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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시 조특법 감면주택 보유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해석
요약
혼인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2의 감면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주택은 소득세법 제89조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적용 시 소유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업무대행단체가 국가 위탁사업 수행 시 세금계산서 발급과 공급가액
요약
정부업무대행단체인 한국수산자원공단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사업을 수행할 경우, ‘수산자원관리법’ 제55조의2제3항에 따른 사업은 2021.4.1. 이후 면세로 전환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법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 제외 기준
요약
법인은 종부세법령상 일반 개인과 달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8호 나목 1)을 적용받지 않으나, 나목 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산배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사원용 주택 임대보증금 인하 시점과 저가 판정 기준일
요약
법인이 임대보증금과 월세를 인하하여 종업원에게 저가로 제공하는 사원용 주택으로 판정받으려는 경우, 저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일은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임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부당해고 복직 시 해고예고수당 근로소득 해당 여부
요약
부당해고 판정으로 복직하였으나 반환하지 않은 해고예고수당은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함이 명확히 해석되었습니다.
장애인고용부담금 과소신고 납부 시 손금불산입 여부
요약
장애인고용부담금을 과소신고하여 새로운 유권해석 시행일 이후 고지받아 납부하는 경우, 해당 부담금은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에 따른 손금불산입 공과금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비영리법인 출연금·위탁사업 법인세 과세 여부
요약
비영리법인이 국가의 위탁 아래 위험물 검사 등 공익사업을 수행하고 수익 및 손실이 실질적으로 국가에 귀속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대해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계속적 부패 신고에 따른 보상금의 사업소득 해당 여부
요약
국민권익위원회에 계속적.반복적으로 공공기관 예산낭비를 신고하여 지급받는 보상금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21호의 사업소득 요건을 충족하였는지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이전 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기준
요약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중소기업이 본사 및 공장시설을 모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와 시행령 제60조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다면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음이 판단됩니다.
태블릿PC 법인세 즉시손금 산입 여부 유권해석
요약
국세청은 태블릿PC를 개인용 컴퓨터로 인정하여, 거래단위별 취득가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했다면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 제4호에 따라 손금산입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혼인 시 조특법 감면주택 보유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해석
요약
혼인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2의 감면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주택은 소득세법 제89조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적용 시 소유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업무대행단체가 국가 위탁사업 수행 시 세금계산서 발급과 공급가액
요약
정부업무대행단체인 한국수산자원공단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사업을 수행할 경우, ‘수산자원관리법’ 제55조의2제3항에 따른 사업은 2021.4.1. 이후 면세로 전환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법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 제외 기준
요약
법인은 종부세법령상 일반 개인과 달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8호 나목 1)을 적용받지 않으나, 나목 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산배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사원용 주택 임대보증금 인하 시점과 저가 판정 기준일
요약
법인이 임대보증금과 월세를 인하하여 종업원에게 저가로 제공하는 사원용 주택으로 판정받으려는 경우, 저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일은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임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부당해고 복직 시 해고예고수당 근로소득 해당 여부
요약
부당해고 판정으로 복직하였으나 반환하지 않은 해고예고수당은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함이 명확히 해석되었습니다.
장애인고용부담금 과소신고 납부 시 손금불산입 여부
요약
장애인고용부담금을 과소신고하여 새로운 유권해석 시행일 이후 고지받아 납부하는 경우, 해당 부담금은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에 따른 손금불산입 공과금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비영리법인 출연금·위탁사업 법인세 과세 여부
요약
비영리법인이 국가의 위탁 아래 위험물 검사 등 공익사업을 수행하고 수익 및 손실이 실질적으로 국가에 귀속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대해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계속적 부패 신고에 따른 보상금의 사업소득 해당 여부
요약
국민권익위원회에 계속적.반복적으로 공공기관 예산낭비를 신고하여 지급받는 보상금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21호의 사업소득 요건을 충족하였는지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이전 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기준
요약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중소기업이 본사 및 공장시설을 모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와 시행령 제60조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다면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음이 판단됩니다.
태블릿PC 법인세 즉시손금 산입 여부 유권해석
요약
국세청은 태블릿PC를 개인용 컴퓨터로 인정하여, 거래단위별 취득가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했다면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 제4호에 따라 손금산입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