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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공사 현금영수증 미발급 및 세금계산서 가산세 동시부과
요약
인테리어 공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면서 일부 대금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잔금에 대해 현금영수증도 미발급한 경우,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와 현금영수증 미발급 과태료가 모두 부과될 수 있음을 안내합니다.
이중지퍼 파우치 포장김치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여부
요약
이중지퍼 파우치로 포장된 김치를 판매목적의 독립된 거래단위로 공급하는 경우, 진공.포장 등으로 상품가치가 증진된다면 부가가치세 면제 단순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시차출퇴근제 고용안정장려금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해당 여부
요약
시차출퇴근제 시행에 따라 지급되는 고용안정장려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해당 지원금을 연구원의 인건비로 사용한 경우에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재건축 멸실 임대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요약
본 유권해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3항의 장기임대주택 범위에 대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20.8.18.개정) 부칙 제5조제1항이 적용되는 주택으로 한정함을 명시하였습니다.
재개발 수용지 소송비용 매입세액 공제 불인정 사례
요약
재개발정비사업지구 내 사업장이 수용되어 보상가격에 이의를 제기하며 소송을 진행해 발생한 소송비용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수소연료 충전사업 위탁 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판단
요약
지방자치단체가 100% 출자한 공사가 시로부터 운송장비용 수소연료 충전사업을 위탁받아 운영하며, 해당 공급사업을 수탁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영위하는 경우, 수소연료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원칙적으로 수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고용안정협약지원금의 소득세 과세대상 해당 여부
요약
정부가 사업자를 통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고용안정협약지원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재건축조합 현물출자 토지의 취득시기 기준
요약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현물출자 받은 토지의 취득시기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이 2020.11.23. 이전인 경우에 한하여, 조합설립인가일 또는 출자받은 토지의 신탁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로 판단됩니다.
의료기구 제조·소매 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및 가산세 범위
요약
의료용기구 제조업체가 생산한 제품을 소비자가 주문 시 직접 소매 판매할 경우 의무발행업종 해당여부는 실제 영위하는 사업활동에 따라 사실판단이 필요하며,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는 의무발행업종에서의 미발급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다고 보입니다.
간이과세자의 현금영수증 발급 시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
요약
간이과세 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공급대가로 발급하여야 하며, 이는 일반과세자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인테리어공사 현금영수증 미발급 및 세금계산서 가산세 동시부과
요약
인테리어 공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면서 일부 대금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잔금에 대해 현금영수증도 미발급한 경우,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와 현금영수증 미발급 과태료가 모두 부과될 수 있음을 안내합니다.
이중지퍼 파우치 포장김치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여부
요약
이중지퍼 파우치로 포장된 김치를 판매목적의 독립된 거래단위로 공급하는 경우, 진공.포장 등으로 상품가치가 증진된다면 부가가치세 면제 단순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시차출퇴근제 고용안정장려금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해당 여부
요약
시차출퇴근제 시행에 따라 지급되는 고용안정장려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해당 지원금을 연구원의 인건비로 사용한 경우에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재건축 멸실 임대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요약
본 유권해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3항의 장기임대주택 범위에 대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20.8.18.개정) 부칙 제5조제1항이 적용되는 주택으로 한정함을 명시하였습니다.
재개발 수용지 소송비용 매입세액 공제 불인정 사례
요약
재개발정비사업지구 내 사업장이 수용되어 보상가격에 이의를 제기하며 소송을 진행해 발생한 소송비용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수소연료 충전사업 위탁 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판단
요약
지방자치단체가 100% 출자한 공사가 시로부터 운송장비용 수소연료 충전사업을 위탁받아 운영하며, 해당 공급사업을 수탁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영위하는 경우, 수소연료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원칙적으로 수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고용안정협약지원금의 소득세 과세대상 해당 여부
요약
정부가 사업자를 통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고용안정협약지원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재건축조합 현물출자 토지의 취득시기 기준
요약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현물출자 받은 토지의 취득시기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이 2020.11.23. 이전인 경우에 한하여, 조합설립인가일 또는 출자받은 토지의 신탁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로 판단됩니다.
의료기구 제조·소매 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및 가산세 범위
요약
의료용기구 제조업체가 생산한 제품을 소비자가 주문 시 직접 소매 판매할 경우 의무발행업종 해당여부는 실제 영위하는 사업활동에 따라 사실판단이 필요하며,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는 의무발행업종에서의 미발급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다고 보입니다.
간이과세자의 현금영수증 발급 시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
요약
간이과세 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공급대가로 발급하여야 하며, 이는 일반과세자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