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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제·대중형 골프장 혼합 이용 시 개별소비세 과세 여부
요약
회원제 9홀과 대중형 9홀을 합쳐 18홀을 운영하는 골프장을 비회원이 이용하는 경우, 비회원도 회원제 골프장 입장으로 간주되어 개별소비세가 과세됩니다.
부동산 임대업 대출상환수수료의 필요경비산입 여부
요약
부동산 임대업자가 부채를 상환할 때 발생하는 대출상환수수료가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는 해당 비용이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통상적 비용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지출의 경위.목적.형태.액수.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별적으로 사실판단해야 함을 밝혔다.
상생임대주택 일시적2주택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요약
국내 1세대가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하게 되었을 때,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 요건과 제155조의3상 상생임대주택 관련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해당 양도는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 해지 및 지급보증서 미발급의 정당한 사유 인정 여부
요약
공동수급체 하도급에서 원도급자와 발주자 간 직접지급 합의가 여러 차례 변경된 후 명시적.묵시적으로 해지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조건부 매매 후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및 선의의 제3자 대항 문제
요약
조건부 매매계약 효력이 소멸된 후에도,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절차가 완료되기 전에는 그와 양립할 수 없는 권리를 선의로 취득한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확인하였습니다.
혼인합가·임대주택 자진말소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요약
일반주택 보유자와 임대주택 보유자가 혼인 후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 혼인합가 특례와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중첩 적용할 수 있으며, 임대사업자의 임대의무기간 내 등록 말소 후 요건 충족 시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도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부동산중개업 9인승 자동차 매입세액 공제 가능 판단
요약
부동산 중개 및 컨설팅업자가 자기 사업에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9인승 자동차를 구입한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인적용역사업자의 중소기업 해당 여부 및 세액감면
요약
인적용역사업자는 면세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아,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국제부흥개발은행 퇴직 일시금 소득세 비과세 판단
요약
국제부흥개발은행 한국사무소에서 근무하다 퇴직하는 대한민국(비)거주자 또는 외국 국적 거주자가 퇴직 일시금을 지급받을 때, 이는 소득세법 제12조 및 전문기구 특권협약 제19절 등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 비과세로 판단됩니다.
비료공급 계약서에 부가세 기재 누락 시 과세표준 및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요약
비료 대리점과 생산업자 간 공급계약서에 부가가치세가 별도 기재되지 않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7항에 따라 받은 금액에 110분의 100을 곱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봅니다.
회원제·대중형 골프장 혼합 이용 시 개별소비세 과세 여부
요약
회원제 9홀과 대중형 9홀을 합쳐 18홀을 운영하는 골프장을 비회원이 이용하는 경우, 비회원도 회원제 골프장 입장으로 간주되어 개별소비세가 과세됩니다.
부동산 임대업 대출상환수수료의 필요경비산입 여부
요약
부동산 임대업자가 부채를 상환할 때 발생하는 대출상환수수료가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는 해당 비용이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통상적 비용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지출의 경위.목적.형태.액수.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별적으로 사실판단해야 함을 밝혔다.
상생임대주택 일시적2주택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요약
국내 1세대가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하게 되었을 때,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 요건과 제155조의3상 상생임대주택 관련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해당 양도는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 해지 및 지급보증서 미발급의 정당한 사유 인정 여부
요약
공동수급체 하도급에서 원도급자와 발주자 간 직접지급 합의가 여러 차례 변경된 후 명시적.묵시적으로 해지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조건부 매매 후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및 선의의 제3자 대항 문제
요약
조건부 매매계약 효력이 소멸된 후에도,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절차가 완료되기 전에는 그와 양립할 수 없는 권리를 선의로 취득한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확인하였습니다.
혼인합가·임대주택 자진말소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요약
일반주택 보유자와 임대주택 보유자가 혼인 후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 혼인합가 특례와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중첩 적용할 수 있으며, 임대사업자의 임대의무기간 내 등록 말소 후 요건 충족 시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도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부동산중개업 9인승 자동차 매입세액 공제 가능 판단
요약
부동산 중개 및 컨설팅업자가 자기 사업에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9인승 자동차를 구입한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인적용역사업자의 중소기업 해당 여부 및 세액감면
요약
인적용역사업자는 면세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아,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국제부흥개발은행 퇴직 일시금 소득세 비과세 판단
요약
국제부흥개발은행 한국사무소에서 근무하다 퇴직하는 대한민국(비)거주자 또는 외국 국적 거주자가 퇴직 일시금을 지급받을 때, 이는 소득세법 제12조 및 전문기구 특권협약 제19절 등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 비과세로 판단됩니다.
비료공급 계약서에 부가세 기재 누락 시 과세표준 및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요약
비료 대리점과 생산업자 간 공급계약서에 부가가치세가 별도 기재되지 않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7항에 따라 받은 금액에 110분의 100을 곱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