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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도입대가 사용료 아닌 사업소득 판정 기준
요약
범용 소프트웨어의 단순 구매에 지급한 대가는 기술정보.노하우의 이전이나 맞춤 제작 없는 경우 사용료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판단됩니다.
실효된 소득세 부과처분 관련 벌금 상당액 부당이득 반환 인정 여부
요약
과세 후 추계결정 등으로 감액 환급된 소득세 부과처분에 대응하는 벌금 상당액은 원칙적으로 국가의 부당이득이나, 이미 환급과 법정이자인 환급가산금을 모두 지급받았다면 추가 반환 및 이자.지연손해금 청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인 부채 대리변제 시 법인세·증여세 부과 요건과 정당성
요약
대표이사 부친이 법인 부채를 직접 변제한 경우, 자금거래의 정상적 절차.증빙이 없고 실질적으로 무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인정되면 법인세와 증여세 부과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단입니다.
종합소득세 과세예고통지 공시송달 요건과 적법성 판단
요약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등기우편 2회 반송 후 공시송달한 종합소득세 과세예고통지에 대해, 다른 송달 가능 장소 및 피고의 인지 가능성 부재, 장기간 이탈 상태 등 공시송달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아 적법함을 인정하였습니다.
임차인이 임대인과 특수관계여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우선변제권 인정 여부
요약
임차인이 임대인의 사위로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지급.확정일자.전입신고까지 완료한 경우, 피고의 가장임차인 주장 및 신의칙 항변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우선변제권 인정 및 배당 변경 판결.
합의해제 통한 후발적 경정청구 요건과 인정범위
요약
합의해제만으로 곧바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볼 수 없으며, 유효한 양도계약의 체결 및 이행, 소급적 소멸을 인정할 객관적 사정변경.부득이한 사유의 존재, 실제 합의해제의 경위 등이 종합적으로 판단되어야 후발적 경정청구가 인정됩니다.
종합부동산세와 근저당권 우선순위 판정
요약
이 판결은 종합부동산세가 부동산 '당해세'에 해당하지 않아 근저당권채권에 후순위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화재로 멸실된 건물 취득가액의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포함 여부와 환산취득가액 적용 가능성
요약
화재로 멸실된 구건물 취득가액은 신축건물 양도 시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포함될 수 없으며,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면 환산취득가액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납세고지서 공시송달 요건 불충족 시 과세처분 효력
요약
납세고지서.과세예고통지서의 공시송달이 적법하려면 '수취인이 장기간 부재'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의 전입요건 엄격 적용 사례
요약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에서 신규주택 취득 후 전체 세대원이 1년 내 이사 및 전입신고를 마쳐야 한다는 요건은 엄격히 해석됩니다.
소프트웨어 도입대가 사용료 아닌 사업소득 판정 기준
요약
범용 소프트웨어의 단순 구매에 지급한 대가는 기술정보.노하우의 이전이나 맞춤 제작 없는 경우 사용료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판단됩니다.
실효된 소득세 부과처분 관련 벌금 상당액 부당이득 반환 인정 여부
요약
과세 후 추계결정 등으로 감액 환급된 소득세 부과처분에 대응하는 벌금 상당액은 원칙적으로 국가의 부당이득이나, 이미 환급과 법정이자인 환급가산금을 모두 지급받았다면 추가 반환 및 이자.지연손해금 청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인 부채 대리변제 시 법인세·증여세 부과 요건과 정당성
요약
대표이사 부친이 법인 부채를 직접 변제한 경우, 자금거래의 정상적 절차.증빙이 없고 실질적으로 무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인정되면 법인세와 증여세 부과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단입니다.
종합소득세 과세예고통지 공시송달 요건과 적법성 판단
요약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등기우편 2회 반송 후 공시송달한 종합소득세 과세예고통지에 대해, 다른 송달 가능 장소 및 피고의 인지 가능성 부재, 장기간 이탈 상태 등 공시송달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아 적법함을 인정하였습니다.
임차인이 임대인과 특수관계여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우선변제권 인정 여부
요약
임차인이 임대인의 사위로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지급.확정일자.전입신고까지 완료한 경우, 피고의 가장임차인 주장 및 신의칙 항변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우선변제권 인정 및 배당 변경 판결.
합의해제 통한 후발적 경정청구 요건과 인정범위
요약
합의해제만으로 곧바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볼 수 없으며, 유효한 양도계약의 체결 및 이행, 소급적 소멸을 인정할 객관적 사정변경.부득이한 사유의 존재, 실제 합의해제의 경위 등이 종합적으로 판단되어야 후발적 경정청구가 인정됩니다.
종합부동산세와 근저당권 우선순위 판정
요약
이 판결은 종합부동산세가 부동산 '당해세'에 해당하지 않아 근저당권채권에 후순위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화재로 멸실된 건물 취득가액의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포함 여부와 환산취득가액 적용 가능성
요약
화재로 멸실된 구건물 취득가액은 신축건물 양도 시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포함될 수 없으며,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면 환산취득가액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납세고지서 공시송달 요건 불충족 시 과세처분 효력
요약
납세고지서.과세예고통지서의 공시송달이 적법하려면 '수취인이 장기간 부재'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의 전입요건 엄격 적용 사례
요약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에서 신규주택 취득 후 전체 세대원이 1년 내 이사 및 전입신고를 마쳐야 한다는 요건은 엄격히 해석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