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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산업안정기금의 교육세 납세의무 및 이자소득 과세표준 제외
요약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기간산업안정기금은 교육세법상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해당 기금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아 발생한 이자소득 등은 한국산업은행의 교육세 과세표준에 불포함됨을 알 수 있습니다.
지주회사 설립 인적분할 시 상표권의 자산 해당 여부
요약
지주회사 설립을 위한 인적분할 시 법인 보유 상표권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제3항제2호의 ‘지배주주등 보유 주식 등과 관련된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적격분할 인정 요건 적용 시 주식만을 분할대상으로 한 것과 구별되어 주의해야 합니다.
가업상속공제 경영기간 요건: 주된 사업 기준 적용
요약
가업상속공제 적용 시 가업의 경영기간은 가업상속 대상 기업이 보유한 모든 사업(업종) 각각이 아닌, 주된 사업(업종)만을 기준으로 판단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카지노 트럼프 검사장치의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해당 여부
요약
카지노에서 트럼프의 구성 및 인쇄상태를 검사하는 물품이 직접 게임에 사용되지 않으며 문화체육관광부의 ‘카지노기구 기준’에 규정되지 않은 경우, 개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인 ‘카지노용 기구’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집합건물 관리단 수익사업 해당 여부: 초과 주차비 징수 사례
요약
집합건물 관리단이 주차장 유지.보수 등 관리 목적으로 입주민에게 실비상당액의 주차비를 징수하는 경우, 해당 주차비수입은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보험료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여부
요약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보험료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상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퇴직소득, 퇴직급여충당금, 성과급 등에 해당하지 않아 세액공제 대상으로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장기임대주택 공동명의 지분이전 시 의무임대요건 충족 판단
요약
동일 세대원이 공동으로 등록하여 임대 중인 장기임대주택의 의무임대기간 등 요건 충족여부는 세대 전체를 기준으로 판정하며, 동일세대원 사이의 지분 이전 발생 시에도 1세대 단위로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국세청에서 회신한 바 있습니다.
2021년 1세대1주택 양도 시 보유기간 기산일 기준
요약
2021년 1월 1일 현재 1세대 1주택자인 경우, 해당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판정을 위한 보유기간의 기산일은 해당 주택의 취득일로 판단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있었습니다.
조건부면세 승용차 할부금융 이자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요약
렌터카 법인이 자동차판매자와 약정관계가 없는 금융회사와 할부금융을 체결해 조건부면세 승용차를 구매한 경우, 할부금융에 따른 이자상당액은 취득가격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었습니다.
아일랜드 법인의 국외투자기구 해당 및 실질귀속자 여부
요약
아일랜드에서 설립된 법인이 국내 SPC에 대여금을 지급할 경우, 법인세법 제93조의2제1항상 국외투자기구 해당 여부는 설립 경위, 목적, 실제 사업활동 등 구체적 사실판단이 필요합니다.
기간산업안정기금의 교육세 납세의무 및 이자소득 과세표준 제외
요약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기간산업안정기금은 교육세법상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해당 기금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아 발생한 이자소득 등은 한국산업은행의 교육세 과세표준에 불포함됨을 알 수 있습니다.
지주회사 설립 인적분할 시 상표권의 자산 해당 여부
요약
지주회사 설립을 위한 인적분할 시 법인 보유 상표권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제3항제2호의 ‘지배주주등 보유 주식 등과 관련된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적격분할 인정 요건 적용 시 주식만을 분할대상으로 한 것과 구별되어 주의해야 합니다.
가업상속공제 경영기간 요건: 주된 사업 기준 적용
요약
가업상속공제 적용 시 가업의 경영기간은 가업상속 대상 기업이 보유한 모든 사업(업종) 각각이 아닌, 주된 사업(업종)만을 기준으로 판단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카지노 트럼프 검사장치의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해당 여부
요약
카지노에서 트럼프의 구성 및 인쇄상태를 검사하는 물품이 직접 게임에 사용되지 않으며 문화체육관광부의 ‘카지노기구 기준’에 규정되지 않은 경우, 개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인 ‘카지노용 기구’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집합건물 관리단 수익사업 해당 여부: 초과 주차비 징수 사례
요약
집합건물 관리단이 주차장 유지.보수 등 관리 목적으로 입주민에게 실비상당액의 주차비를 징수하는 경우, 해당 주차비수입은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보험료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여부
요약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보험료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상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퇴직소득, 퇴직급여충당금, 성과급 등에 해당하지 않아 세액공제 대상으로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장기임대주택 공동명의 지분이전 시 의무임대요건 충족 판단
요약
동일 세대원이 공동으로 등록하여 임대 중인 장기임대주택의 의무임대기간 등 요건 충족여부는 세대 전체를 기준으로 판정하며, 동일세대원 사이의 지분 이전 발생 시에도 1세대 단위로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국세청에서 회신한 바 있습니다.
2021년 1세대1주택 양도 시 보유기간 기산일 기준
요약
2021년 1월 1일 현재 1세대 1주택자인 경우, 해당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판정을 위한 보유기간의 기산일은 해당 주택의 취득일로 판단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있었습니다.
조건부면세 승용차 할부금융 이자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요약
렌터카 법인이 자동차판매자와 약정관계가 없는 금융회사와 할부금융을 체결해 조건부면세 승용차를 구매한 경우, 할부금융에 따른 이자상당액은 취득가격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었습니다.
아일랜드 법인의 국외투자기구 해당 및 실질귀속자 여부
요약
아일랜드에서 설립된 법인이 국내 SPC에 대여금을 지급할 경우, 법인세법 제93조의2제1항상 국외투자기구 해당 여부는 설립 경위, 목적, 실제 사업활동 등 구체적 사실판단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