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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포괄양수도 시 부동산 선양도의 부가가치세법상 판단
요약
사업의 포괄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사업용 부동산을 먼저 양도하고 남은 권리.의무를 과세기간이 지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경정청구 기각 후 동일 내용 재청구 가능 여부
요약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최초 또는 수정신고에 대해 경정청구가 기각된 경우에도 경정청구기간(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5년 이내) 내라면 동일한 내용으로 다시 경정청구를 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체육교습업 어린이 교육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판단
요약
국세청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된 체육교습소에서 13세 미만 어린이에게 이론.지식.기술 등 교육을 주된 용역으로 공급하고, 체육시설은 부수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대가를 받아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매입세액 공제 및 가산세 적용 여부
요약
수입자가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여 세관장으로부터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해당 매입세액은 작성 연월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으며, 부가가치세법 제60조의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동상속주택 상속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요약
여러 명이 공동으로 1주택을 상속받았을 때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 단서 및 각호에 해당하지 않으면, 해당 주택은 1세대 1주택 판정 시 보유주택에서 제외됩니다.
전망대 초대권의 불특정 다수인 입장권 해당 여부 판단
요약
전망대 초대권은 인지세법 시행령 제5조의2제3항제2호에 따른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의 입장권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선수금 수령 시 현금영수증 발급 시기와 의무
요약
현금영수증은 재화 또는 용역 제공과 대금 현금 수령 시 발급이 원칙이지만, 대금을 공급 이전에 현금으로 받았다면 그 받은 시점에도 발급할 수 있습니다.
부가통신사업자 대신 통신판매업자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유권해석
요약
부가통신사업자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인 통신판매업자를 대신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 경우, 해당 통신판매업자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사업자로서의 발급의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개인사업자 신규 개업 시 상시근로자수 산정의 과세연도 적용
요약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개인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7제7항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할 때,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는 소득세법 제5조 기준, 즉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의 개월 수로 판단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주택신축판매업 재고주택의 주택수 포함 여부
요약
주택신축판매업자가 판매 목적으로 신축한 재고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등 주택수 산정 시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업포괄양수도 시 부동산 선양도의 부가가치세법상 판단
요약
사업의 포괄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사업용 부동산을 먼저 양도하고 남은 권리.의무를 과세기간이 지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경정청구 기각 후 동일 내용 재청구 가능 여부
요약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최초 또는 수정신고에 대해 경정청구가 기각된 경우에도 경정청구기간(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5년 이내) 내라면 동일한 내용으로 다시 경정청구를 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체육교습업 어린이 교육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판단
요약
국세청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된 체육교습소에서 13세 미만 어린이에게 이론.지식.기술 등 교육을 주된 용역으로 공급하고, 체육시설은 부수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대가를 받아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매입세액 공제 및 가산세 적용 여부
요약
수입자가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여 세관장으로부터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해당 매입세액은 작성 연월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으며, 부가가치세법 제60조의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동상속주택 상속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요약
여러 명이 공동으로 1주택을 상속받았을 때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 단서 및 각호에 해당하지 않으면, 해당 주택은 1세대 1주택 판정 시 보유주택에서 제외됩니다.
전망대 초대권의 불특정 다수인 입장권 해당 여부 판단
요약
전망대 초대권은 인지세법 시행령 제5조의2제3항제2호에 따른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의 입장권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선수금 수령 시 현금영수증 발급 시기와 의무
요약
현금영수증은 재화 또는 용역 제공과 대금 현금 수령 시 발급이 원칙이지만, 대금을 공급 이전에 현금으로 받았다면 그 받은 시점에도 발급할 수 있습니다.
부가통신사업자 대신 통신판매업자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유권해석
요약
부가통신사업자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인 통신판매업자를 대신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 경우, 해당 통신판매업자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사업자로서의 발급의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개인사업자 신규 개업 시 상시근로자수 산정의 과세연도 적용
요약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개인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7제7항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할 때,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는 소득세법 제5조 기준, 즉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의 개월 수로 판단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주택신축판매업 재고주택의 주택수 포함 여부
요약
주택신축판매업자가 판매 목적으로 신축한 재고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등 주택수 산정 시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