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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와 압류경합 시 권리귀속 핵심판단
요약
건설공사에서 발주자, 수급인, 하수급인이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를 하면 합의 시점에 하수급인은 직접지급청구권을 취득하고, 그 범위 내에서 수급인의 발주자에 대한 채권이 동일성을 유지한 채 하수급인에 이전됩니다.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제척기간, 인사고과·임금 연계 시 계속하는 행위 판단
요약
동일 단위기간의 인사고과.승격탈락과 임금지급이 하나의 계속하는 행위로 인정되어 구제신청 제척기간 내라면 적법합니다.
동일 건물·동일 시점 매매사례 시가평가 방식 적법 여부
요약
증여세 부과처분에서 같은 건물, 같은 층, 동일 시점의 매매사례가액을 증여 부동산의 시가로 본 처분이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
신축건물 5년내 양도 환산취득가액 가산세 감면요건 불인정
요약
신축건물을 취득 후 5년 이내 양도하며 환산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신고한 경우, 가산세 부과를 면제해줄 정당한 사유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건물 신축 후 5년 내 양도시 환산가액 적용 가산세 부과 인정
요약
거주자가 신축한 건물을 취득 후 5년 이내에 양도할 때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삼았다면 해당 환산가액의 5% 가산세를 양도소득세에 추가 부과하는 것이 정당하며, 가산세 감면 사유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합병순자산 평가액이 합병대가보다 적을 때 영업권 손금처리 가능 여부
요약
합병 시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순자산의 평가액이 합병대가에 미달해도, 이를 영업권의 대가나 손금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골프장 미술품·회원권 취득 비용의 손금 불산입 및 부당행위계산부인 판단
요약
골프장운영법인이 보관한 미술품은 법인세법상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하며, 이로 인한 비용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재심대상판결 판단 누락 시 심리불속행 상고 기각 후 재심 가능 여부
요약
재심대상판결에 판단 누락이 있더라도, 이미 심리불속행 상고기각을 받은 경우라면 재심 사유로 다시 이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임대주택 양도시 임대의무기간 미충족 시 종부세 합산배제 해당 여부
요약
민간임대주택을 임대사업자 지위와 함께 양도하더라도 임대의무기간(5년)을 채우지 않으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을 확인하였습니다.
특수관계인 저리 금전대여의 증여세 부과 기준과 적정이자율 판단
요약
특수관계인이 특정법인에 시중보다 현저히 낮은 이율로 금전을 대여했다면, 시가와 대가의 차액만큼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와 압류경합 시 권리귀속 핵심판단
요약
건설공사에서 발주자, 수급인, 하수급인이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를 하면 합의 시점에 하수급인은 직접지급청구권을 취득하고, 그 범위 내에서 수급인의 발주자에 대한 채권이 동일성을 유지한 채 하수급인에 이전됩니다.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제척기간, 인사고과·임금 연계 시 계속하는 행위 판단
요약
동일 단위기간의 인사고과.승격탈락과 임금지급이 하나의 계속하는 행위로 인정되어 구제신청 제척기간 내라면 적법합니다.
동일 건물·동일 시점 매매사례 시가평가 방식 적법 여부
요약
증여세 부과처분에서 같은 건물, 같은 층, 동일 시점의 매매사례가액을 증여 부동산의 시가로 본 처분이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
신축건물 5년내 양도 환산취득가액 가산세 감면요건 불인정
요약
신축건물을 취득 후 5년 이내 양도하며 환산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신고한 경우, 가산세 부과를 면제해줄 정당한 사유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건물 신축 후 5년 내 양도시 환산가액 적용 가산세 부과 인정
요약
거주자가 신축한 건물을 취득 후 5년 이내에 양도할 때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삼았다면 해당 환산가액의 5% 가산세를 양도소득세에 추가 부과하는 것이 정당하며, 가산세 감면 사유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합병순자산 평가액이 합병대가보다 적을 때 영업권 손금처리 가능 여부
요약
합병 시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순자산의 평가액이 합병대가에 미달해도, 이를 영업권의 대가나 손금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골프장 미술품·회원권 취득 비용의 손금 불산입 및 부당행위계산부인 판단
요약
골프장운영법인이 보관한 미술품은 법인세법상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하며, 이로 인한 비용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재심대상판결 판단 누락 시 심리불속행 상고 기각 후 재심 가능 여부
요약
재심대상판결에 판단 누락이 있더라도, 이미 심리불속행 상고기각을 받은 경우라면 재심 사유로 다시 이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임대주택 양도시 임대의무기간 미충족 시 종부세 합산배제 해당 여부
요약
민간임대주택을 임대사업자 지위와 함께 양도하더라도 임대의무기간(5년)을 채우지 않으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을 확인하였습니다.
특수관계인 저리 금전대여의 증여세 부과 기준과 적정이자율 판단
요약
특수관계인이 특정법인에 시중보다 현저히 낮은 이율로 금전을 대여했다면, 시가와 대가의 차액만큼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