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법인세 감면을 받은 법인으로부터 배당금을 받은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18조의2 및 시행령 규정을 모두 충족한다면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피상속인이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상증령 제20조의2 제1항 제1호의 요건, 즉 다른 주택 취득 후 2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와 이사를 충족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보고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학교법인이 수익사업회계 자산을 비영리사업회계로 전입할 때, 실제로 비영리사업에 지출하지 않고 명목상으로만 전입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제4항을 적용할 수 없음을 안내하였습니다.

외부감사를 받는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정기부금으로 손금산입한 금액을 고유목적사업지출액으로 변경하는 경우, 관련 법령 및 해석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서 지출한 것으로 인정되며, 이에 따라 법인세 환급이 가능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성실공익법인이 출연 당시 내국법인 의결권 있는 주식 5%를 초과하여 출연받은 후 성실공익법인 지위를 상실하더라도, 출연 시 이미 상속세가 부과된 주식은 추가로 과세되지 않습니다.

중소기업 기준이 개정되어 적용되는 사업연도에, 해당 법인이 개정 전 기준에 따른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5항의 중소기업 유예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비영리법인이 지역 예술인들에게 생계지원 목적으로 무상 지급하는 지원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해석되며, 콘텐츠 제작을 위한 지원금의 경우에는 사업소득 또는 원천징수 대상 여부를 개별 상황에 따라 사실판단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재건축사업 준공 후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거주해야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만, 세대원 중 일부가 취학, 질병 요양, 근무 또는 사업상 형편 등으로 부득이하게 일시퇴거한 경우라도 나머지 세대원이 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가 거주한 것으로 본다고 국세청은 해석하였습니다.

비상장 중소기업 신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에 인수해 증여로 간주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에 따라 증여이익이 증여재산가액이 되며, 증여세 과세표준 산정 시에는 원칙적으로 제53조의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해야 하지만 동 이익에 대한 특례계산(제39조제2항 적용 시)에는 예외가 있을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레미콘 제조업체가 지입차주에게 제공하는 유류대, 식대, 통행료는 판매 수입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비용이므로 손금으로 인정되며, 정규 지출증빙을 수취하지 못해도 객관적 지급사실이 확인된다면 손금 산입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