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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모법인 흡수합병 시 연결납세 적용 배제 시 사후관리 예외 불인정
요약
연결모법인이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지 않는 완전자법인에 흡수합병되어 연결납세에서 배제되는 경우, 이는 사후관리 규정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직계비속 사망 시 증여세 할증과세 제외(국세청, 2021)
요약
본 유권해석은 증여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사망하여 그 사망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증여받은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7조의 할증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비영리법인 장비 이관 시 증여세 과세여부 요건
요약
비영리법인이 타 비영리법인으로부터 장비를 무상 이관받을 경우,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고 3년 이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야외시설 이용료와 스포츠 중계방송 제작비 세액공제 해당 여부
요약
야외시설 이용료는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 중계방송 프로그램 제작비용(중계권료 제외)은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험금 부당이득 환수 소송 승소 시 익금확정 기준
요약
손해보험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에서 승소하여 보험금을 환수하는 경우, 실제 환수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시점을 익금 확정일로 보아 손익 귀속사업연도를 판단함.
가업상속공제 주된 사업 판정 기준 및 적용 요건
요약
가업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10년 이상 계속하여 별표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한 기업 경영 시 적용가능합니다.
미환류소득 계산 시 이익준비금의 범위와 적용 요건
요약
미환류소득 계산 시 차감 가능한 이익준비금은 해당 사업연도 결산에 따른 이익잉여금 처분 결과, 상법 제458조 및 관련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적립된 금액으로 한정됨을 국세청이 회신하였습니다.
국민주택 아파트 발코니 확장형 가구 무상공급 부가세 처리
요약
국민주택 규모 이하 아파트 분양 시, 발코니 확장 옵션 선택자에게 확장형 가구를 별도의 대가 없이 무상으로 공급하면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어음 보관 방식에 따른 소득세 규정 적용
요약
어음을 예탁결제원에 발행일부터 만기일까지 보호예수 및 예탁한 경우, 해당 어음은 예탁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시행령 제190조 제1호 단서를 적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어음 예탁결제원 보호예수 시 소득세법 시행령 적용
요약
예탁결제원에 어음을 발행일부터 만기일까지 보호예수 및 예탁한 경우, 해당 어음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90조 제1호 단서의 적용 대상이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연결모법인 흡수합병 시 연결납세 적용 배제 시 사후관리 예외 불인정
요약
연결모법인이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지 않는 완전자법인에 흡수합병되어 연결납세에서 배제되는 경우, 이는 사후관리 규정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직계비속 사망 시 증여세 할증과세 제외(국세청, 2021)
요약
본 유권해석은 증여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사망하여 그 사망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증여받은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7조의 할증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비영리법인 장비 이관 시 증여세 과세여부 요건
요약
비영리법인이 타 비영리법인으로부터 장비를 무상 이관받을 경우,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고 3년 이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야외시설 이용료와 스포츠 중계방송 제작비 세액공제 해당 여부
요약
야외시설 이용료는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 중계방송 프로그램 제작비용(중계권료 제외)은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험금 부당이득 환수 소송 승소 시 익금확정 기준
요약
손해보험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에서 승소하여 보험금을 환수하는 경우, 실제 환수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시점을 익금 확정일로 보아 손익 귀속사업연도를 판단함.
가업상속공제 주된 사업 판정 기준 및 적용 요건
요약
가업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10년 이상 계속하여 별표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한 기업 경영 시 적용가능합니다.
미환류소득 계산 시 이익준비금의 범위와 적용 요건
요약
미환류소득 계산 시 차감 가능한 이익준비금은 해당 사업연도 결산에 따른 이익잉여금 처분 결과, 상법 제458조 및 관련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적립된 금액으로 한정됨을 국세청이 회신하였습니다.
국민주택 아파트 발코니 확장형 가구 무상공급 부가세 처리
요약
국민주택 규모 이하 아파트 분양 시, 발코니 확장 옵션 선택자에게 확장형 가구를 별도의 대가 없이 무상으로 공급하면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어음 보관 방식에 따른 소득세 규정 적용
요약
어음을 예탁결제원에 발행일부터 만기일까지 보호예수 및 예탁한 경우, 해당 어음은 예탁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시행령 제190조 제1호 단서를 적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어음 예탁결제원 보호예수 시 소득세법 시행령 적용
요약
예탁결제원에 어음을 발행일부터 만기일까지 보호예수 및 예탁한 경우, 해당 어음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90조 제1호 단서의 적용 대상이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