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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꿀 단순 혼합품의 부가가치세 면제 요건
요약
해외에서 천연꿀과 장미꽃잎을 단순 혼합한 꿀혼합품을 수입 후 국내에 공급하는 경우, 해당 혼합품이 관세율표 제0409호에 해당하는 천연꿀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됨을 밝혔습니다.
이의신청 전 세무조사 서류 열람·복사 요구권 및 거부 가능 범위
요약
이의신청인은 국세기본법 제58조에 따라 이의신청에 관계된 서류를 열람할 수 있으며, 납세자는 세무조사 관련 서류의 열람.복사를 요청할 수 있음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공용도로로 사용된 토지 증여 시 가액평가 기준
요약
불특정다수인이 통행하는 사실상 도로인 토지를 증여받은 경우, 평가기준일 현재 도로 외 용도로 쓸 수 없고, 보상가격 등이 없어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면 평가액은 0으로 산정합니다.
울산대교 통행료 감면 보상금의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제외 여부
요약
울산대교 민간투자사업 시행자가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약에 따라 통행료를 감면하고, 감면에 따른 손실을 공공보조금의 형태로 보상받는 경우, 해당 보상금은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므로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익법인 정기예금 이자 운용소득 산정 기준 유권해석
요약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현금을 정기예금하여 발생한 이자소득은 운용소득으로 보지만, 해당 이자소득을 다시 정기예금 등 수익용으로 운용하여 발생한 추가 이자소득은 운용소득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것이 국세청의 유권해석입니다.
회생계획 출자전환주식 시 손금산입 특례 적용 요건
요약
금융기관이 회생계획인가에 따라 채무를 주식으로 출자전환할 때, 주식의 발행가액과 액면가액이 같고 시가가 액면가에 미달해도 조세특례제한법 제44조 제4항에 따라 손금산입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비적격 물적분할로 승계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합산배제 여부 해석
요약
민간건설임대주택을 비적격 물적분할을 통해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한 경우, 해당 주택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5호의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국토교통부 소관업무로, 국세청은 유권해석에 대한 명확한 회신을 하지 않았습니다.
고속도로휴게소 임대료수익 손익귀속시기 법인세 유권해석
요약
국세청은 고속도로휴게소 관리운영권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료를 매년 분기별로 지급받는 경우, 임대료수익의 귀속사업연도는 계약에 따른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라고 해석하였습니다.
비거주자의 종부세 1세대 1주택자 적용 가능 여부
요약
국세청 회신에 따르면, 비거주자는 종합부동산세법상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신용보증·기술보증기금 특별출연금 손금 및 지정기부금 여부
요약
내국법인이 신용보증기금 또는 기술보증기금에 협력업체 등의 보증을 조건으로 출연하는 금액은 손비로 인정되지 않으나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연한 금액은 지정기부금으로 인정된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천연꿀 단순 혼합품의 부가가치세 면제 요건
요약
해외에서 천연꿀과 장미꽃잎을 단순 혼합한 꿀혼합품을 수입 후 국내에 공급하는 경우, 해당 혼합품이 관세율표 제0409호에 해당하는 천연꿀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됨을 밝혔습니다.
이의신청 전 세무조사 서류 열람·복사 요구권 및 거부 가능 범위
요약
이의신청인은 국세기본법 제58조에 따라 이의신청에 관계된 서류를 열람할 수 있으며, 납세자는 세무조사 관련 서류의 열람.복사를 요청할 수 있음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공용도로로 사용된 토지 증여 시 가액평가 기준
요약
불특정다수인이 통행하는 사실상 도로인 토지를 증여받은 경우, 평가기준일 현재 도로 외 용도로 쓸 수 없고, 보상가격 등이 없어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면 평가액은 0으로 산정합니다.
울산대교 통행료 감면 보상금의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제외 여부
요약
울산대교 민간투자사업 시행자가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약에 따라 통행료를 감면하고, 감면에 따른 손실을 공공보조금의 형태로 보상받는 경우, 해당 보상금은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므로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익법인 정기예금 이자 운용소득 산정 기준 유권해석
요약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현금을 정기예금하여 발생한 이자소득은 운용소득으로 보지만, 해당 이자소득을 다시 정기예금 등 수익용으로 운용하여 발생한 추가 이자소득은 운용소득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것이 국세청의 유권해석입니다.
회생계획 출자전환주식 시 손금산입 특례 적용 요건
요약
금융기관이 회생계획인가에 따라 채무를 주식으로 출자전환할 때, 주식의 발행가액과 액면가액이 같고 시가가 액면가에 미달해도 조세특례제한법 제44조 제4항에 따라 손금산입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비적격 물적분할로 승계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합산배제 여부 해석
요약
민간건설임대주택을 비적격 물적분할을 통해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한 경우, 해당 주택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5호의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국토교통부 소관업무로, 국세청은 유권해석에 대한 명확한 회신을 하지 않았습니다.
고속도로휴게소 임대료수익 손익귀속시기 법인세 유권해석
요약
국세청은 고속도로휴게소 관리운영권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료를 매년 분기별로 지급받는 경우, 임대료수익의 귀속사업연도는 계약에 따른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라고 해석하였습니다.
비거주자의 종부세 1세대 1주택자 적용 가능 여부
요약
국세청 회신에 따르면, 비거주자는 종합부동산세법상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신용보증·기술보증기금 특별출연금 손금 및 지정기부금 여부
요약
내국법인이 신용보증기금 또는 기술보증기금에 협력업체 등의 보증을 조건으로 출연하는 금액은 손비로 인정되지 않으나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연한 금액은 지정기부금으로 인정된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