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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구조조정촉진법 미적용 법인, 자산매각 과세특례 가능 여부
요약
해당 유권해석은 내국법인이 채권은행자율협의회와 체결한 특별약정에 따라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이행하면서 금융채무를 상환하는 경우, 「기업구조조정촉진법」 등 법률에 따른 절차가 진행 중이지 않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 제34조의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음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신용카드·현금영수증 결제 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요약
소매업 등 일반과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 재화를 공급할 때 신용카드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였다면, 해당 거래 금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추가로 발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가임대료 연체 시 세액공제 적용 여부(조특법 제96조의3)
요약
상가임대료가 연체된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의3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주상복합 입주자대표회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가능 여부
요약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주상복합건물의 입주자대표회의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공동주택에서 기여한 수입에 대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골프장 이용료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여부
요약
골프장운영업자는 원칙적으로 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나, 공급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면 세금계산서를 대신 발급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사회복지법인 특수학교 운영 시 회계감사 의무 여부
요약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 구 교육법(초.중등교육법 이전)에 따라 설립.인가된 특수학교를 운영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 제3항 단서와 시행령 규정에 따라 외부 회계감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장기임대주택특례와 일시적2주택 비과세 중복 적용 가능 여부
요약
1세대가 거주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추가로 대체주택을 취득한 뒤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장기임대주택특례와 일시적2주택 특례를 중첩 적용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국외 오픈마켓 통한 앱 공급 시 간편사업자등록 의무
요약
국외 앱개발자가 국내에서 전자적 용역을 공급할 때, 오픈마켓 등 플랫폼을 운영하며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53조의2 제2항에 따라 국내에서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간편사업자등록 및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가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비영리법인 정부 출연금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와 손금 산입
요약
비영리법인이 정부로부터 받은 출연금은 목적사업에 사용한 후 남은 금액을 정부에 반납해야 하는 경우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재고자산 감모손실 손금산입 방법 및 손해배상채권의 손금 귀속시기
요약
재고자산 감모손실이 창고업체 등의 귀책으로 발생하고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경우, 손금불산입(유보) 금액을 손금산입하고 같은 금액을 손해배상채권으로 익금산입(유보) 처리해야 합니다.
기업구조조정촉진법 미적용 법인, 자산매각 과세특례 가능 여부
요약
해당 유권해석은 내국법인이 채권은행자율협의회와 체결한 특별약정에 따라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이행하면서 금융채무를 상환하는 경우, 「기업구조조정촉진법」 등 법률에 따른 절차가 진행 중이지 않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 제34조의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음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신용카드·현금영수증 결제 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요약
소매업 등 일반과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 재화를 공급할 때 신용카드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였다면, 해당 거래 금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추가로 발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가임대료 연체 시 세액공제 적용 여부(조특법 제96조의3)
요약
상가임대료가 연체된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의3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주상복합 입주자대표회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가능 여부
요약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주상복합건물의 입주자대표회의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공동주택에서 기여한 수입에 대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골프장 이용료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여부
요약
골프장운영업자는 원칙적으로 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나, 공급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면 세금계산서를 대신 발급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사회복지법인 특수학교 운영 시 회계감사 의무 여부
요약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 구 교육법(초.중등교육법 이전)에 따라 설립.인가된 특수학교를 운영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 제3항 단서와 시행령 규정에 따라 외부 회계감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장기임대주택특례와 일시적2주택 비과세 중복 적용 가능 여부
요약
1세대가 거주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추가로 대체주택을 취득한 뒤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장기임대주택특례와 일시적2주택 특례를 중첩 적용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국외 오픈마켓 통한 앱 공급 시 간편사업자등록 의무
요약
국외 앱개발자가 국내에서 전자적 용역을 공급할 때, 오픈마켓 등 플랫폼을 운영하며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53조의2 제2항에 따라 국내에서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간편사업자등록 및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가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비영리법인 정부 출연금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와 손금 산입
요약
비영리법인이 정부로부터 받은 출연금은 목적사업에 사용한 후 남은 금액을 정부에 반납해야 하는 경우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재고자산 감모손실 손금산입 방법 및 손해배상채권의 손금 귀속시기
요약
재고자산 감모손실이 창고업체 등의 귀책으로 발생하고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경우, 손금불산입(유보) 금액을 손금산입하고 같은 금액을 손해배상채권으로 익금산입(유보) 처리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