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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공동사업 혼재 시 성실신고확인 대상 판정 원칙
요약
과세기간 중 단독사업과 공동사업을 모두 운영한 경우, 각 사업 형태별로 성실신고확인대상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자체 발행 선불카드 인지세 비과세 해당 여부
요약
지방자치단체가 발행주체로서 금융기관과 업무협약에 따라 발행하는 선불카드는 인지세 비과세 문서에 해당합니다.
캐나다 거주 비거주자 국민연금, 한·캐나다 조세조약 급부 해당 판단
요약
캐나다에 거주하는 비거주자가 우리나라에서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해당 연금은 한.캐나다 조세조약 제18조 제4항에서 정한 ‘사회보장법률에 따라 발생하는 급부’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수입재화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시 과소신고가산세 감면율 적용 법령
요약
수입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할 때는 과소신고가산세 감면율에 대해 국세기본법이 아닌 관세법 규정을 적용해야 합니다.
중소기업 외상매출금 2년 경과 시 대손세액공제 가능 여부
요약
중소기업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외상매출금 등 채권의 회수기일이 2020.1.1. 이후 2년을 경과한 경우, 해당 시점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손세액을 부가가치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음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법인 사용인 주주와 특정주주 특수관계 여부 판단
요약
국세청에 따르면 법인의 사용인이나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주주는, 자신과 특정주주 1인(대표이사 등)과 직접적인 친족.경제적 연관 등 특수관계가 없는 한, 단지 같은 법인에 근무하고 있다고 해서 특수관계인으로 보지 않는다고 해석하였습니다.
장애인고용부담금 손금 귀속시기와 손금불산입 여부
요약
장애인고용부담금은 고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되는 것이며, 손금불산입 대상에 해당됩니다.
퇴직소득 원천징수 초과 납부시 경정청구기한(국세청 2021)
요약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로 납부한 후, 원천징수영수증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실제 신고해야 할 금액을 초과한 경우,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기부채납 과세표준 산정 시 설계비·감리비 포함 여부
요약
사업자가 지하공공보도시설을 건설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무상사용권을 받는 경우, 기부채납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해당 법률에 따른 기부채납 가액으로 산정됩니다.
의료법인 출연금 회생채무 상환 시 증여세 과세 여부
요약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의료법인이 출연금을 받았을 때, 그 재산을 3년 이내 공익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독·공동사업 혼재 시 성실신고확인 대상 판정 원칙
요약
과세기간 중 단독사업과 공동사업을 모두 운영한 경우, 각 사업 형태별로 성실신고확인대상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자체 발행 선불카드 인지세 비과세 해당 여부
요약
지방자치단체가 발행주체로서 금융기관과 업무협약에 따라 발행하는 선불카드는 인지세 비과세 문서에 해당합니다.
캐나다 거주 비거주자 국민연금, 한·캐나다 조세조약 급부 해당 판단
요약
캐나다에 거주하는 비거주자가 우리나라에서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해당 연금은 한.캐나다 조세조약 제18조 제4항에서 정한 ‘사회보장법률에 따라 발생하는 급부’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수입재화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시 과소신고가산세 감면율 적용 법령
요약
수입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할 때는 과소신고가산세 감면율에 대해 국세기본법이 아닌 관세법 규정을 적용해야 합니다.
중소기업 외상매출금 2년 경과 시 대손세액공제 가능 여부
요약
중소기업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외상매출금 등 채권의 회수기일이 2020.1.1. 이후 2년을 경과한 경우, 해당 시점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손세액을 부가가치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음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법인 사용인 주주와 특정주주 특수관계 여부 판단
요약
국세청에 따르면 법인의 사용인이나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주주는, 자신과 특정주주 1인(대표이사 등)과 직접적인 친족.경제적 연관 등 특수관계가 없는 한, 단지 같은 법인에 근무하고 있다고 해서 특수관계인으로 보지 않는다고 해석하였습니다.
장애인고용부담금 손금 귀속시기와 손금불산입 여부
요약
장애인고용부담금은 고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되는 것이며, 손금불산입 대상에 해당됩니다.
퇴직소득 원천징수 초과 납부시 경정청구기한(국세청 2021)
요약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로 납부한 후, 원천징수영수증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실제 신고해야 할 금액을 초과한 경우,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기부채납 과세표준 산정 시 설계비·감리비 포함 여부
요약
사업자가 지하공공보도시설을 건설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무상사용권을 받는 경우, 기부채납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해당 법률에 따른 기부채납 가액으로 산정됩니다.
의료법인 출연금 회생채무 상환 시 증여세 과세 여부
요약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의료법인이 출연금을 받았을 때, 그 재산을 3년 이내 공익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