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이 임대사업자의 지위와 함께 민간임대주택법 제2조 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을 매매로 포괄승계 취득해도, 해당 주택은 더 이상 동법상 민간건설임대주택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제2항제1호의13의 토지 등 양도소득 법인세 중과세 제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법인세법상 대손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손금불산입한 후, 차후 대손사유가 실제로 발생한 사업연도에 확정신고 시 세무조정을 통해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이 판단됩니다.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B법인)의 주식 100%와 C법인 주식 99%를 보유하다가 B법인이 C법인 주식 1%를 추가 취득해 간접적으로 100% 보유하게 되면, 중소.중견기업이 전액 출자한 해외현지법인 요건을 충족하므로 내국법인이 C법인에 파견한 임직원 인건비의 일정 요건분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이 매입 시점 이후분부터 인정됨.

법원의 허가를 받아 양도한 토지의 대금을 회생계획에 따른 채무 변제에 사용한다면, 그 토지가 회생계획안에 매각이 구체적으로 예정되지 않은 경우라도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음을 안내합니다.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회생계획의 수행을 위하여 양도하는 토지라 함은 법원의 허가를 거쳐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을 회생계획에 따른 채무 변제에 사용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유흥음식업자가 주류 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6조에 따라 주류 수입업자로부터 지급받는 금원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입니다.

국세청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제3항에 따라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2상 연금저축계좌 인출 사유인 '해외이주'의 의미는 해외이주법상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야 하므로, 해당 법령에 정한 요건이 갖추어질 때만 해당 규정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노조활동 도중 해고된 노조원이 노동조합으로부터 생계지원 또는 보상을 목적으로 받은 지원금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사례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장기화물운송계약 매각행위가 선박의 침몰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매각손익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7 제2항 제2호 라목에 따라 선박의 취득.유지.관리 및 폐기와 관련된 활동으로 인한 해운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