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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원천소득 대응 비용 관련 외국법인세액 이월공제 불가
요약
법인세법상 공제한도금액을 초과하는 외국법인세액 중 국외원천소득 대응 비용과 관련된 세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국내원천소득이 결손인 경우에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제15항에 따라 이월공제를 적용하지 않음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일시적 2주택 종전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요약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종전주택을 양도할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위한 보유기간 기산일은 종전주택의 취득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유권해석되었습니다.
아파트 내 외주 복지서비스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요약
아파트에서 입주민 복지를 위해 외부 업체가 제공하는 조식 서비스나 아이돌봄 서비스와 같이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면서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한 경우, 입주민 등이 해당 서비스 대가를 현금으로 지급하고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한다면 반드시 발급해야 함을 안내합니다.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 시 부부공동명의 주택취득 손금 산입 여부
요약
내국법인이 임원에게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지급하고, 해당 임원이 중간정산일 기준 1년 이상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로서 부부공동명의로 주택을 취득할 경우, 퇴직급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제2항제5호 및 시행규칙 제22조제3항제1호를 적용하여 손금산입이 가능함이 확인되었습니다.
1+1 조합원입주권 취득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요약
국내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1+1 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하여 2채의 신규주택을 취득한 후 기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4항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불공정합병에서 피합병법인 교부주식 시가 불분명시 평가방법
요약
특수관계 법인간에 불공정합병이 이뤄져 피합병법인 교부주식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준용 평가를 적용해야 한다고 보입니다.
적격분할 위반 시 퇴직급여충당금·사업기간 기산 유권해석 요약
요약
적격분할 요건 위반 사유 발생 시 분할신설법인이 분할 당시 승계한 퇴직급여충당금과 대손충당금 관련 세무조정사항은 추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1세대1주택 양도 전 멸실 시 비과세 특례 판정 기준
요약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은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지만, 매매계약 체결 후 양도일 이전에 매매특약으로 주택이 멸실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할 수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반납금의 고유목적사업 해당 여부
요약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에 반납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것으로 간주할 수 없다는 점이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서 명확히 밝혀졌습니다.
부담부증여 주택 거주기간 기산점 및 비과세 특례
요약
동일세대원에게 부담부증여로 취득한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채무승계(양도로 보는 부분)의 거주기간은 증여받은 날부터 계산하며, 순수 증여 부분의 거주기간은 증여자와 수증자가 동일세대로 거주한 기간을 통산할 수 있습니다.
국외원천소득 대응 비용 관련 외국법인세액 이월공제 불가
요약
법인세법상 공제한도금액을 초과하는 외국법인세액 중 국외원천소득 대응 비용과 관련된 세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국내원천소득이 결손인 경우에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제15항에 따라 이월공제를 적용하지 않음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일시적 2주택 종전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요약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종전주택을 양도할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위한 보유기간 기산일은 종전주택의 취득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유권해석되었습니다.
아파트 내 외주 복지서비스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요약
아파트에서 입주민 복지를 위해 외부 업체가 제공하는 조식 서비스나 아이돌봄 서비스와 같이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면서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한 경우, 입주민 등이 해당 서비스 대가를 현금으로 지급하고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한다면 반드시 발급해야 함을 안내합니다.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 시 부부공동명의 주택취득 손금 산입 여부
요약
내국법인이 임원에게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지급하고, 해당 임원이 중간정산일 기준 1년 이상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로서 부부공동명의로 주택을 취득할 경우, 퇴직급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제2항제5호 및 시행규칙 제22조제3항제1호를 적용하여 손금산입이 가능함이 확인되었습니다.
1+1 조합원입주권 취득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요약
국내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1+1 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하여 2채의 신규주택을 취득한 후 기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4항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불공정합병에서 피합병법인 교부주식 시가 불분명시 평가방법
요약
특수관계 법인간에 불공정합병이 이뤄져 피합병법인 교부주식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준용 평가를 적용해야 한다고 보입니다.
적격분할 위반 시 퇴직급여충당금·사업기간 기산 유권해석 요약
요약
적격분할 요건 위반 사유 발생 시 분할신설법인이 분할 당시 승계한 퇴직급여충당금과 대손충당금 관련 세무조정사항은 추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1세대1주택 양도 전 멸실 시 비과세 특례 판정 기준
요약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은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지만, 매매계약 체결 후 양도일 이전에 매매특약으로 주택이 멸실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할 수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반납금의 고유목적사업 해당 여부
요약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에 반납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것으로 간주할 수 없다는 점이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서 명확히 밝혀졌습니다.
부담부증여 주택 거주기간 기산점 및 비과세 특례
요약
동일세대원에게 부담부증여로 취득한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채무승계(양도로 보는 부분)의 거주기간은 증여받은 날부터 계산하며, 순수 증여 부분의 거주기간은 증여자와 수증자가 동일세대로 거주한 기간을 통산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