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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보증 할인금액 부가가치세 과세 및 납세의무자
요약
보증회사가 수분양자들로부터 잔금(할인금액 포함)을 지급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는 경우, 할인금액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판단되며, 해당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보증회사로 보입니다.
상증령 제56조 순손익액 계산시 추정이익 요건 미충족시 평가방법
요약
비상장주식 1주당 순손익액 계산 시 추정이익 적용요건을 미충족할 경우에는 상증령 제56조 제1항에 따라 계산해야 하며, 일시.우발손익이 있는 상황에서도 관련 규정을 모두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추정이익 적용이 불가합니다.
중소기업 외상매출금 2년 경과시 대손금 손금 산입 요건
요약
중소기업이 보유한 회수기일이 2년 이상 경과한 외상매출금은 특수관계인 거래가 아닌 경우, 채무자 사업 영위 여부와 관계없이 비용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대손금으로 손금 산입이 가능합니다.
1세대 2주택자의 주택 멸실 후 종전주택 양도시 보유기간 기산일
요약
1세대 2주택자가 신규주택을 멸실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시 보유기간은 종전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자가건설 주택 완공 시기와 1세대 1주택 거주요건 적용 해석
요약
주택 신축을 위해 2017년 8월 2일 이전에 건축허가와 착공신고를 완료하였으나, 실제 사용승인 및 취득일이 2017년 8월 3일 이후인 자가건설 주택의 경우에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중 거주요건이 적용됨을 안내하였습니다.
심리상담 등 서비스 소득의 사업소득 과세 여부
요약
사회복지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심리상담, 언어․미술․음악․놀이 치료 등 서비스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대가의 수령방법과 관계없이 사업소득 과세대상에 포함된다고 판단됩니다.
도시가스사업자 반입 천연가스 개별소비세 공제여부
요약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이 아닌 일반 도시가스사업자로부터 반입한 천연가스를 다른 개별소비세 과세물품 제조에 사용한 경우, 해당 천연가스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특법 98조의2·98조의5 동시 적용 시 감면 중복 가능 여부
요약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2 및 제98조의5 규정을 동시에 적용받는 미분양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중복감면은 허용되지 않으며 거주자가 선택한 하나의 감면규정만을 적용할 수 있음이 명확히 해석되었습니다.
비상장주식 평가 시 사후관리기간 경과 이월과세액 부채 가산
요약
비상장주식 평가를 위한 순자산가액 계산 때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의 사후관리기간(5년)이 경과한 이월과세액을 법인 부채에 가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비영리법인 고유목적사업 부동산 양도 법인세 과세여부
요약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을 처분할 경우, 해당 수입은 수익사업소득으로 보지 않아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분양보증 할인금액 부가가치세 과세 및 납세의무자
요약
보증회사가 수분양자들로부터 잔금(할인금액 포함)을 지급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는 경우, 할인금액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판단되며, 해당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보증회사로 보입니다.
상증령 제56조 순손익액 계산시 추정이익 요건 미충족시 평가방법
요약
비상장주식 1주당 순손익액 계산 시 추정이익 적용요건을 미충족할 경우에는 상증령 제56조 제1항에 따라 계산해야 하며, 일시.우발손익이 있는 상황에서도 관련 규정을 모두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추정이익 적용이 불가합니다.
중소기업 외상매출금 2년 경과시 대손금 손금 산입 요건
요약
중소기업이 보유한 회수기일이 2년 이상 경과한 외상매출금은 특수관계인 거래가 아닌 경우, 채무자 사업 영위 여부와 관계없이 비용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대손금으로 손금 산입이 가능합니다.
1세대 2주택자의 주택 멸실 후 종전주택 양도시 보유기간 기산일
요약
1세대 2주택자가 신규주택을 멸실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시 보유기간은 종전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자가건설 주택 완공 시기와 1세대 1주택 거주요건 적용 해석
요약
주택 신축을 위해 2017년 8월 2일 이전에 건축허가와 착공신고를 완료하였으나, 실제 사용승인 및 취득일이 2017년 8월 3일 이후인 자가건설 주택의 경우에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중 거주요건이 적용됨을 안내하였습니다.
심리상담 등 서비스 소득의 사업소득 과세 여부
요약
사회복지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심리상담, 언어․미술․음악․놀이 치료 등 서비스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대가의 수령방법과 관계없이 사업소득 과세대상에 포함된다고 판단됩니다.
도시가스사업자 반입 천연가스 개별소비세 공제여부
요약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이 아닌 일반 도시가스사업자로부터 반입한 천연가스를 다른 개별소비세 과세물품 제조에 사용한 경우, 해당 천연가스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특법 98조의2·98조의5 동시 적용 시 감면 중복 가능 여부
요약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2 및 제98조의5 규정을 동시에 적용받는 미분양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중복감면은 허용되지 않으며 거주자가 선택한 하나의 감면규정만을 적용할 수 있음이 명확히 해석되었습니다.
비상장주식 평가 시 사후관리기간 경과 이월과세액 부채 가산
요약
비상장주식 평가를 위한 순자산가액 계산 때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의 사후관리기간(5년)이 경과한 이월과세액을 법인 부채에 가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비영리법인 고유목적사업 부동산 양도 법인세 과세여부
요약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을 처분할 경우, 해당 수입은 수익사업소득으로 보지 않아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