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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거주기간 기산일
요약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시 보유기간은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거주기간은 실제 거주한 기간에 따라 산정됨이 유권해석에서 명확히 밝혀졌습니다.
무기명선불전자지급수단 실지명의 확인 요건과 소득공제 인정
요약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무기명선불전자지급수단의 실지명의 확인을 인정받으려면, 발행자에게 주민등록번호와 무기명선불전자지급수단을 등록하고 사용자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선불권(선금) 결제 시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시점
요약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 용역을 제공하면서 고객이 선불권(선금)으로 결제하는 경우, 현금으로 받은 시점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으나, 그때 발급하지 않은 경우 용역을 실제 제공하는 시점에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동차 세차업의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해당 시점
요약
자동차 세차업은 2020년 기준으로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지 않으나, 2022년 1월 1일부터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지정되어 세차업자가 정해진 요건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게 됨을 안내합니다.
계약금 감액·추가지급 소송 판결 익금 귀속시기
요약
정부에 물품을 공급하는 계약에서 공급가액이 잠정적으로 확정된 후, 추가지급 소송을 통해 받아내는 금액은 법원 판결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산입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한·미 조세조약 제22조 FMS 계약 파견자 국내 과세 여부
요약
한.미 조세조약 제22조에 따라 미국 정부 또는 그 정부를 대행하는 기관의 피고용인이 공공자금으로 지급받는 임금.수당 등은 한국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적격물적분할 후 분할신설법인의 중소기업 유예기간 재적용 가능 여부
요약
적격물적분할을 통해 신설된 분할신설법인이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 경력이 있는 내국법인에서 분할된 경우, 신설법인은 유예기간 재적용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 ‘0’ 시 직접·간접대응비용 차감 이월공제 불가
요약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가 해당 사업연도 결손으로 ‘0’이 된 경우에도 국외원천소득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대응하는 손금이 있을 때에는 해당 금액을 차감하여 외국납부세액의 공제 대상 소득을 계산해야 하며, 그 차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월공제를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장이전 과세특례 익금불산입액의 비상장주식 평가 반영여부
요약
비상장법인이 공익사업을 위한 공장이전 과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7)를 적용받아 익금불산입한 양도차익은 비상장주식 평가 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순자산가액 및 동법 시행령 제56조의 순손익액 계산 시에도 별도의 가감 없이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부동산담보신탁 오피스텔 처분 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요약
위탁자가 상시주거용으로 임대한 오피스텔을 신탁계약에 따라 수탁자가 처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으나, 일시적.잠정적 임대 후 처분 시에는 과세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거주기간 기산일
요약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시 보유기간은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거주기간은 실제 거주한 기간에 따라 산정됨이 유권해석에서 명확히 밝혀졌습니다.
무기명선불전자지급수단 실지명의 확인 요건과 소득공제 인정
요약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무기명선불전자지급수단의 실지명의 확인을 인정받으려면, 발행자에게 주민등록번호와 무기명선불전자지급수단을 등록하고 사용자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선불권(선금) 결제 시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시점
요약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 용역을 제공하면서 고객이 선불권(선금)으로 결제하는 경우, 현금으로 받은 시점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으나, 그때 발급하지 않은 경우 용역을 실제 제공하는 시점에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동차 세차업의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해당 시점
요약
자동차 세차업은 2020년 기준으로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지 않으나, 2022년 1월 1일부터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지정되어 세차업자가 정해진 요건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게 됨을 안내합니다.
계약금 감액·추가지급 소송 판결 익금 귀속시기
요약
정부에 물품을 공급하는 계약에서 공급가액이 잠정적으로 확정된 후, 추가지급 소송을 통해 받아내는 금액은 법원 판결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산입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한·미 조세조약 제22조 FMS 계약 파견자 국내 과세 여부
요약
한.미 조세조약 제22조에 따라 미국 정부 또는 그 정부를 대행하는 기관의 피고용인이 공공자금으로 지급받는 임금.수당 등은 한국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적격물적분할 후 분할신설법인의 중소기업 유예기간 재적용 가능 여부
요약
적격물적분할을 통해 신설된 분할신설법인이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 경력이 있는 내국법인에서 분할된 경우, 신설법인은 유예기간 재적용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 ‘0’ 시 직접·간접대응비용 차감 이월공제 불가
요약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가 해당 사업연도 결손으로 ‘0’이 된 경우에도 국외원천소득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대응하는 손금이 있을 때에는 해당 금액을 차감하여 외국납부세액의 공제 대상 소득을 계산해야 하며, 그 차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월공제를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장이전 과세특례 익금불산입액의 비상장주식 평가 반영여부
요약
비상장법인이 공익사업을 위한 공장이전 과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7)를 적용받아 익금불산입한 양도차익은 비상장주식 평가 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순자산가액 및 동법 시행령 제56조의 순손익액 계산 시에도 별도의 가감 없이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부동산담보신탁 오피스텔 처분 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요약
위탁자가 상시주거용으로 임대한 오피스텔을 신탁계약에 따라 수탁자가 처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으나, 일시적.잠정적 임대 후 처분 시에는 과세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