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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2주택 중 배우자 상속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여부
요약
별도세대인 모와 배우자로부터 각각 1주택씩 상속받은 후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이 적용 가능함이 확인되었습니다.
민간임대주택 자진말소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여부
요약
국세청은 「민간임대주택법」 제6조제1항제11호에 따라 임대의무기간 내 자진말소로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시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증여세 신고 후 발견된 유사매매가액 적용 가능성
요약
증여세 자진신고 후에도 신고일 이전 체결된 유사재산의 실거래가가 평가기간 내에 존재한다면, 해당 유사매매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로 인정받으며, 신고 후 이를 발견할 경우 수정신고를 통해 재평가할 수 있음을 판단하였습니다.
장기임대주택과 신축주택 특례 동시 적용 시 비과세 구간 판정
요약
1세대가 장기임대주택과 조특법상 신축주택을 함께 보유한 후 순차적 양도 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과 제1항을 중첩 적용하여 한 주택을 비과세 양도한 후 다른 주택을 양도할 경우, 후양도 주택이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면 비과세 구간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일반연구·인력개발비 최초 발생 시 증가분 공제 적용 가능 여부
요약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직전 과세연도에 최초로 발생한 내국법인의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항 제3호 가목의 증가분 방식을 적용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의제배당 계산 시 증여세 과세액의 주식 취득가액 포함
요약
의제배당소득을 계산할 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된 증여재산가액은 주식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증법상 증여추정 과세 시 증여자 미특정 가능 여부
요약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 등에 비추어 재산취득자금의 출처에 대해 소명하지 못하여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상증법 제45조에 의거 증여자를 특정하지 않아도 증여세 과세가 가능하다는 점이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서 명확히 확인되었습니다.
고용창출 목적 장려금 연구개발비 전용 시 세액공제 제외 여부
요약
국가로부터 연구개발.인력개발 목적이 아닌 고용창출 등으로 지급된 지원금을 연구.인력개발비로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세액공제에서 제외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한·중 조세조약에 따른 중국 기업 국제운수 영세율 적용
요약
한.중 조세조약 의정서 제1조에 따라, 중국 기업이 국제운수상 선박 또는 항공기를 운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3조 및 제25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기술보증기금 출연금 손금 인정 여부 및 지정기부금 해당성
요약
국내 일반 법인이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기술보증기금에 협력업체 등의 보증을 조건으로 출연한 금액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나, 법인세법상 손비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해석됩니다.
상속받은 2주택 중 배우자 상속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여부
요약
별도세대인 모와 배우자로부터 각각 1주택씩 상속받은 후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이 적용 가능함이 확인되었습니다.
민간임대주택 자진말소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여부
요약
국세청은 「민간임대주택법」 제6조제1항제11호에 따라 임대의무기간 내 자진말소로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시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증여세 신고 후 발견된 유사매매가액 적용 가능성
요약
증여세 자진신고 후에도 신고일 이전 체결된 유사재산의 실거래가가 평가기간 내에 존재한다면, 해당 유사매매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로 인정받으며, 신고 후 이를 발견할 경우 수정신고를 통해 재평가할 수 있음을 판단하였습니다.
장기임대주택과 신축주택 특례 동시 적용 시 비과세 구간 판정
요약
1세대가 장기임대주택과 조특법상 신축주택을 함께 보유한 후 순차적 양도 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과 제1항을 중첩 적용하여 한 주택을 비과세 양도한 후 다른 주택을 양도할 경우, 후양도 주택이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면 비과세 구간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일반연구·인력개발비 최초 발생 시 증가분 공제 적용 가능 여부
요약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직전 과세연도에 최초로 발생한 내국법인의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항 제3호 가목의 증가분 방식을 적용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의제배당 계산 시 증여세 과세액의 주식 취득가액 포함
요약
의제배당소득을 계산할 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된 증여재산가액은 주식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증법상 증여추정 과세 시 증여자 미특정 가능 여부
요약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 등에 비추어 재산취득자금의 출처에 대해 소명하지 못하여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상증법 제45조에 의거 증여자를 특정하지 않아도 증여세 과세가 가능하다는 점이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서 명확히 확인되었습니다.
고용창출 목적 장려금 연구개발비 전용 시 세액공제 제외 여부
요약
국가로부터 연구개발.인력개발 목적이 아닌 고용창출 등으로 지급된 지원금을 연구.인력개발비로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세액공제에서 제외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한·중 조세조약에 따른 중국 기업 국제운수 영세율 적용
요약
한.중 조세조약 의정서 제1조에 따라, 중국 기업이 국제운수상 선박 또는 항공기를 운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3조 및 제25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기술보증기금 출연금 손금 인정 여부 및 지정기부금 해당성
요약
국내 일반 법인이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기술보증기금에 협력업체 등의 보증을 조건으로 출연한 금액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나, 법인세법상 손비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해석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