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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대출 투자 손실의 세무 처리 및 대손금 손금산입 기준
요약
내국법인이 P2P대출상품에 투자해 원금이 전부 회수되지 않은 경우, 유가증권 처분손실로 계상하더라도 그 손실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의 대손사유에 해당할 때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회수불능 확인 등 대손요건 충족 시점에 세무상 처리 가능합니다.
벤처기업 차액보상 자기주식 지급의 과세특례 적용과 취득가액 산정
요약
벤처기업에서 적격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시 차액보상으로 자기주식을 받은 경우에도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취득가액은 행사 당시 실제 매수가액(0원)으로 산정함이 명확히 안내되었습니다.
P2P대출 플랫폼 수수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요약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차입자와 투자자 간 금전거래를 중개하고 플랫폼 제공.계약체결.신용조사.원천징수 대행.광고 등 제반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수수료를 수취하는 사업자의 경우, 해당 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가업상속공제 경영기간 산정기준은 주업종이 기준임
요약
국세청은 가업상속공제 적용 시 경영기간의 판단 기준은 가업상속 대상 기업의 주된 사업(주업종)을 기준으로 한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R&D 세액공제 이월분의 최저한세 적용여부 판단
요약
2011년 12월 31일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후, 이전 과세연도에 공제받지 못하고 이월된 석‧박사 인건비 R&D 세액공제분은 개정된 규정에 따라 최저한세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연료비 연동제 반영 전기판매수익 귀속사업연도 판단
요약
전기판매업자가 연료비 연동제 도입에 따라 2020년 12월에 공급한 전기의 연료비조정요금 차감분은, 전기공급일이 속하는 2020사업연도의 익금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수해 이재민 기부, 법정기부금 해당 여부–국세청 해석
요약
도시농축협이 특별재난지역 이재민인 농업인에게 사업과 직접 관련 없이 농자재 등 구호물품을 기부하고, 이들로부터 기부금영수증을 수령하는 경우, 해당 구호물품의 가액은 「법인세법」 제24조 제3항 제3호에 따른 천재지변 이재민을 위한 법정기부금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비영리법인간 재산증여 증여세 과세·비과세 요건 해설
요약
비영리법인이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재산을 증여할 때, 설립근거 법령에 승계 규정이 명시되지 않으면 증여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만 60세 이상 근로자의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상시근로자 제외 여부
요약
만 60세 이상 내국인 근로자가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아니라 사용자 부담 국민연금 납부 사실이 없더라도, 건강보험.고용보험 등 다른 사회보험 사용자 부담분을 실제로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가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산정 시 상시근로자에서 제외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익사업 토지수용에서 영업보상금의 손익귀속시기 해석
요약
국세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받는 영업보상금 및 영업시설물보상금을 소득세법 제39조제1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제3항제5호에 따라 사업장을 이전한 과세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P2P대출 투자 손실의 세무 처리 및 대손금 손금산입 기준
요약
내국법인이 P2P대출상품에 투자해 원금이 전부 회수되지 않은 경우, 유가증권 처분손실로 계상하더라도 그 손실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의 대손사유에 해당할 때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회수불능 확인 등 대손요건 충족 시점에 세무상 처리 가능합니다.
벤처기업 차액보상 자기주식 지급의 과세특례 적용과 취득가액 산정
요약
벤처기업에서 적격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시 차액보상으로 자기주식을 받은 경우에도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취득가액은 행사 당시 실제 매수가액(0원)으로 산정함이 명확히 안내되었습니다.
P2P대출 플랫폼 수수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요약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차입자와 투자자 간 금전거래를 중개하고 플랫폼 제공.계약체결.신용조사.원천징수 대행.광고 등 제반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수수료를 수취하는 사업자의 경우, 해당 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가업상속공제 경영기간 산정기준은 주업종이 기준임
요약
국세청은 가업상속공제 적용 시 경영기간의 판단 기준은 가업상속 대상 기업의 주된 사업(주업종)을 기준으로 한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R&D 세액공제 이월분의 최저한세 적용여부 판단
요약
2011년 12월 31일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후, 이전 과세연도에 공제받지 못하고 이월된 석‧박사 인건비 R&D 세액공제분은 개정된 규정에 따라 최저한세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연료비 연동제 반영 전기판매수익 귀속사업연도 판단
요약
전기판매업자가 연료비 연동제 도입에 따라 2020년 12월에 공급한 전기의 연료비조정요금 차감분은, 전기공급일이 속하는 2020사업연도의 익금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수해 이재민 기부, 법정기부금 해당 여부–국세청 해석
요약
도시농축협이 특별재난지역 이재민인 농업인에게 사업과 직접 관련 없이 농자재 등 구호물품을 기부하고, 이들로부터 기부금영수증을 수령하는 경우, 해당 구호물품의 가액은 「법인세법」 제24조 제3항 제3호에 따른 천재지변 이재민을 위한 법정기부금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비영리법인간 재산증여 증여세 과세·비과세 요건 해설
요약
비영리법인이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재산을 증여할 때, 설립근거 법령에 승계 규정이 명시되지 않으면 증여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만 60세 이상 근로자의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상시근로자 제외 여부
요약
만 60세 이상 내국인 근로자가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아니라 사용자 부담 국민연금 납부 사실이 없더라도, 건강보험.고용보험 등 다른 사회보험 사용자 부담분을 실제로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가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산정 시 상시근로자에서 제외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익사업 토지수용에서 영업보상금의 손익귀속시기 해석
요약
국세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받는 영업보상금 및 영업시설물보상금을 소득세법 제39조제1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제3항제5호에 따라 사업장을 이전한 과세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