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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출연재산 의무사용 기준금액 자산가액 산정방법
요약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령이 정한 공익법인 출연재산 의무사용 비율의 기준금액 산정 시 총자산가액은 공익법인회계기준에 따른 재무상태표상 총자산가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전자상거래 배송비의 현금영수증 발급·부가가치세 의무 판단
요약
전자상거래 사업자가 물품 대금과 배송비를 구분하지 않고 구매자에게 일괄 청구하는 경우, 전체 금액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상가임대료 면제 시 세액공제 적용 요건과 판단
요약
임대인이 임차소상공인에게 공제기간 중 상가임대료 1개월분을 면제하고, 해당 과세연도 중 임대료.보증금을 인상하지 않은 경우라면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의3에 따라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근로자 기숙사 실비·무상 음식·숙박 부가가치세 면제 요건
요약
근로자를 위해 기숙사를 운영하는 자가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지정자의 추천을 받아 실비 또는 무상으로 음식 및 숙박 용역을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비거주자 해외 과징금의 상속재산 공제 가능 여부 해석
요약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비거주자가 해외금융계좌 미신고로 부과받은 외국정부 과징금은 상속세에서 공제되는 공과금이나 채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재개발 공공시행자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방법
요약
재개발사업의 공공시행자가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할 때,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분양가격을 면세사업 관련 예정공급가액으로 보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제4항을 적용해야 합니다.
합병 등 적립 자본준비금 감액 배당 시 익금불산입 적용
요약
내국법인이 합병 등으로 적립한 자본준비금 중 자본전입 시 의제배당으로 과세되지 않는 주식발행액면초과액을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주주총회 결의로 감액하여 배당하는 경우, 해당 배당금에 대해 법인세법 제18조 제8호의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증여세 연부연납 신청 시 납세담보 요건
요약
증여세에 대해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경우, 제공해야 하는 납세담보는 국세징수법 제18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수용재결일 후 조정대상지역 지정 시 중과세 제외 여부
요약
수용재결일과 수용개시일 사이에 주택이 소재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공고된 경우, 해당 주택을 매매계약 체결 및 계약금 지급을 증빙한 경우라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4 제3항 제5호에서 규정하는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 매매계약 체결 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가 제외되지 않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비상장 발전사업권 감정가액의 주식평가 반영
요약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을 산정할 때, 장부상 계상되지 않은 발전사업권이 있더라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에 따라 감정가액이 산정된 경우, 그 감정가액을 자산가액에 합산하여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공익법인 출연재산 의무사용 기준금액 자산가액 산정방법
요약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령이 정한 공익법인 출연재산 의무사용 비율의 기준금액 산정 시 총자산가액은 공익법인회계기준에 따른 재무상태표상 총자산가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전자상거래 배송비의 현금영수증 발급·부가가치세 의무 판단
요약
전자상거래 사업자가 물품 대금과 배송비를 구분하지 않고 구매자에게 일괄 청구하는 경우, 전체 금액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상가임대료 면제 시 세액공제 적용 요건과 판단
요약
임대인이 임차소상공인에게 공제기간 중 상가임대료 1개월분을 면제하고, 해당 과세연도 중 임대료.보증금을 인상하지 않은 경우라면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의3에 따라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근로자 기숙사 실비·무상 음식·숙박 부가가치세 면제 요건
요약
근로자를 위해 기숙사를 운영하는 자가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지정자의 추천을 받아 실비 또는 무상으로 음식 및 숙박 용역을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비거주자 해외 과징금의 상속재산 공제 가능 여부 해석
요약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비거주자가 해외금융계좌 미신고로 부과받은 외국정부 과징금은 상속세에서 공제되는 공과금이나 채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재개발 공공시행자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방법
요약
재개발사업의 공공시행자가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할 때,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분양가격을 면세사업 관련 예정공급가액으로 보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제4항을 적용해야 합니다.
합병 등 적립 자본준비금 감액 배당 시 익금불산입 적용
요약
내국법인이 합병 등으로 적립한 자본준비금 중 자본전입 시 의제배당으로 과세되지 않는 주식발행액면초과액을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주주총회 결의로 감액하여 배당하는 경우, 해당 배당금에 대해 법인세법 제18조 제8호의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증여세 연부연납 신청 시 납세담보 요건
요약
증여세에 대해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경우, 제공해야 하는 납세담보는 국세징수법 제18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수용재결일 후 조정대상지역 지정 시 중과세 제외 여부
요약
수용재결일과 수용개시일 사이에 주택이 소재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공고된 경우, 해당 주택을 매매계약 체결 및 계약금 지급을 증빙한 경우라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4 제3항 제5호에서 규정하는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 매매계약 체결 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가 제외되지 않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비상장 발전사업권 감정가액의 주식평가 반영
요약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을 산정할 때, 장부상 계상되지 않은 발전사업권이 있더라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에 따라 감정가액이 산정된 경우, 그 감정가액을 자산가액에 합산하여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