 거주주택, 농어촌주택, 자동말소된 단기임대주택, 추가 등록 단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등록이 자동말소된 단기임대주택(C주택) 이후 5년 이내에 거주주택(A주택)을 양도할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 가능합니다.
배우자 사전증여 재산, 상속공제 실제 상속분 포함 여부
요약
상속세 배우자 상속공제액을 산정할 때, 배우자가 상속개시 전에 증여받은 재산(사전증여)은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속 공동상속주택 외 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여부
요약
상속 개시 당시 동일세대원이었던 상속인이 공동상속주택 외에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공동상속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외국법인간 현물출자 시 신주차액의 기타소득 해당 여부
요약
외국법인(A)이 비상장 내국법인 주식을 완전자회사(B)에게 현물출자하고, 이에 대해 B가 A에게 신주를 발행한 경우, 현물출자 주식의 시가와 B가 발행한 신주액면가액의 차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지장물 이설공사 부가가치세 과세 및 영세율 적용 여부
요약
지장물 소유자가 아닌 사업자가 공익사업시행자와 체결한 지장물 이설공사 계약에 따라 이설공사를 수행하고 대가를 수령하는 경우,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영세율 적용은 불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구분 기준 및 제조업 해당 여부 판단
요약
본 유권해석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구분은 원칙적으로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