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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 시 고용증대 세액공제 승계 가능성
요약
본 유권해석에 따르면,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적용받던 개인사업자가 적격 요건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하고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지 않는 경우, 전환법인은 거주자로부터 고용증대 세액공제 혜택을 승계하여 적용받을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제휴 가맹점 할인권 발행·판매 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요약
사업자가 제휴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한 할인권을 발행.판매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해당 대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주식 1년 미만 처분 시 과세특례 적용 여부
요약
벤처기업 임직원이 적격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주식을 행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처분할 경우, 과세특례 적용을 신청했더라도 해당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은 소득세법 제20조 또는 제21조에 따라 과세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 요건에 관한 기재부 유권해석
요약
중소기업이 규모 확대 등으로 실질적 독립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2015.1.1. 이후 최초 발생 시에는 유예기간을 적용할 수 있음. 이 기준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관련 실질적 독립성 요건 미충족 상황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외국인 배우자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소득공제 가능 여부
요약
외국인 배우자도 해당 세대의 구성원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이 명확히 밝혀졌습니다.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 교육용역 수익사업 해당 판정
요약
국세청은 평생교육법 제36조에 따라 설치된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이 제공하는 교육용역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에서 정한 수익사업에서 제외되는 교육서비스업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습니다.
지방공기업 개발이익 배분금의 손금 산입 판단
요약
내국법인이 지방자치단체와 종합개발사업 시행협약을 체결하고 개발이익 배분금을 일정 비율로 정산하는 경우, 그 금액이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려면 지출 목적, 경위, 형태, 액수 등 사업 관련성과 통상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상적인 범위 내인지 사실판단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국외 건설현장 근로 소득 월 300만원 비과세 적용
요약
국외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현장관리 등 업무를 수행할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월 300만원 이내의 보수는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상속세 조사 후 신고누락 주식,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 여부
요약
상속세 조사결과 세액이 감액된 경우, 신고누락한 주식에 대해서도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할 수 없음이 명확하게 회신되었습니다.
공익법인 출연재산 매각대금의 증여세 사후관리 제외 판단
요약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 중 가산세나 증여세를 납부한 금액은 사후관리 대상으로 관리되는 매각대금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법인전환 시 고용증대 세액공제 승계 가능성
요약
본 유권해석에 따르면,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적용받던 개인사업자가 적격 요건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하고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지 않는 경우, 전환법인은 거주자로부터 고용증대 세액공제 혜택을 승계하여 적용받을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제휴 가맹점 할인권 발행·판매 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요약
사업자가 제휴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한 할인권을 발행.판매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해당 대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주식 1년 미만 처분 시 과세특례 적용 여부
요약
벤처기업 임직원이 적격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주식을 행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처분할 경우, 과세특례 적용을 신청했더라도 해당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은 소득세법 제20조 또는 제21조에 따라 과세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 요건에 관한 기재부 유권해석
요약
중소기업이 규모 확대 등으로 실질적 독립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2015.1.1. 이후 최초 발생 시에는 유예기간을 적용할 수 있음. 이 기준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관련 실질적 독립성 요건 미충족 상황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외국인 배우자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소득공제 가능 여부
요약
외국인 배우자도 해당 세대의 구성원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이 명확히 밝혀졌습니다.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 교육용역 수익사업 해당 판정
요약
국세청은 평생교육법 제36조에 따라 설치된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이 제공하는 교육용역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에서 정한 수익사업에서 제외되는 교육서비스업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습니다.
지방공기업 개발이익 배분금의 손금 산입 판단
요약
내국법인이 지방자치단체와 종합개발사업 시행협약을 체결하고 개발이익 배분금을 일정 비율로 정산하는 경우, 그 금액이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려면 지출 목적, 경위, 형태, 액수 등 사업 관련성과 통상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상적인 범위 내인지 사실판단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국외 건설현장 근로 소득 월 300만원 비과세 적용
요약
국외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현장관리 등 업무를 수행할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월 300만원 이내의 보수는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상속세 조사 후 신고누락 주식,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 여부
요약
상속세 조사결과 세액이 감액된 경우, 신고누락한 주식에 대해서도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할 수 없음이 명확하게 회신되었습니다.
공익법인 출연재산 매각대금의 증여세 사후관리 제외 판단
요약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 중 가산세나 증여세를 납부한 금액은 사후관리 대상으로 관리되는 매각대금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