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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조합가입계약 시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여부
요약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 지역주택조합의 조합가입계약 체결 및 계약금 납부 후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2호의 '매매계약 체결 및 계약금 지급'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수관계인 없는 비상장주식 저가·고가 거래 증여세 판단
요약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 비상장주식 등 재산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거나 높은 가액으로 거래하는 경우,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고 대가와 시가의 차이가 시가의 30% 이상이면 차액에서 3억원을 차감한 금액이 증여재산가액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주주 지분비례 채무면제시 증여세 과세 여부
요약
특정법인의 주주 전원이 자신의 지분율에 비례하여 특정법인의 채무를 동시에 면제해 주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인 설립비용의 손금인정 및 귀속 기준
요약
내국법인의 경우, 정관에 기재된 회사가 부담할 설립비용.설립등기 지출 세액 등은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탁가공무역 수출대금 국내환전 시 국내사업장 대가수령 인정
요약
위탁가공무역 방식의 수출에서 외화로 수령한 대금을 국내로 반입해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환전할 경우, 이는 실질적으로 국내 사업장에서 대가를 수령한 것으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법상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탁가공무역 수출의 외환 반입시 영세율 적용 요건
요약
위탁가공무역 방식의 수출에서 수출대금을 외국에서 외화로 수령한 후 국내로 반입해 환전하는 경우, 실질적으로 국내 사업장에서 대가를 수령한 것으로 인정되어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속세 물납한도 산정 시 사전증여재산 포함 여부
요약
상속세 물납 한도 계산 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제1항제1호에서 정한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부동산 및 유가증권 가액에 대한 상속세 납부세액'은 상속재산가액(사전증여재산 포함)에 비례해 산출합니다.
상속등기 전 협의분할로 상속분 초과 취득 시 증여세 과세 여부
요약
상속재산에 대하여 최초로 협의분할을 통해 상속등기 등을 하는 경우, 특정 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하더라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벤처기업 전환사채 전환 시 과세특례 적용 여부
요약
내국법인이 벤처기업 또는 창업자가 발행한 전환사채를 취득 후 설립 7년 이내에 보통주로 전환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의2의 벤처기업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조정대상지역 분양권 주택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판단
요약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종전주택과 신규주택 분양권을 모두 ’18.9.13. 이전에 취득하고, 종전주택의 취득일이 ’18.9.14.~’19.12.16. 사이인 경우에는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이 2년이 적용됨을 기획재정부가 유권해석으로 명확히 하였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조합가입계약 시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여부
요약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 지역주택조합의 조합가입계약 체결 및 계약금 납부 후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2호의 '매매계약 체결 및 계약금 지급'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수관계인 없는 비상장주식 저가·고가 거래 증여세 판단
요약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 비상장주식 등 재산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거나 높은 가액으로 거래하는 경우,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고 대가와 시가의 차이가 시가의 30% 이상이면 차액에서 3억원을 차감한 금액이 증여재산가액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주주 지분비례 채무면제시 증여세 과세 여부
요약
특정법인의 주주 전원이 자신의 지분율에 비례하여 특정법인의 채무를 동시에 면제해 주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인 설립비용의 손금인정 및 귀속 기준
요약
내국법인의 경우, 정관에 기재된 회사가 부담할 설립비용.설립등기 지출 세액 등은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탁가공무역 수출대금 국내환전 시 국내사업장 대가수령 인정
요약
위탁가공무역 방식의 수출에서 외화로 수령한 대금을 국내로 반입해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환전할 경우, 이는 실질적으로 국내 사업장에서 대가를 수령한 것으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법상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탁가공무역 수출의 외환 반입시 영세율 적용 요건
요약
위탁가공무역 방식의 수출에서 수출대금을 외국에서 외화로 수령한 후 국내로 반입해 환전하는 경우, 실질적으로 국내 사업장에서 대가를 수령한 것으로 인정되어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속세 물납한도 산정 시 사전증여재산 포함 여부
요약
상속세 물납 한도 계산 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제1항제1호에서 정한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부동산 및 유가증권 가액에 대한 상속세 납부세액'은 상속재산가액(사전증여재산 포함)에 비례해 산출합니다.
상속등기 전 협의분할로 상속분 초과 취득 시 증여세 과세 여부
요약
상속재산에 대하여 최초로 협의분할을 통해 상속등기 등을 하는 경우, 특정 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하더라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벤처기업 전환사채 전환 시 과세특례 적용 여부
요약
내국법인이 벤처기업 또는 창업자가 발행한 전환사채를 취득 후 설립 7년 이내에 보통주로 전환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의2의 벤처기업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조정대상지역 분양권 주택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판단
요약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종전주택과 신규주택 분양권을 모두 ’18.9.13. 이전에 취득하고, 종전주택의 취득일이 ’18.9.14.~’19.12.16. 사이인 경우에는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이 2년이 적용됨을 기획재정부가 유권해석으로 명확히 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