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격 없는 종교단체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을 받는 경우, 계속성과 동질성이 유지되어 재산의 이전이 없는 것으로 보고 국세기본법과 세법을 법인에 적용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국세청은 LNG의 보관.저장 및 반입.반출을 위한 저장탱크(중고품 제외)를 취득하여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창고업을 영위하는 경우, 해당 저장탱크가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에 따른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비조정대상지역에 소유한 종전주택 취득 후 1년 이상이 지나 같은 비조정대상지역에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유권해석에서는 기업 간 거래에서 전기통신 등 방법으로 주류를 주문.결제하는 행위가 ‘주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의 적용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합니다.

본 유권해석에서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시 신규주택을 매입 후 멸실.신축한 경우 취득시기는 최초 신규주택 매입 시점으로 보며,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재고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 시 주택 수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안내하였습니다.

내국법인이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으로 지정된 토지를 취득한 후, 사업시행자의 지위 승계와 사업 목적의 일련 준비작업(가건물 철거 등)을 거쳐, 정해진 사업시행기간 이내 건설에 착공한 뒤 완공 전 양도하는 경우, 해당 토지 및 건설 중인 건축물은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세청은 조합원이 조합원계정에 보유한 우리사주도 대주주 판정 시 '주주 1인.기타주주' 소유주식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였으며, 주식의 취득시기는 확인되는 경우 해당일, 불명확하면 먼저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해석하였습니다.

해고가 부당해고로 결정되어 복직하는 경우에도, 반환하지 아니한 해고예고수당은 근로소득에 해당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휴양콘도미니엄업 법인이 공유자가 소유하는 부분까지 포함해 리모델링 비용을 전액 부담하더라도, 약정이 없다면 그 비용은 자본적 지출로 처리해야 하며, 공유자로부터 비용을 받았다면 익금산입이 적용되어 수입금액으로 계상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국과학기술원이 정부출연금으로 취득한 나노장비를 부설기관이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임대하며 실비 상당의 사용료를 받을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 매입세액은 불공제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