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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율 적용 기준(사업자등록 정정 사례)
요약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은 창업 당시의 사업장 소재지를 기준으로 감면율을 산정하므로, 만약 사업자등록 시 소재지나 업종을 착오로 잘못 등록했다가 정정하더라도 올바른 창업 시점의 실질 소재지 기준으로 감면율을 적용받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재개발 조합원상속 청산금의 취득가액 산정방법
요약
재개발 사업 조합원 권리가액이 분양가액보다 크며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인이 수령한 청산금의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조합원 권리가액에서 분양가액을 차감하여 산정합니다.
개인사업자 가업상속공제 임원 취임요건 적용방법
요약
임원이 별도로 없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가업상속공제 적용을 위한 상속인 요건 중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할 것의 요건은, 해당 기한까지 직원 또는 대표자로 근무한다면 충족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국세청의 유권해석입니다.
인적용역사업자의 중소기업 해당 여부 및 세액감면
요약
인적용역사업자는 면세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아,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혼인합가·임대주택 자진말소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요약
일반주택 보유자와 임대주택 보유자가 혼인 후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 혼인합가 특례와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중첩 적용할 수 있으며, 임대사업자의 임대의무기간 내 등록 말소 후 요건 충족 시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도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부동산중개업 9인승 자동차 매입세액 공제 가능 판단
요약
부동산 중개 및 컨설팅업자가 자기 사업에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9인승 자동차를 구입한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비료공급 계약서에 부가세 기재 누락 시 과세표준 및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요약
비료 대리점과 생산업자 간 공급계약서에 부가가치세가 별도 기재되지 않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7항에 따라 받은 금액에 110분의 100을 곱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봅니다.
2차 증여재산 양도 시 필요경비 산입 증여세 계산 방법
요약
2차 증여재산에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증여세 상당액은 산출세액에 양도한 자산가액이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 산정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국제부흥개발은행 퇴직 일시금 소득세 비과세 판단
요약
국제부흥개발은행 한국사무소에서 근무하다 퇴직하는 대한민국(비)거주자 또는 외국 국적 거주자가 퇴직 일시금을 지급받을 때, 이는 소득세법 제12조 및 전문기구 특권협약 제19절 등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 비과세로 판단됩니다.
부동산 실지거래가액 산정 기준 쟁점과 항소 기각
요약
원고가 부동산을 매수할 때 작성된 계약서의 매매대금이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율 적용 기준(사업자등록 정정 사례)
요약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은 창업 당시의 사업장 소재지를 기준으로 감면율을 산정하므로, 만약 사업자등록 시 소재지나 업종을 착오로 잘못 등록했다가 정정하더라도 올바른 창업 시점의 실질 소재지 기준으로 감면율을 적용받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재개발 조합원상속 청산금의 취득가액 산정방법
요약
재개발 사업 조합원 권리가액이 분양가액보다 크며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인이 수령한 청산금의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조합원 권리가액에서 분양가액을 차감하여 산정합니다.
개인사업자 가업상속공제 임원 취임요건 적용방법
요약
임원이 별도로 없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가업상속공제 적용을 위한 상속인 요건 중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할 것의 요건은, 해당 기한까지 직원 또는 대표자로 근무한다면 충족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국세청의 유권해석입니다.
인적용역사업자의 중소기업 해당 여부 및 세액감면
요약
인적용역사업자는 면세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아,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혼인합가·임대주택 자진말소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요약
일반주택 보유자와 임대주택 보유자가 혼인 후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 혼인합가 특례와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중첩 적용할 수 있으며, 임대사업자의 임대의무기간 내 등록 말소 후 요건 충족 시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도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부동산중개업 9인승 자동차 매입세액 공제 가능 판단
요약
부동산 중개 및 컨설팅업자가 자기 사업에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9인승 자동차를 구입한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비료공급 계약서에 부가세 기재 누락 시 과세표준 및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요약
비료 대리점과 생산업자 간 공급계약서에 부가가치세가 별도 기재되지 않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7항에 따라 받은 금액에 110분의 100을 곱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봅니다.
2차 증여재산 양도 시 필요경비 산입 증여세 계산 방법
요약
2차 증여재산에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증여세 상당액은 산출세액에 양도한 자산가액이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 산정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국제부흥개발은행 퇴직 일시금 소득세 비과세 판단
요약
국제부흥개발은행 한국사무소에서 근무하다 퇴직하는 대한민국(비)거주자 또는 외국 국적 거주자가 퇴직 일시금을 지급받을 때, 이는 소득세법 제12조 및 전문기구 특권협약 제19절 등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 비과세로 판단됩니다.
부동산 실지거래가액 산정 기준 쟁점과 항소 기각
요약
원고가 부동산을 매수할 때 작성된 계약서의 매매대금이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