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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의 현물출자 주식 본사 이전 시 적격요건
요약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현물출자한 피출자법인 주식을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종료하기 전에 외국본사로 이전하더라도 적격현물출자 요건은 충족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피상속인 신탁재산 배우자상속공제 요건: 명의변경 필요 여부
요약
피상속인의 신탁재산(부동산)에 대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의 배우자상속공제 적용 시, 배우자의 상속재산 분할요건 판단에서 신탁원부의 위탁자 명의 변경은 반드시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기준과 건당 거래금액 합산 판단
요약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여부는 건당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소비자와 사전에 계약 내용과 거래금액을 약정한 경우에는 여러 번 나누어 지급받아도 동일 거래로 합산하여 기준을 적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외국법인 완전모자회사 간 비상장주식 이전 시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요약
완전자회사인 외국법인이 완전모회사로부터 내국법인 비상장주식을 현저히 낮은 대가로 이전받아 생긴 소득은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에 따라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식발행초과금 감액 배당 시 배당소득 해당 여부
요약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주식발행초과금을 감액해 주주에게 금전 배당을 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험회사 전산시스템 저작물 이용허락과 부가가치세 면제 판단
요약
보험회사가 본업에 사용하던 전산시스템의 저작물 이용허락을 통해 대가를 받는 경우, 이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합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보험료의 자체연구개발비 제외 여부
요약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보험료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2019.2.12. 개정 전) 제1호가목1)에서 자체연구개발비 산정 시 제외되는 퇴직소득.퇴직급여충당금.성과급 등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식발행초과금 감액 배당의 배당소득 해당 여부
요약
「상법」 제461조의2에 근거하여 회사가 주식발행초과금(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거주자인 주주에게 현금 배당을 실시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점 명의 계약, 지점 공급 시 세금계산서 발급 주체
요약
본점과 지점 등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법인사업자가 본점에서 계약을 체결하고 지점이 근린생활시설을 직접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실제 공급하는 지점에서 발급하는 것이 원칙으로 판단됩니다.
영화·공연 판권 취득대가의 손금귀속시기(법인세법상)
요약
내국법인이 저작자에게 지급하는 판권의 취득대가가 반환의무가 없고 무형고정자산 취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계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의 현물출자 주식 본사 이전 시 적격요건
요약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현물출자한 피출자법인 주식을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종료하기 전에 외국본사로 이전하더라도 적격현물출자 요건은 충족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피상속인 신탁재산 배우자상속공제 요건: 명의변경 필요 여부
요약
피상속인의 신탁재산(부동산)에 대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의 배우자상속공제 적용 시, 배우자의 상속재산 분할요건 판단에서 신탁원부의 위탁자 명의 변경은 반드시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기준과 건당 거래금액 합산 판단
요약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여부는 건당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소비자와 사전에 계약 내용과 거래금액을 약정한 경우에는 여러 번 나누어 지급받아도 동일 거래로 합산하여 기준을 적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외국법인 완전모자회사 간 비상장주식 이전 시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요약
완전자회사인 외국법인이 완전모회사로부터 내국법인 비상장주식을 현저히 낮은 대가로 이전받아 생긴 소득은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에 따라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식발행초과금 감액 배당 시 배당소득 해당 여부
요약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주식발행초과금을 감액해 주주에게 금전 배당을 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험회사 전산시스템 저작물 이용허락과 부가가치세 면제 판단
요약
보험회사가 본업에 사용하던 전산시스템의 저작물 이용허락을 통해 대가를 받는 경우, 이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합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보험료의 자체연구개발비 제외 여부
요약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보험료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2019.2.12. 개정 전) 제1호가목1)에서 자체연구개발비 산정 시 제외되는 퇴직소득.퇴직급여충당금.성과급 등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식발행초과금 감액 배당의 배당소득 해당 여부
요약
「상법」 제461조의2에 근거하여 회사가 주식발행초과금(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거주자인 주주에게 현금 배당을 실시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점 명의 계약, 지점 공급 시 세금계산서 발급 주체
요약
본점과 지점 등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법인사업자가 본점에서 계약을 체결하고 지점이 근린생활시설을 직접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실제 공급하는 지점에서 발급하는 것이 원칙으로 판단됩니다.
영화·공연 판권 취득대가의 손금귀속시기(법인세법상)
요약
내국법인이 저작자에게 지급하는 판권의 취득대가가 반환의무가 없고 무형고정자산 취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계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